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개인용품 (124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040	041
명칭	국방	병력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41	303
명칭	급식 및 피복	피복비	개인용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특수피복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군수관리관실	심나영	박도현	-
물자관리과	02-748-5720	02-748-5727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개인용품	60,250	51,158	51,158	22,330	22,330	△28,828	△5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255	63,455	60,250	30	3,174	51,158	50,271	31,292	50,241	31,270	0	0	22,330
․일용품	64,255	63,455	60,250	30	3,174	51,158	50,271	31,292	50,241	31,270	0	0	22,330
○ 비목별 분류(합계)	64,255	63,455	60,250	30	3,174	51,158	50,271	31,292	50,241	31,270	0	0	22,330
․일반수용비 (210-01)	64,255	63,455	60,250	30	3,174	51,158	50,271	31,292	50,241	31,270	0	0	22,3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4,255	63,455	60,250	30	3,174	51,158	50,271	31,292	50,241	31,270	0	0	22,330
․일용품	64,255	63,455	60,250	30	3,174	51,158	50,271	31,292	50,241	31,270	0	0	22,330
․일반수용비 (210-01)	64,255	63,455	60,250	30	3,174	51,158	50,271	31,292	50,241	31,270	0	0	22,3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 위생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 장병을 대상으로 개인 일용품 현품 및 현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군인복제령(대통령령 제34678호, ‘24. 7. 9.)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27619호, ‘16. 11. 29.)

- 제4조(지급의 방법)

①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69년 군복지급규정 제정 이후 매년 예산 편성·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550	68,815	64,255	51,158	22,330

- 기타: 면도기, 휴지, 구두약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사업 수혜자 : 전 장병 및 군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개인용품 현품 지급

: (‘25) 23,592백만원 → (’25요구) 22,330백만원, 1,262백만원 감액

- (요구) 개인용품 현품 지급 품목 조정 등 전년 대비 감액 요구

- (산출) 초도보급 7,113백만원. 보충보급 15,216백만원

② 개인용품 현금 지급

: (‘25) 27,566백만원 → (’25요구) 0원, 27,566백만원 감액

- (요구) 개인용품 현금 지급 폐지에 따른 감액 요구

- (산출) 0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158	○ 일반수용비(210-01) : 51,158,000천원 가. 개인용품 현품 지급 (23,592,159천원) ㆍ 초도보급 4,276,585개 × 911원 = 3,896,811천원 ㆍ 보충보급 26,183,748개 × 752원 = 19,695,348천원 나. 개인용품 현금 지급 (27,565,841천원) ㆍ 305,879명 × 12개월 × 7,510원 = 27,565,841천원	22,330	○ 일반수용비(210-01) : 22,330,000천원 가. 개인용품 현품 지급 (22,330,000천원) ㆍ 초도보급 : 7,995,821개 × 890원 = 7,113,113천원 ㆍ 보충보급 : 32,888,991개 × 463원 = 15,216,887천원 나. 개인용품 현금 지급 (0원) ㆍ 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병 급식·피복 만족도 (단위: 점)	목표	64.0	65.2	68.7	69.0	72.0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치(68.8점) 및 최근 만족도 상승세를 고려하여 전년보다 3점 상향된 72.0점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된 조사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부대방문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결과)
	실적	64.8	68.7	73.0	-	-
	달성도	101.3	105.4	106.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개인용품 지급기준 확대 ( 화장지, 연간 18개 → 24개 )
2023	개인용품 친환경제품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재생펄프 화장지)
2024	개인용품 친환경제품 확대를 위한 재생화장지 전면 도입
2025	면도기 개선품 보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병 선호, 만족도를 고려한 개인용품 품목 보급
및 품질개선을 추진하여 만족도 향상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조달청조달(민·군 공통품목)

①군수사→②홈페이지접속→③구매의뢰→④계약(조달청)→④납품→⑤대금지불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4,255	68,580	68,733	79,361	80,663
2025~2029		51,158	53,418	59,992	65,685	72,20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장병들의 취향 및 선호를 고려하여 개인용품 보급품 및 보급기준 개선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20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24.3) 결과: 보통

2) 20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25.3) 결과: 보통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2,550	0	72,550	731	△3,068	0	70,213	68,836	94.9	98.0	452	925
2023	68,815	0	68,815	452	△2,000	0	67,267	62,861	91.3	93.4	289	4,116
2024	64,255	0	64,255	289	△1,089	0	63,455	60,250	93.8	95.0	30	3,174
2025	51,158	0	51,158	30	△917	0	50,271	31,292	61.2	62.2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532백만원) : 부족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 이월(731백만원) : 업체 생산능력 부족에 따른 납품지연 등 - 불용(4,172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이월(452백만원) : 업체 생산능력 부족에 따른 납품지연 등 - 불용(925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이용(△2,000백만원) : 공공요금 부족소요 충당 - 이월(289백만원) : 업체 생산지연에 따른 납품지연 - 불용(4,116백만원) : 입대병력 계획대비 실적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025	- 사업조정(△917백만원) : 전투피복체계 부족소요 지원을 위한 내역변경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사업조정 (2025.7.30.)	개인용품 (1241-303)	210-01	917	기본피복 (1241-301)	210-03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사업 부족소요 지원을 위한 사업조정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