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6) 간부양성교육 (24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2
명칭	군 인사 및 교육훈련	군인양성교육	간부양성교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관교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대령 김회민	이동건	-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0	02-748-6244	-
사업시행주체
3사관교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대령 김회민	이동건	-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0	02-748-6244	-
사업시행주체
사관후보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대령 김회민	중령 김현정	-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0	02-748-6243	-
사업시행주체
학군단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대령 김회민	중령 김현정	-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0	02-748-6243	-
사업시행주체
부사관후보생교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대령 김회민	중령 김현정	-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0	02-748-6243	-
사업시행주체
기술고교 교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대령 김회민	중령 김현정	-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0	02-748-6243	-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간부양성교육	43,281	50,021	50,021	55,551	50,180	159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874	47,567	43,281	73	4,213	50,021	50,030	21,767	49,957	21,694	-	-	50,180
․사관교육	19,979	19,841	19,275	-	567	20,549	20,548	8,433	20,548	8,433	-	-	21,540
․3사관교육	4,769	4,766	4,283	69	414	4,873	4,915	2,223	4,843	2,154	-	-	4,889
․사관후보생교육	1,329	1,358	1,182	4	172	1,445	1,478	625	1,474	621	-	-	1,379
․학군단 운영	19,328	19,249	16,311	-	2,938	18,916	18,878	8,706	18,878	8,706	-	-	18,249
․부사관후보생교육	999	890	815	-	75	2,735	2,706	1,077	2,706	1,077	-	-	2,565
․기술고교교육	1,471	1,463	1,415	-	48	1,503	1,503	732	1,503	732	-	-	1,558
○ 비목별 분류(합계)	47,874	47,567	43,281	73	4,213	50,021	50,030	21,767	49,957	21,694	-	-	50,180
․상용임금(110-03)	216	186	186	-	-	222	222	117	222	117	-	-	244
․일용임금(110-04)	2,905	2,826	2,574	-	252	3,006	3,006	1,419	3,006	1,419	-	-	2,877
․일반수용비 (210-01)	8,985	8,553	8,132	-	421	9,239	9,220	3,471	9,220	3,471	-	-	9,83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81	257	242	-	16	283	276	120	276	120	-	-	253
․피복비(210-03)	22	22	20	-	2	21	21	-	21	-	-	-	21
․급식비(210-04)	1,000	938	908	-	30	1,050	1,011	340	1,011	340	-	-	1,120
․특근매식비 (210-05)	7	7	7	-	-	8	8	1	8	1	-	-	15
․임차료(210-07)	2,177	2,530	2,477	-	52	2,382	2,382	895	2,382	895	-	-	2,664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16	421	413	-	7	375	375	119	375	119	-	-	395
․재료비(210-11)	2,811	2,743	2,687	4	51	2,595	2,532	1,256	2,528	1,252	-	-	2,673
․복리후생비 (210-12)	4	4	3	-	1	4	4	1	4	1	-	-	4
․일반용역비 (210-14)	50	63	30	30	3	115	172	97	142	67	-	-	110
․관리용역비 (210-15)	21	27	26	-	1	14	17	4	17	4	-	-	16
․기타운영비 (210-16)	470	632	620	-	12	457	496	154	496	154	-	-	510
․국내여비(220-01)	794	794	782	-	12	794	782	342	782	342	-	-	794
․국외업무여비 (220-02)	1,485	1,603	1,581	-	22	1,485	1,497	470	1,497	470	-	-	1,326
․국외교육여비 (220-03)	28	12	12	-	-	28	28	12	28	12	-	-	28
․사업추진비 (240-01)	19	19	17	-	2	19	19	9	19	9	-	-	19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32	232	230	-	1	232	232	71	232	71	-	-	232
․연구용역비 (260-01)	19	19	-	-	19	31	74	30	74	30	-	-	126
․포상금(310-03)	31	31	31	-	-	32	32	15	32	15	-	-	32
․기타보전금 (310-04)	22,897	22,770	19,501	-	3,269	24,619	24,619	11,406	24,619	11,406	-	-	24,311
․고용부담금 (320-09)	291	217	192	-	25	334	334	103	334	103	-	-	335
․자산취득비 (430-01)	2,716	2,662	2,609	39	14	2,667	2,674	1,346	2,635	1,307	-	-	2,90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874	47,567	43,281	73	4,213	50,021	50,030	21,767	49,957	21,694	-	-	50,847
․사관교육	19,979	19,841	19,275	-	567	20,549	20,548	8,433	20,548	8,433	-	-	21,540
-상용임금(110-03)	216	186	186	-	-	222	222	117	222	117	-	-	244
-일용임금(110-04)	2,138	2,010	1,869	-	141	2,174	2,174	1,081	2,174	1,081	-	-	2,024
-일반수용비 (210-01)	6,473	6,085	5,791	-	294	6,846	6,847	2,235	6,847	2,235	-	-	7,33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14	196	191	-	5	227	219	99	219	99	-	-	212
-피복비(210-03)	22	22	20	-	2	21	21	-	21	-	-	-	21
-급식비(210-04)	684	667	647	-	19	732	721	204	721	204	-	-	766
-특근매식비 (210-05)	7	7	7	-	-	8	8	1	8	1	-	-	15
-임차료(210-07)	1,536	1,893	1,878	-	15	1,751	1,753	610	1,753	610	-	-	2,03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24	328	326	-	2	294	294	92	294	92	-	-	298
-재료비(210-11)	1,381	1,322	1,312	-	11	1,322	1,292	600	1,292	600	-	-	1,311
-복리후생비 (210-12)	4	4	3	-	1	4	4	1	4	1	-	-	4
-일반용역비 (210-14)	-	-	-	-	-	65	65	50	65	50	-	-	65
-관리용역비 (210-15)	19	25	24	-	1	13	15	4	15	4	-	-	14
-기타운영비 (210-16)	287	408	398	-	10	291	321	85	321	85	-	-	292
-국내여비 (220-01)	398	392	389	-	3	407	395	179	395	179	-	-	407
-국외업무여비 (220-02)	1,185	1,324	1,319	-	5	1,213	1,225	470	1,225	470	-	-	1,092
-국외교육여비 (220-03)	28	12	12	-	-	28	28	12	28	12	-	-	28
-사업추진비 (240-01)	19	19	17	-	2	19	19	9	19	9	-	-	19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62	162	161	-	1	162	162	32	162	32	-	-	160
-연구용역비 (260-01)	-	-	-	-	-	11	53	30	53	30	-	-	126
-포상금(310-03)	16	16	16	-	-	16	16	6	16	6	-	-	16
-기타보전금 (310-04)	2,820	2,820	2,799	-	38	2,884	2,884	1,633	2,884	1,633	-	-	2,920
-고용부담금 (320-09)	213	213	138	-	6	250	250	78	250	78	-	-	257
-자산취득비 (430-01)	1,834	1,834	1,770	-	12	1,594	1,562	805	1,562	805	-	-	1,873
․3사관교육	4,769	4,766	4,283	69	414	4,873	4,915	2,223	4,843	2,154	-	-	4,889
-일용임금 (110-04)	562	611	502	-	109	627	627	237	627	237	-	-	627
-일반수용비 (210-01)	1,030	1,034	1,034	-	-	987	984	577	984	577	-	-	1,01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7	47	37	-	10	39	39	14	39	14	-	-	25
-급식비(210-04)	117	95	93	-	3	111	111	50	111	50	-	-	100
-임차료(210-07)	270	258	241	-	17	240	240	76	240	76	-	-	242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9	59	58	-	1	51	51	27	51	27	-	-	57
-재료비(210-11)	724	740	722	-	18	607	584	330	584	330	-	-	674
-일반용역비 (210-14)	50	50	17	30	2	50	80	47	50	17	-	-	45
-기타운영비 (210-16)	80	80	79	-	2	69	69	11	69	11	-	-	85
-국내여비 (220-01)	215	221	220	-	1	220	220	97	220	97	-	-	220
-국외업무여비 (220-02)	268	252	235	-	18	241	241	-	241	-	-	-	22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8	18	18	-	-	17	17	6	17	6	-	-	19
-기타보전금 (310-04)	861	854	636	-	218	826	826	385	826	385	-	-	799
-고용부담금 (320-09)	49	44	26	-	17	56	56	13	56	13	-	-	49
-자산취득비 (430-01)	420	402	363	39	-	733	772	354	733	315	-	-	707
․사관후보생교육	1,329	1,358	1,182	4	172	1,445	1,478	625	1,474	621	-	-	1,379
-일반수용비 (210-01)	393	397	347	-	50	370	361	172	361	172	-	-	43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	4	2	-	1	2	2	2	2	2	-	-	2
-급식비(210-04)	111	100	91	-	8	120	113	59	113	59	-	-	144
-임차료(210-07)	25	13	6	-	7	24	44	22	44	22	-	-	1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	-	-	-	-	-	-	-	-	-	-	-
-재료비(210-11)	136	154	144	4	6	127	133	69	129	65	-	-	156
-일반용역비 (210-14)	-	2	2	-	-	-	7	-	7	-	-	-	-
-관리용역비 (210-15)	2	2	2	-	-	2	2	-	2	-	-	-	2
-기타운영비 (210-16)	28	56	56	-	-	26	34	26	34	26	-	-	57
-국내여비 (220-01)	53	53	50	-	2	38	38	23	38	23	-	-	3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0	10	10	-	-	9	9	7	9	7	-	-	9
-연구용역비 (260-01)	19	19	-	-	19	20	20	-	20	-	-	-	-
-포상금(310-03)	1	1	1	-	-	1	1	1	1	1	-	-	1
-기타보전금 (310-04)	385	385	308	-	77	645	654	232	654	232	-	-	409
-자산취득비 (430-01)	163	163	162	-	1	59	59	12	59	12	-	-	110
․학군단 운영	19,328	19,249	16,311	-	2,938	18,916	18,878	8,706	18,878	8,706	-	-	18,249
-일반수용비 (210-01)	247	271	263	-	9	268	267	81	267	81	-	-	26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	-	-	-	-	-	-	-	-	-	-	-
-급식비(210-04)	12	12	12	-	-	13	13	3	13	3	-	-	13
-임차료(210-07)	249	273	262	-	11	270	252	159	252	159	-	-	27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7	7	7	-	-	5	5	-	5	-	-	-	5
-재료비(210-11)	195	179	175	-	4	188	179	88	179	88	-	-	188
-기타운영비 (210-16)	17	28	28	-	-	15	15	3	15	3	-	-	15
-국내여비 (220-01)	52	52	51	-	1	52	52	27	52	27	-	-	52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	-	-	-	-	-	-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7	27	27	-	-	29	29	16	29	16	-	-	29
-포상금(310-03)	8	8	8	-	-	9	9	1	9	1	-	-	9
-기타보전금 (310-04)	18,465	18,327	15,414	-	2,913	18,024	18,014	8,308	18,014	8,308	-	-	17,357
-자산취득비 (430-01)	49	65	65	-	-	44	44	19	44	19	-	-	44
․부사관후보생교육	999	890	815	-	75	2,735	2,706	1,077	2,706	1,077	-	-	2,565
-일반수용비 (210-01)	468	394	333	-	62	384	377	141	377	141	-	-	36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1	6	6	-	-	11	11	1	11	1	-	-	11
-급식비(210-04)	57	46	46	-	-	56	36	16	36	16	-	-	74
-임차료(210-07)	32	29	25	-	3	32	28	14	28	14	-	-	32
-재료비(210-11)	218	190	181	-	9	195	187	90	187	90	-	-	203
-일반용역비 (210-14)	-	11	11	-	-	-	20	-	20	-	-	-	-
-기타운영비 (210-16)	38	41	41	-	-	38	40	27	40	27	-	-	38
-국내여비 (220-01)	8	8	7	-	-	8	8	2	8	2	-	-	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2	2	-	-	2	2	1	2	1	-	-	2
-포상금(310-03)	3	3	3	-	-	3	3	3	3	3	-	-	3
-기타보전금 (310-04)	-	-	-	-	-	1,872	1,872	661	1,872	661	-	-	1,777
-자산취득비 (430-01)	161	161	160	-	-	135	125	121	125	121	-	-	48
․기술고교교육	1,471	1,463	1,415	-	48	1,503	1,503	732	1,503	732	-	-	1,558
-일용임금 (110-04)	205	205	203	-	2	205	205	102	205	102	-	-	226
-일반수용비 (210-01)	375	372	364	-	7	384	384	264	384	264	-	-	40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	5	5	-	-	5	5	3	5	3	-	-	3
-급식비(210-04)	19	19	19	-	-	19	19	19	19	19	-	-	23
-임차료(210-07)	65	65	65	-	-	65	65	13	65	13	-	-	69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6	26	21	-	5	26	26	-	26	-	-	-	35
-재료비(210-11)	157	157	154	-	3	156	156	80	156	80	-	-	141
-기타운영비 (210-16)	18	18	18	-	-	18	18	3	18	3	-	-	22
-국내여비 (220-01)	68	68	63	-	5	68	68	13	68	13	-	-	68
-국외업무여비 (220-02)	32	27	27	-	-	31	31	-	31	-	-	-	1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3	13	13	-	-	13	13	9	13	9	-	-	13
-포상금(310-03)	4	4	4	-	-	4	4	4	4	4	-	-	4
-기타보전금 (310-04)	367	367	344	-	23	368	368	187	368	187	-	-	382
-고용부담금 (320-09)	29	29	27	-	2	29	29	12	29	12	-	-	29
-자산취득비 (430-01)	88	88	88	-	-	112	112	34	112	34	-	-	1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간부양성교육) 군사지식과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한 초급간부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육‧해‧공사, 간호사), 학군단 및 학사장교후보생 등 장교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예 부사관 육성을 위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관교육) [001] 민군사지식과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한 초급간부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육‧해‧공사, 3사, 간호사) 장교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3사관교육) [002] 민군사지식과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한 초급간부 양성을 위한 육군의 3사관학교 장교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관후보생교육) [003] 민군사지식과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한 초급간부 양성을 위한 사관후보생(육‧해‧공군 및 해병대 / 전문·특수사관, 준사관 포함) 장교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학군단운영) [004] 민군사지식과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한 초급간부 양성을 위한 학군사관후보생(육‧해‧공군 및 해병대 )의 장교 양성 및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예 부사관 육성을 위한 학군부사관후보생(육‧해‧공군 및 해병대 )의 부사관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부사관후보생교육) [005]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후보생(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정예 부사관 육성을 위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술고교교육) [006]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과학고등학생(공군)의 정예 부사관 육성을 위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사관학교 설치법 :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제1조(설치의 목적)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 병역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사관학교 및 3사관학교 교육

* 육사· 해사 : 1946년 개교 / 공사 : 1949년 개교 / 국간사 : 1951년 간호양성과정 설치 /    육군3사 : 1968년 개교

- 사관후보생교육 : 육군(1981년 창설), 해군(1948년 창설), 공군(1948년 창설)

- 학군사관후보생교육 : 1961년 창설

- 부사관후보생교육 : 1946년 제도 신설

- 기술고교교육 : 1969년 개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898	41,096	47,874	50,021	50,1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 군

- 사업수혜자 : 각 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사관교육

: (‘25) 20,549백만원  → (’26요구) 21,540백만원, 991백만원 증액

- (요구) 군사시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정예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 양성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을

교육 계획인원에 맞추어 요구

* 퇴교율 감소 등으로 인한 물량증가 ( '25년 2,994명 → '26년 3,024명, +30명 )

- (산출) 교육재료비 303백만원, 부교재비 2,472백만원, 교수연구보조비 445백만원,

교육운영지원 18,320백만원 ( 해사 순항훈련 +474백만원, 공사 스마트도서관 +250백만원, 학술저널 구독료 +75백만원 등 )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549	○ 교육재료비 : 311백만원 가. 2,994명 X 103,874원 = 311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 부교재비 : 2,447백만원 가. 2,994명 X 68,120원 X 12월 = 2,416백만원 ○ 교수연구보조비 : 433백만원 가. 287명 X 125,726원 X 12월 = 433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17,358백만원 가. 2,994명 X 5.8백만원 = 17,358백만원 ㆍ 훈련용품, 해사 순항훈련, 교육장비비품, 입시모집경비, 공사 스마트도서관, 학술저널 구독료 등	21,540	○ 교육재료비 : 303백만원 가. 3,024명 X 100,292원 = 303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나. 조정재원 (-8백만원) ○ 부교재비 : 2,472백만원 가. 3,024명 X 68,120원 X 12월 = 2,472백만원 나. 조정재원 (+25백만원) ○ 교수연구보조비 : 445백만원 가. 295명 X 150,712원 X 12월 = 445백만원 나. 조정재원 (+12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18,320백만원 가. 3,024명 X 6.1백만원 = 18,320백만원 ㆍ 훈련용품, 해사 순항훈련 ( +474백만원 ) , 교육장비비품, 입시모집경비, 공사 스마트도서관 ( +250백만원 ) , 학술저널 구독료 ( +75백만원 ) 등 나. 조정재원 (+963백만원)

② 3사관교육

: (‘25) 4,873백만원  → (’26요구) 4,889백만원, 16백만원 증액

- (요구) 군사시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정예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3사관학교 양성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을

교육 계획인원에 맞추어 요구

* 입학인원 증가, 퇴교율 감소 등으로 인한 물량증가 ( '25년 907명 → '26년 983명, +76명 )

- (산출) 교육재료비 131백만원, 부교재비 723백만원, 교수연구보조비 76백만원, 교육운영지원 3,95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73	○ 교육재료비 : 103백만원 가. 907명 X 113,561원 = 103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 부교재비 : 741백만원 가. 907명 X 68,120원 X 12월 = 741백만원 ○ 교수연구보조비 : 84백만원 가. 57명 X 122,807원 X 12월 = 84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3,945백만원 가. 907명 X 4.3백만원 = 3,945백만원 ㆍ 훈련용품, 국내외 탐방, 교육장비비품, 입시모집경비 등	4,889	○ 교육재료비 : 131백만원 가. 983명 X 133,533원 = 131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나. 조정재원 (+29백만원) ○ 부교재비 : 723백만원 가. 983명 X 68,120원 X 12월 X 0.9 = 723백만원 나. 조정재원 (-18백만원) ○ 교수연구보조비 : 76백만원 가. 57명 X 132,821원 X 12월 = 76백만원 나. 조정재원 (-8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3,959백만원 가. 983명 X 4.0백만원 = 3,959백만원 ㆍ 훈련용품, 국내외 탐방, 교육장비비품, 입시모집경비 등 나. 조정재원 (+14백만원)

③ 사관후보생교육

: (‘25) 1,445백만원  → (’26요구) 1,379백만원, 66백만원 감액

- (요구) 군사시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정예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사관후보생 양성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을

교육 계획인원에 맞추어 요구

* 인력 획득계획 변경에 따른 물량감소 ( '25년 2,668명 → '26년 1,880명, -788명 )

- (산출) 교육재료비 82백만원, 부교재비 409백만원, 교육운영지원 88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45	○ 교육재료비 : 78백만원 가. 2,688명 X 27,027원 = 78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 부교재비 : 645백만원 가. 2,688명 X 68,120원 X 3.5월 = 645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722백만원 가. 2,688명 X 268,601원 = 722백만원 ㆍ 훈련용품, 견학, 교육장비비품, 임차료 등	1,379	○ 교육재료비 : 82백만원 가. 1,880명 X 43,722원 = 82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나. 조정재원 (+31백만원) ○ 부교재비 : 409백만원 가. 1,880명 X 68,120원 X 3.5월 = 409백만원 나. 조정재원 (-236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888백만원 가. 1,880명 X 472,385원 = 888백만원 ㆍ 훈련용품, 견학, 교육장비비품, 임차료 등 나. 조정재원 (+167백만원)

④ 학군단운영

: (‘25) 18,916백만원  → (’26요구) 18,249백만원, 337백만원 감액

- (요구) 군사시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정예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군단 양성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을

교육 계획인원에 맞추어 요구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계획물량 동결 ( '25년 7,047명 → '26년 7,047명 ), 부교재비 및 생활지원금에

한해 요율 적용 및 인원감소분 반영

- (산출) 교육재료비 197백만원, 부교재비 5,001백만원, 학군생활지원금 12,256백만원, 교육운영지원 79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916	○ 교육재료비 : 166백만원 가. 7,047명 X 23,556원 = 166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 부교재비 : 5,668백만원 가. 7,047명 X 68,120원 X 12월 = 5,668백만원 ○ 학군생활지원금 : 12,256백만원 가. 6,928명 X 180,000원 X 10월 = 12,256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826백만원 가. 7,047명 X 117,213원 = 827백만원 ㆍ 훈련용품, 견학, 교육장비비품, 임차료 등	18,916	○ 교육재료비 : 197백만원 가. 7,047명 X 27,990원 = 197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나. 조정재원 (-6백만원) ○ 부교재비 : 5,001백만원 가. 6,228명 X 68,120원 X 12월 = 5,001백만원 나. 조정재원 (-667백만원) ○ 학군생활지원금 : 12,256백만원 가. 6,928명 X 180,000원 X 10월 = 12,256백만원 나. 조정재원 (-) ○ 교육운영지원 : 795백만원 가. 7,047명 X 112,819원 = 795백만원 ㆍ 훈련용품, 견학, 교육장비비품, 임차료 등 나. 조정재원 (-31백만원)

⑤ 부사관후보생교육

: (‘25) 2,735백만원  → (’26요구) 2,565백만원, 170백만원 감액

- (요구) 군사시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정예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부사관후보생 양성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을

교육 계획인원에 맞추어 요구

* 인력 획득계획 변경에 따른 물량감소 ( '25년 9,333명 → '26년 8,766명, -567명 )

- (산출) 교육재료비 265백만원, 부교재비 1,777백만원, 교육운영지원 52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35	○ 교육재료비 : 267백만원 가. 9,333명 X 28,608원 = 267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 부교재비 : 1,827백만원 가. 9,333명 X 68,120원 X 2.9월 = 1,872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596백만원 가. 9,333명 X 63,860원 = 596백만원 ㆍ 훈련용품, 견학, 교육장비비품, 임차료 등	2,565	○ 교육재료비 : 265백만원 가. 8,766명 X 30,283원 = 265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나. 조정재원 (-2백만원) ○ 부교재비 : 1,777백만원 가. 8,766명 X 68,120원 X 2.9월 = 1,777백만원 나. 조정재원 (-95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522백만원 가. 8,766명 X 59,597원 = 522백만원 ㆍ 훈련용품, 견학, 교육장비비품, 임차료 등 나. 조정재원 (-74백만원)

⑥ 기술고교교육

: (‘25) 1,503백만원  → (’26요구) 1,558백만원, 55백만원 증액

- (요구) 군사시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정예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항공과학고등학교 양성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을

교육 계획인원에 맞추어 요구

* 정원 확대(+20)로 인한 물량증가 ( '25년 435명 → '26년 452명, +17명 )

- (산출) 교육재료비 93백만원, 부교재비 356백만원, 교육운영지원 1,09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3	○ 교육재료비 : 90백만원 가. 435명 X 206,897원 = 90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 부교재비 : 356백만원 가. 435명 X 68,120원 X 12월 = 356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1,057백만원 가. 435명 X 2.4백만원 = 1,054백만원 ㆍ 훈련용품, 견학, 교육장비비품, 임차료 등	1,558	○ 교육재료비 : 93백만원 가. 452명 X 204,861원 = 93백만원 ㆍ 개인주비,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 나. 조정재원 (+2백만원) ○ 부교재비 : 369백만원 가. 452명 X 68,120원 X 12월 = 369백만원 나. 조정재원 (+14백만원) ○ 교육운영지원 : 1,096백만원 가. 452명 X 2.4백만원 = 1,096백만원 ㆍ 훈련용품, 견학, 교육장비비품, 임차료 등 나. 조정재원 (+3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 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출처
①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명)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23	하단 참고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전문학위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이수인원 * 이수인원은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으로 합산	각군 위탁교육 실시현황 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635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 ’24년 성과지표인 ‘군 전문 / 기능 인력 양성률’은 변경된 지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명) >

ㅇ 측정산식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명)

= 전문학위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이수인원

* 이수인원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합산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 1. 1. ～ ’25.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1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방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당해연도 위탁교육 이수인원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 (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은 최근 3년간의 전문학위(석박사) 위탁교육 및 국외군사교육을 이수한 평균 인원 (577명) 참고하여, 목표치를 580명으로 설정함.

* 연도별 전문학위교육 실시인원은 ’21년 306명, ’22년 326명, ’23년 382명으로 평균 338명이며, 국외군사교육은 ’21년 190명, ’22년 253명, ’23년 274명으로 평균 239명임

· 연도별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은 군에서 장차 활용된 전문인력 및 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규모 확인 가능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전문학위 (석·박사) 위탁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지참대, 병과교) 이수인원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연간교육계획(23,285명)에 따른 장교 및 부사관 양성
2023	연간교육계획(23,816명)에 따른 장교 및 부사관 양성
2024	연간교육계획(25,264명)에 따른 장교 및 부사관 양성
2025	연간교육계획(23,404명)에 따른 장교 및 부사관 양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강인한 전투체력과 기본전투기술 숙달을 통한 정예 간부 육성

(’26년 교육계획 인원 : 21,52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방중기계획수립 → 각 군/기관 예산요구 → 각 군/기관 사업계획 수립 →

각 군/기관 사업집행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사업집행실적 분석 및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0,368	43,335	42,591	44,927	46,168
2025~2029		62,532	64,384	67,970	68,373	70,18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예간부의 양성을 위해 양성교육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898	0	41,898	82	△1,250	0	40,730	37,982	90.7	93.3	270	2,478
2023	41,076	0	41,076	270	△339	0	41,007	38,213	93.0	93.2	111	2,683
2024	47,874	0	47,874	111	△418	0	47,567	43,281	90.4	90.9	73	4,213
2025	50,021	0	50,021	73	△64	0	50,030	21,767	43.5	43.5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2,478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낙찰(계약) 잔액 등 - 이월(270백만원) : 동력 행글라이더 해외 구매사업 계약 지연 등 - 이용(874백만원) : 연료확보예산 및 군 소음피해 배상금 부족액 충당 - 조정(376백만원) : 군사훈련용품 및 교육환경 개선 소요 예산 조정 등
2023	- 불용(2,683백만원) : 계획대비 인원 축소, 낙찰(계약) 잔액 등 - 이월(111백만원) : 납품지연 등 - 전용(-150백만원) : 병사 이발비 부족액 지원, 해외연합훈련 부족액 충당 - 조정(-189백만원) : 신병 노후비품 교체 및 교육운영 부족액 지원 등
2024	- 불용(4,213백만원) : 계획대비 인원 축소, 낙찰(계약) 잔액 등 - 이월(73백만원) : 업체 부품확보 지연 등 - 전용(-255백만원) : 생도 합동순항 등 여비 지원, 장병 복무적응지원 등 - 조정(-163백만원) : 신병 교육장비 및 교육운영 부족액 지원 등
2025	- 전용(43백만원) : 연구용역 계약금 충당 - 조정(-107백만원) : 신병 교육운영 부족액 지원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1.23.)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3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6	국간사 임상실습 현장지도 부족액 지원
			20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7	국간사 임관식 임차료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2.6.)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4	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6	국간사 입시모집 예비소집인원 식비 지원
세목조정 (2025.2.13.)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4	27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4	해병대 임관행사비 지원
세목조정 (2025.2.20.)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4	국간사 임관식 부족액 지원
			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6
세목조정 (2025.3.26.)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4	22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6	국간사 학술대회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4.8.)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1	6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해사 이러닝 콘텐츠 구독료 지원
			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6	해사 교류협력비 지원
자체전용 (2025.4.21.)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	260-01	43	간부양성교육(2431-302)	260-01	첨단사 설치법 관련 연구비 부족액 지원
내역변경 (2025.4.25.)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7	3	병양성교육(2431-301)	210-16	신병 최강소대 선발 지원
세목조정 (2025.4.25.)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7	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6	해군 후보생 최강소대 선발 운영지원
내역변경 (2025.5.26.)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7	19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7	사후 임관식 행사 부족액 지원
내역변경 (2025.5.30.)	간부양성교육(2431-302)	310-04	9	간부양성교육(2431-302)	310-04	해병대 학사 부교재비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5.30.)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2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6	국간사 임상실습 현장지도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5.30.)	간부양성교육(2431-302)	220-01	12	간부양성교육(2431-302)	220-02	국간사 환율 상승으로 항공권 부족액 지원
내역변경 (2025.6.9.)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2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육군 학군부사후 이발비 부족액 지원
내역변경 (2025.6.12.)	병양성교육(2431-301)	210-01	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해군 사후 강사수당 부족액 지원
			7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6	준사관후보생 교육운영 부족액 지원
내역변경 (2025.6.15.)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7	1	병양성교육(2431-301)	210-09	육훈소 교육용 장비유지비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6.15.)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1	3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5	육사 입시모집경비 부족액 지원
내역변경 (2025.6.15.)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8	병양성교육(2431-301)	210-01	육군 신병 교육물품구매 부족액 지원
		210-11	52
내역변경 (2025.6.15.)	간부양성교육(2431-302)	430-01	42	병양성교육(2431-301)	430-01	신병 교육장비구매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6.15.)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10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4	육사 입시모집경비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6.26.)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2	7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훈육활동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7.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7	3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4	육사 입시모집경비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7.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7	2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학군단 교육재료비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7.4.)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1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7	해사 순항훈련 부족액 지원
내역변경 (2025.7.4.)	간부양성교육(2431-302)	430-01	10	간부양성교육(2431-302)	430-01	해사 교육장비 구매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7.1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1	25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공사 교육재료비 부족액 지원
		210-07	2
		210-02	1
세목조정 (2025.7.14.)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5	1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1	학사 교육재료비 부족액 지원
		210-04	1
		210-01	1
내역변경 (2025.7.14.)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1	4
세목조정 (2025.7.28.)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2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1	육사 교육재료비 부족액 지원
		210-07	20
내역변경 (2025.7.28.)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1	7
내역변경 (2025.7.29.)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1	병양성교육(2431-301)	210-01	해병대 수료사진 촬영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7.29.)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01	7	병양성교육(2431-301)	210-11	해병대 신병 임시명찰 구매 부족액 지원
내역변경 (2025.7.29.)	간부양성교육(2431-302)	210-11	4
		210-14	1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