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1) 간부확보장려사업 (243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9	301
명칭	군인사 및 교육훈련	군인사	간부확보장려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장교·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사기획관실	문 희	이지형	소령 이혜란
인력정책과	02-748-5130	02-748-5132	02-748-5143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보건복지관실	대령 김진성	중령 장병희	-
복지정책과	02-748-6610	02-748-6614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간부확보장려사업	82,705	93,380	93,380	94,758	159,993	66,613	7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3,313	92,368	82,705	-	9,663	93,380	93,380	40,845	93,380	40,845			159,993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39,325	47,258	46,986	-	272	41,472	41,472	13,952	41,472	13,952			44,886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5,196	5,373	2,801	-	2,572	3,116	3,116	124	3,116	124			2,664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8,792	39,737	32,918	-	6,819	48,792	48,792	26,769	48,792	26,769			38,712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	-	-	-	-	-	-	-	-	-			53,150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	-	-	-	-	-	-	-	-	-			20,581
○ 비목별 분류(합계)	93,313	92,368	82,705	-	9,663	93,380	93,380	40,845	93,380	40,845			159,993
․기타보전금(310-04)	93,313	92,368	82,705	-	9,663	93,380	93,380	40,845	93,380	40,845			159,99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3,313	92,368	82,705	-	9,663	93,380	93,380	40,845	93,380	40,845			159,993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39,325	47,258	46,986	-	272	41,472	41,472	13,952	41,472	13,952			44,886
-기타보전금(310-04)	39,325	47,258	46,986	-	272	41,472	41,472	13,952	41,472	13,952			44,886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5,196	5,373	2,801	-	2,572	3,116	3,116	124	3,116	124			2,664
-기타보전금(310-04)	5,196	5,373	2,801	-	2,572	3,116	3,116	124	3,116	124			2,664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8,792	39,737	32,918	-	6,819	48,792	48,792	26,769	48,792	26,769			38,712
-기타보전금(310-04)	48,792	39,737	32,918	-	6,819	48,792	48,792	26,769	48,792	26,769			38,712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	-	-	-	-	-	-	-	-	-			53,150
-기타보전금(310-04)	-	-	-	-	-	-	-	-	-	-			53,150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	-	-	-	-	-	-	-	-	-			20,581
-기타보전금(310-04)	-	-	-	-	-	-	-	-	-	-			27,3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교/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군가산복무지원

금을 지급하고 수혜받은 기간만큼 가산복무하도록 하여 획득이 어려운 중기복무

장교와 전투·기술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

※ 복무기간

·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 의무복무기간(2~3년) + 가산복무지원금 수혜기간(1~4년)

·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 의무복무기간(4년) + 가산복무지원금 수혜기간(1~2년)

- (장교/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단기복무 간부의 획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군 및 학사사관후보생, 단기복무부사관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단기복무 간부 지원을 유도

-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동사업은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임(국정과제 반영)

* 정부지원금 :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장교/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 군인사법 제11조의2(예비장교후보생),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2(예비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60조의30(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등)

-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17. 11. 14.)

-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0948호, ’18. 1. 22.)

- 군 장려금 지급규칙(국방부령 제00977호, ’24. 12. 3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령과정 등의 설치·운영),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00호, ’23. 4. 12.)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 군인사법 제63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 ’25년 후반기 중 법 개정 예정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장교 군가산복무지원금 : ’73년부터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육군)

- 부사관 군가산복무지원금 : ’96년부터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 단기복무장려금

· ’08년 병 복무기간 단축(24→21개월)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율이 하락하여 단기복무장교 확보 대책으로 2011년부터 지급
* 지급대상 : 학군 및 졸업전 학사사관후보생

· ’26년 예산 편성시 초급간부의 어려운 획득여건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

* 대상확대 : 졸업후 학사사관후보생, 단기복무부사관

-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 ( ’24.11월~ ’25.4월) 간부적금 근거 마련을 위한 총 3회의 법안심사 진행

· ( ’25.8월 ) 국정과제 반영 및 ’26년 정부예산에 사업예산 반영 확정

* 정부지원금 :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 ( 273억원 반영 )

· ( ’25.9월 / 예정 ) 군인사법 개정을 위한 법안 재심의 예정

· ( ’26.1월 / 예정) ’26년 임관자부터 중장기 복무자 대상 사업진행 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725	83,136	93,313	93,380	159,99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각군 및 국직부대

- 사업 수혜자 : 대학･전문대학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학군･학사후보생, 단기복무부사관, 국군장병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 (‘25예산) 41,472백만원 → (‘26예산) 44,886백만원, 증 3,414백만원

- (산출) 4,821명 × 9.3백만원 × 93% → 4,821명 × 9.3백만원

②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 (‘25예산) 3,116백만원 → (‘26예산) 2,664백만원, △ 452백만원

- (산출) 1,037명 × 6.0백만원 × 50% → 444명 × 6.0백만원

③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 (‘25예산) 48,792백만원 → (‘26예산) 38,712백만원, △ 10,080백만원

- (산출) 4,066명 × 12백만원 → 3,226명 × 12백만원

④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 (‘25예산) 0백만원 → (‘26예산) 53,150백만원, 증 53,150백만원

- (산출) (신규) 5,315명 × 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3,380 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93,380백만원 가.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ㆍ 4,821명 × 9.3백만원 × 93% = 41,472백만원 나.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ㆍ 1,031명 × 6.0백만원 × 50% = 3,116백만원 다. 단기복무장려금(장교 단기복무장려금) ㆍ 4,066명 × 12백만원 = 48,792백만원	139,412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39,412백만원 가.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ㆍ 4,821명* × 9.3백만원* = 44,886백만원 * ’25년 예산편성인원 나.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ㆍ 444명* × 6.0백만원* = 2,664백만원 * ’24년 실제 집행인원 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ㆍ3,226명 × 12백만원 = 38,712백만원 라.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ㆍ5,315명 × 10백만원 = 53,150백만원

⑤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 (2025 본예산) 00백만원 → (‘26 예산) 20,581백만원 (26년 신규사업)

- (요구) ’26년 사업 신규 반영에 따라 연도 소요예산 요구(+20,581백만원 / 신규)

- (산출) ’26년 장기복무 임관 예정자의 적금 납입액 비례 정부지원금 지급 20,58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신 규 )	20,581 백만원	○ 기타보전금(301-04) : 20,581백만원 가. 26년 장기복무 임관 예정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액 ㆍ 사관학교, 항과고 임관예정자(3월 임관 / 총 10개월 지원가능) 지원금 * 1,090명(現 4학년 / ’25.8.21.기준) × 30만원 × 10개월 = 3,270백만원 ㆍ 민간획득 자원 중 장기복무 임관예정자(월별 분산임관 / 평균 6개월 반영) 지원금 * 300명(획득목표 50%) × 30만원 × 6개월 = 540백만원 ㆍ 장기복무 선발자(장기선발 날짜별 반영) 지원금 * 7,830명(획득목표 50%) × 30만원 × 해당개월수 = 16,77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5,536명 군 가산복무지원금 / 3,634명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2023	5,258명 군 가산복무지원금 / 3,152명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2024	5,290명 군 가산복무지원금 / 2,768명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2025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을 통해 중기복무 장교와 전투·기술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간부 획득률을 제고하고 장려수당·장려금 통합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운영 가능

- 초급간부들의 중장기 복무유도 향상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장교/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예산편성단계	중·단기 소요인력 판단	각 군	환류
	⇩
	예산요구안 작성	각 군
	⇩
	각 군 요구안 심의·국방부안 작성	국방부
	⇩
	정부안 심의 및 예산 확정	국회
	⇩
예산집행단계	군 가산복무지원금 및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 모집·선발	각 군
	⇩
	군 가산복무지원금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각 군
	⇩
예산결산단계	사업집행실적 분석 및 결산	국방부, 각 군
	⇩
	사업 성과 평가	국방부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개인적금가입		소속부대 (각 군)		임관후 양성교육기관 교육중 적금 가입
⇩
② 은행 → 국군재정관리단 통보		국군재정관리단		은행에서 매월 단위 국군재정단으로 통보 → 입금내역 확인 후 매월 정부지원금 정산 입금
⇩
③ 지원금 수령		대상자(개인)		적금 만기 후 개인 신청계좌로 지원금 수령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1,758	111,631	125,962	140,282	231,016
2025~2029		93,380	151,924	204,426	227,480	227,4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예결위,22결산) 가산복무지원금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② (예결위,22결산) 장교 임관 후 제적된 자의 단기복무장려금 환수 절차 마련 필요

③  (국방위,24결산) 단기복무장려금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군 가산복무지원금 산정방식에 대한 KIDA 연구 및 해당사업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예정

② 장교 임관 후 제적된 자의 단기복무장려금 환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완료

③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지속 추진(부처간 협의 완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군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을 통해 중․단기복무 간부의 안정적 획득

- '26년 임관자 중 중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3년 만기(월 30만원 한도) 적금 가입 후 매월입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정산 지급 예정.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작되는 첫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반영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군 가산복무지원금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고, 동일사업 내       하위사업간 조정을 통해 다른 모집경로의 지원자를 추가 선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예산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자 부족 또는 포기자 발생 등으로 불용이      예상될 경우 동일사업 내 하위사업간 조정을 통해 다른 모집경로의 지원자를 추가      선발하여 예산의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13) 부처 건의사항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필요

-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1,725	0	71,725	-	△60	-	71,665	70,247	97.9	98.0	-	1,418
2023	83,163	0	83,136	-	△134	-	83,002	76,249	91.7	91.9	-	6,753
2024	93,313	0	93,313	-	△945	-	92,368	82,704	88.6	89.5	-	9,663
2025	93,380	0	93,380	-	-	-	93,380	40,845	43.7	43.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용 60백만원 : 연료확보예산 부족액 충당을 위한 이용 - 불용 1,418백만원 : 지원인원 감소 및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인원이 감소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및 단기복무장려금 불용
2023	- 불용 6,753백만원 : 지원인원 감소 및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인원이 감소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및 단기복무장려금 불용
2024	- 전용 785백만원 : 자기개발교육 부족액 충당을 위한 전용 - 불용 9,663백만원 : 지원인원 감소 및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인원이 감소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및 단기복무장려금 불용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별첨

별첨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개요 및 주요내용

□ 개    요

◦ (사업목적) 초급간부들의 중·장기 복무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장기복무 선발 후 3년간 적금의 납입액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지원하는 사업

* 국정과제 :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 (관련근거)

- 군인사법 제63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의3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등”

/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적금(3년만기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납입액에 비례하여 매월 정부지원금을 정산 입금 지원

* 정부지원금 :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조건 ) 법 개정 이후 장기복무 임관 또는 장기복무 선발자

- 장기복무자*  * 학교 입학 / 임관 시 최소 6~10년 장기복무 확정자

-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장기복무선발자 : 유형별 2~4년 의무복무 중 최소 7~10년까지 추가복무 확정자

◦ ( 지급방식 ) 매월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개인계좌로 정산 입금하며, 적금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

* 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련정보 ( 지급액, 계좌 등 ) 를 은행에서 매월 단위로 국군재정단으로 통보, 국군재정단에서 개인의 입금내역 확인 후 개인 적금 계좌로 직접 지원금 입금

◦ ( 사업기간) '26. 1월부터 계속

□ '26년 예산 : 20,581백만원

◦ 예산현황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예산	전년대비	%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	20,581	+20,581	- (신규사업)

◦ (최종산출) 20,581백만원

- (임관시 장기)

1) 사관학교 및 항과고 임관예정자(3월 임관 / 총 10개월 지원가능) 지원금

* 1,090명(現 4학년 / ’25.8.21.기준) × 30만원 × 10개월 = 2,913백만원

2) 민간획득 부사관 중 장기복무 임관 예정장(월별 분산 임관 / 평균 6개월 지원가능) 지원금

* 300명(획득목표 50%) × 30만원 × 6개월 = 540백만원

- (단기복무자 중 장기선발자)

1) 장기복무 선발자(장기복무 선발 날짜별 반영) 지원금

* 7,830명(획득목표 50%) × 30만원 × 해당개월수 = 16,771백만원

※ (기타) 현역병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납입액이 99% 수준인 점, 현역병 대비 간부는 조기전역 등의 결손 예상이 없는점, 매월 지원금 정산 필요성 등 고려 감액 없이 100%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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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예측 ) ’26년부터 수혜인원 최대시점까지 연차별 증액

(’26년 약 206억원 → ’31년 약 1,005억원)

구 분	'25년	'26년 ( 사업 1년차 )	'27년 ( 사업 2년차 )	'28년 ( 사업 3년차 )	'29년 ( 사업 4년차 )
예 산 (억원)	-	206	527	878	1,005 (정상화)
비 고	사업준비 (법 개정 등)	◦임관시 장기복무자 및 장기선발자 가입시작 (3년)

* 3년 만기적금 고려 시, 3년에 걸쳐 지원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