사 업 명
(9)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4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행정심판 시스템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	-	-	1,822	1,822	1,822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822
․행정심판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	-	1,815
․행정심판시스템 기타경비	-	-	-	-	-	-	-	-	-	-	-	-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심판시스템운영)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정보보안, 부하테스트, 연계 테스트 등 내·외부 법·제도적 정보화 환경변화 대응, 성능유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행정심판시스템 유지관리)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등이 공동활용하는 통합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행정심판시스템 기타경비)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수당, 교육자료 제작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행정심판법｣ 제7장(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제53조(전자서명등),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ㅇ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장(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운영), 제35조(사용자등록),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제37조(전자서명 등),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행정심판법」 및 같은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BPR/ISP (‘23년)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1단계 (‘24년)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홈페이지(청구인, 피청구인), 행정심판기관 업무시스템(위원회), 온라인 안건검토 및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2단계 (‘25년)

* 청구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원격영상구술심리, 외국어 행정심판 홈페이지 개선 및 청구서·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다국어로 제공, 통합된 행정심판 빅데이터 관련 정보공개포털 등 기능 고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82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행정심판시스템 유지관리 : (2025) 0 → (2026) 1,815백만원, 순증

- (개요)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편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 1단계 사업의 유지관리 전환에 따른 개발SW, 상용SW 유지관리, 개인정보보호, 헬프데스크 등 운영을 위한 비용 반영

- (산출) 1,815백만원(+1,815, 순증)

(2) 행정심판시스템 기타경비 ： (2025) 0 → (2026) 7백만원, 순증

- (개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평가위원 수당 및 교육자료 제작 등

- (편성) 제안서 기술평가위원수당, 과업심의위원 수당, 교육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필수 경비 반영

- (산출) 7백만원(+7,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국민)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시스템 일원화로 보다 간편하고 쉬운 심판청구 및 결과확인으로 대국민 권익구제 서비스 제고

- (공무원) 스마트·그린 전자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재결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운영사업, 물품구매 등 사업계획수립

구축·운영사업 및 물품구매 일상감사 의뢰

구축·운영사업 및 물품구매 계약요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선금 및 분할납품대금(분할검사검수) 지급

사업별 검수 및 검사

사업 완료(대금 지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 ’26년 신규 세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