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행정심판운영 (1137-3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70
명칭	국민권익증진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행정심판 운영	소관부처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행정심판운영	999	1,543	1,543	1,344	1,344	△199	△12.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77	1,101	999	-	102	1,543	1,543	1,324	-	219	1,344
․행정심판운영지원	708	709	619	-	90	922	927	820	-	107	825
․전문검토위원운용	372	296	293	-	3	384	384	301	-	83	422
․담당자전문교육등	13	12	10	-	2	13	15	15	-	-	13
․모의행정심판경연	12	10	10	-	-	12	11	11	-	-	12
․행정심판조사지도	72	74	67	-	7	212	206	177	-	29	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심판운영지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상임위원 활동 수당, 국선대리인·자문 사례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

- (전문검토위원운용) 행정심판 사건 중 보훈사건 조사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 등을 전문검토위원으로 채용·운용

- (담당자전문교육등)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심판제도 운영

- (모의행정심판경연)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행정심판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 도모

- (행정심판조사지도 등) 각 행정심판 위원회의 운영 실태, 재결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기반한 지도를 통해 범국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3항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②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1985년 행정심판법 제정

- 1995년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확대

-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 2010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18년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6	1,069	1,177	1,543	1,34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행정심판운영지원 : (‘25) 922 → (’26) 825백만원, 97백만원 감액(△10.5%)

- (편성) 공시송달로 절약된 우편요금 등 반영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경비 규모 조정

- (산출) 회의참석·안건검토 수당 179백만원, 위원회 운영경비 646백만원

② 전문검토위원운용

: (‘25) 384백만원 → (’26) 422백만원, 38백만원 증액(+9.9%)

- (편성) 행정심판 청구 사건 중 보훈사건의 전문적인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 등을 전문검토위원으로 채용 · 운용

- (산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422백만원

③ 담당자전문교육등

: (‘25) 13백만원 → (’26) 13백만원, 전년 동

- (편성)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적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제도 운영

- (산출) 각종 교육 운영비용 9백만원, 임차료 1백만원, 여비 1백만원, 담당자 업무협의 2백만원

④ 모의행정심판경연

: (‘25) 12백만원 → (’26) 12백만원, 전년 동

- (편성)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행정심판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 도모

- (산출) 경연대회 개최 운영비용 6백만원, 여비 2백만원, 사업추진비 4백만원

⑤ 행정심판조사지도 등

: (‘25) 212백만원 → (’26) 72백만원, 140백만원 감액(△66.0%)

- (편성) 각 행정심판 위원회의 운영 실태, 재결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기반한 지도를 통해 범국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도모

- (산출) 자문 및 참석 수당 등 38백만원, 임차료 5백만원, 국내여비 16백만원, 기관 간담회 등 1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행정심판 접수 : 21,467건 ○ 행정심판 처리 : 21,159건 ○ 위원회 개최실적 - 본위 45회, 소위 45회, 전문위원회 23회
2023	○ 행정심판 접수 : 30,896건 ○ 행정심판 처리 : 27,887건 ○ 위원회 개최실적 - 본위 38회, 소위 45회, 전문위원회 29회
2024	○ 행정심판 접수 : 20,217건 ○ 행정심판 처리 : 19,357건 ○ 위원회 개최실적 - 본위 29회, 소위 45회, 전문위원회 38회
2025	○ 행정심판 접수 : 19,616건 ○ 행정심판 처리 : 18,983건 ○ 위원회 개최실적 - 본위 39회, 소위42회, 전문위원회 26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정심판사건 신속한 처리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행정심판 절차>

① (청구인)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①-① (위원회) 청구서 접수,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요청 / ② (피청구인) 청구서 접수 →(피청구인) 답변서 작성 및 위원회에 청구서 원본·답변서 제출 → ③ (위원회)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 송부 → ④ (위원회) 사건 검토, 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 통보 →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하여 심리·의결 → (위원회) 재결서 작성 → ⑤ (위원회) 청구인·피청구인에 재결서 송부

※ 관련법률 : 행정심판법 제4장 행정심판청구(제23조~제31조), 5장 심리(제32조~제42조), 6장 재결(제43조~제51조)

8) 각종 평가

- 행정심판의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22 결산)

- 국내여비 적정 집행 및 전용 최소화 필요(’23 결산)

- 국선대리인 활성화 노력 필요(’24 예결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76	-	1,076	1,083	1,065	98.4	-	18
2023	1,069	-	1,069	1,101	1,094	99.4	-	7
2024	1,177	-	1,177	1,101	999	90.7	-	102
2025	1,543	-	1,543	1,543	1,324	85.8	-	2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16백만원 * 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집행 * 전문검토위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위원회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불용 : 18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에 따른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023	- 전용: 32백만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전문검토위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불용 : 5백만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등
2024	- 전용 : 96백만원 * 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집행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인건비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불용 : 102백만원 * 우편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 등
2025	- 불용 : 219백만원 * 전문검토위원 휴직 및 퇴사 등으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불용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