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0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권익행정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사업시행주체	-
정부합동 민원센터 정보화 운영	소관부처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보화 운영	소관부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9,057	7,665	7,665	2,670	2,670	△4,995	△65.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372	22,372	19,057	3,236	79	7,665	10,901	10,620	-	281	2,670
․권익행정시스템운영	2,343	2,343	2,327	-	16	3,295	3,295	3,286	-	9	2,574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1,371	1,371	1,366	-	5	1,264	1,264	1,020	-	244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	18,491	18,491	15,199	3,236	56	2,964	6,200	6,173	-	27	-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보화운영	97	97	95	-	2	97	97	96	-	1	51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보화운영	70	70	70	-	-	45	45	45	-	-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내외 정보통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산자원 관리 및 사이버 보안 강화

-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인트라넷 및 대표홈페이지 등 위원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보안 및 PC・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자원 운영·관리

-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보화 운영)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보화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 운영·관리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보화 운영) 소속기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정보화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전산자원 운영·관리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법률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규정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④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8.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계획 수립ㆍ시행

12. 권익행정ㆍ지식관리ㆍ업무관리 및 정보공개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3. 정보화 예산편성ㆍ조정 및 집행

14.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15. 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운영

16.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영

17. 전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18.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1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0.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 유통관리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② 추진경위

- 국민권익위원회 개청에 따른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08.8.)

- 제도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6.12.)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주간 보안관제 시행으로 정보보안 강화 (’17.2.~)

- 주간에만 실시하던 사이버 보안관제를 야간·주말까지 확대 (‘19.7. ~)

- 노후 홈페이지·업무포털 개편으로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정성 강화 (‘21.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40	5,433	22,372	7,665	2,6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위원회 내부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산출 근거
(1)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 (2025) 3,295 → (2026) 2,574백만원, △21.9%
	- (개요) 공통행정(인트라넷)·홈페이지 등 권익행정시스템 유지관리, 노후 PC 및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 위원회 운영의 필수 내역임 - (편성) 인트라넷・홈페이지시스템의 유지관리, 노후 PC 교체 및 정보보안 유지 등을 고려하여 전년 동 수준으로 요구, 다만 2개 내역(부패방지시스템 운영, 행정심판시스템 운영)이 세부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공공요금(6백만원)과 일반수용비(11백만원) 일부 이관 반영
(2)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 (2025) 1,264 → (2026) 세부사업 분리・이관
	- (개요) 1,000여개 기관이 사용하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비용 - (편성) 세부사업 분리로 이관
(3)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 (2025) 2,964 → (2026) 세부사업 분리・이관
	- (개요) 80여개 행정심판위원회가 공동 활용하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비용 - (편성) 세부사업 분리로 이관
(4)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보화운영 : (2025) 97 → (2026) 51백만원, △47.4%
	- (개요)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보화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관리 등 - (편성) 전년 동 수준, 다만 상담사용 가상데스크톱 라이선스 구입비(46백만원)를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세부 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46백만원 감액 반영
(5)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보화 운영 : (2025) 45 → (2026) 45백만원, 전년 동
	- (개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전산장비 도입·관리 등 - (편성)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전산자원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으로 전년 동 - (산출) 45백만원(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78.0	78.2	78.5	84.6		‘22년~'24년 3년 실적 평균값(82.6점)보다 2.0점 높은 84.6점으로 설정	3개 시스템(청렴포털(국민), 행정심판(국민),공통행정(직원))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값 산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실적	80.7	82.7	84.5	84.9	-
	달성도	103.5	105.8	107.6	100.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정보시스템 개통(’22.5.) ○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사례제공을 위한 기능개선 사업 추진(~’22.12.)
2023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 확대(연중)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BPR/ISP 수립(’23.9.)
2024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 확대(연중)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1차 구축(’24.6.~‘25.6.)
2025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 확대(연중)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2차 구축(’25.8.~‘25.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위원회 주요 정보시스템과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수준 개선

- 부패방지 등 범정부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 개선과 공동활용기관 지속 확대

- 원스톱 행정심판 구현으로 대국민 권익구제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사업, 물품구매 등 사업계획 수립

일상감사 의뢰

사업 및 물품구매 계약요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선금 및 분할납품대금(분할검사검수) 지급

사업별 검수 및 검사

사업 완료(계약금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특이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640	-	5,640	5,640	5,584	99.0	-	56
2023	5,433	-	5,433	5,433	5,376	99.0	-	57
2024	22,372	-	22,372	22,372	19,057	85.2	3,236	79
2025	7,665	-	7,665	10,901	10,620	138.6	-	28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56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57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9백만원 불용 - (이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기간(‘24.6.~’25.6.)에 따라 잔금 지급을 위해 예산 이월 (3,236백만원: 연구개발비 3,225, 자산취득비 11)
2025	- (불용) 경쟁입찰로 발생한 낙찰차액(277*) 및 집행잔액(4**)으로 281백만원 불용 * 낙찰차액 : 권익행정 6, 부패방지 244, 행정심판 27, ** 집행잔액 : 공공요금 3, 임차료 1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