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5) 경계 및 작전시설 (2533–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	군사시설 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분야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3	321
명칭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일반시설개선	경계 및 작전시설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계 및 작전시설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담 당
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이상옥	대령(진) 박대상	-
건설관리과	01-748-5820	02-748-5825	-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경계 및 작전시설	-	241,615	266,510	435,428	439,745	198,130	8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41,615	266,510	107,441	266,510	107,441	-	-	439,745
․경계시설	-	-	-	-	-	33,342	33,342	17,258	33,342	17,258	-	-	53,495
․작전시설	-	-	-	-	-	157,873	162,635	72,829	162,635	72,829	-	-	166,570
․총사업비대상사업	-	-	-	-	-	50,400	70,533	17,354	70,533	17,354	-	-	219,68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41,615	266,510	107,441	266,510	107,441	-	-	439,745
․건설보상비(410-00)	-	-	-	-	-	2,317	2,317	48	2,317	48	-	-	200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18,228	18,412	6,105	18,412	6,105	-	-	15,000
․실시설계비(420-02)	-	-	-	-	-	8,316	8,316	3,274	8,316	3,274	-	-	7,948
․공사비(420-03)	-	-	-	-	-	192,456	216,514	92,115	216,514	92,115	-	-	391,696
․감리비(420-04)	-	-	-	-	-	19,621	20,259	5,611	20,259	5,611	-	-	23,876
․시설부대비(420-05)	-	-	-	-	-	677	692	287	692	287	-	-	1,0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41,615	266,510	107,441	266,510	107,441	-	-	439,745
․경계시설	-	-	-	-	-	33,342	33,342	17,258	33,342	17,258	-	-	53,495
-건설보상비(410-00)	-	-	-	-	-	66	66	4	66	4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1,101	1,101	814	1,101	814	-	-	1,235
-실시설계비(420-02)	-	-	-	-	-	1,673	1,673	983	1,673	983	-	-	1,686
-공사비(420-03)	-	-	-	-	-	27,490	27,490	14,901	27,490	14,901	-	-	46,233
-감리비(420-04)	-	-	-	-	-	2,874	2,874	516	2,874	516	-	-	4,157
-시설부대비 (420-05)	-	-	-	-	-	138	138	39	138	39	-	-	183
․작전시설	-	-	-	-	-	157,873	162,635	72,830	162,635	72,830	-	-	166,570
-건설보상비(410-00)	-	-	-	-	-	-	-	44	-	44	-	-	200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10,431	10,615	2,452	10,615	2,452	-	-	4,118
-실시설계비(420-02)	-	-	-	-	-	4,266	4,266	1,775	4,266	1,775	-	-	2,043
-공사비(420-03)	-	-	-	-	-	129,169	133,642	63,522	133,642	63,522	-	-	145,751
-감리비(420-04)	-	-	-	-	-	13,541	13,644	4,795	13,644	4,795	-	-	13,997
-시설부대비 (420-05)	-	-	-	-	-	466	467	242	467	242	-	-	460
․총사업비대상사업	-	-	-	-	-	50,400	70,533	17,354	70,533	17,354	-	-	219,680
-건설보상비(410-00)	-	-	-	-	-	2,251	2,251	-	2,251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6,696	6,696	2,839	6,696	2,839	-	-	9,646
-실시설계비(420-02)	-	-	-	-	-	2,376	2,376	516	2,376	516	-	-	4,219
-공사비(420-03)	-	-	-	-	-	35,798	55,382	13,691	55,382	13,691	-	-	199,711
-감리비(420-04)	-	-	-	-	-	3,207	3,742	300	3,742	300	-	-	5,722
-시설부대비 (420-05)	-	-	-	-	-	73	87	7	87	7	-	-	3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하고 부족한 경계시설, 작전시설, 경계·작전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주둔지 경계 및 전·평시 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고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전투력 보강을 위해 노후하고 부족한 경계 및 작전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41,615 (추경 266,510)	439,7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사업 수혜자 : 국군,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근거

① 경계 및 작전시설 ’26년 예산 산출근거 분석현황

: (‘25추경) 266,510백만원 → (’26) 439,745백만원, 173,235백만원 증액

- (주요 증액사유) KF-21 전력화 연계사업인 공군 18비(강릉) 신설 유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사업 공사비가

‘25년 대비 155,445백만원이 추가 소요됨(9,207백만원 → 163,652백만원)

- (기타 증액사유) ‘25년 대비 신규사업(주된 소요예산 : 설계비)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26년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공사비 소요가 ‘25년 대비 증가(+198,333백만원)되었음.

구분	합계(공사비)		경계시설		작전시설		총사업비대상사업
연도	‘25년	‘26년	‘25년	‘26년	‘25년	‘26년	‘25년	‘26년
예산(백만원)	192,456	390,789	27,490	45,326	129,168	145,751	35,798	199,711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6,510	○ 경계시설 : 33,342백만원 - 계속 : 28,098백만원(57건×1,653백만원×29.8%) - 신규 : 5,244백만원(61건×1,259백만원×6.8%)	438,630	○ 경계시설 : 53,495백만원 - 계속 : 43,367백만원(66건×2,280백만원×28.8%) - 신규 : 10,128백만원(39건×909백만원×28.6%)
	○ 작전시설 : 155,593백만원 - 계속 : 149,903백만원(135건×4,273백만원×26.0%) - 신규 : 5,690백만원(73건×1,800백만원×4.3%)		○ 작전시설 : 166,570백만원 - 계속 : 160,188백만원(144건×4,162백만원×26.7%) - 신규 : 6,382백만원(27건×1,555백만원×15.2%)
	○ 총사업비대상사업 : 77,576백만원 - 계속 : 70,533백만원(7건×126,793백만원×7.9%) - 신규 : 7,043백만원(3건×184,317백만원×1.3%)		○ 총사업비대상사업 : 219,680백만원 - 계속 : 219,680백만원(10건×154,845백만원×14.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 주거· 근무환경 개선율 (단위: %)	목표	59.2	66.4	70.7	50.8	49.0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 관련 5개 시설의 사업계획(2026년 예산 및 2026~203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목표치 설정	(병영생활관 개선율 × 0.25 + 병영기본지원시설 개선율 × 0.15 + 군 주거시설 개선율 × 0.25 + 환경보전시설 × 0.15 + 작전지휘시설×0.20) × 최근 3년 평균 달성률(2022~2024년 달성도의 평균 99.6%)	각 시설 사업의 총 개선소요 대비 발주 건수(누계) 비율을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집행실적을 통해 수집
	실적	59.2	65.8	70.5	-	-
	달성도	100	99.2	99.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계 및 작전시설 개선으로 임무 수행여건 보장 및 군사대비태세 완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16비 복수활주로 건설사업(사업타당성조사 대상, ’25년 신규)

○ 조사기관 : 한국국방연구원(KIDA)

○ 조사기간 : '22. 6. ~ ‘23. 1.

○ 주요내용

-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보됨

- 총사업비에 대한 KIDA 검토결과 약 3,611.4억원으로 사업추진 타당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미시행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방위사업법 제14조의 2에 의거 사업타당성 조사 시행

□  19비 동편활주로 재포장사업(사업타당성조사 대상, ’25년 신규)

○ 조사기관 : 한국국방연구원(KIDA)

○ 조사기간 : '23. 5. ~ ‘23. 12.

○ 주요내용

-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보됨

- 총사업비에 대한 KIDA 검토결과 약 1,569.4억원으로 사업추진 타당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미시행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방위사업법 제14조의 2에 의거 사업타당성 조사 시행

□  3비 작전지휘부 신축사업(사전타당성검토 대상, ’25년 신규)

○ 조사기관 : 한국국방연구원(KIDA)

○ 조사기간 : '23. 6. ~ ‘23. 12.

○ 주요내용

-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보됨

- 총사업비에 대한 KIDA 검토결과 약 348억원으로 사업추진 타당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미시행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방위사업법 제14조의 2에 의거 사업타당성 조사 시행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항작사 작전지휘시설	19~25	5.3	7.0	-	4.2	5.6	592.0	614.1
수방사 작전지휘시설	22~29	14.8	31.9	141.9	51.8	49.1	573.0	862.5
진해기지 수상함 계류시설	22~27	21.9	18.8	2.0	266.5	370.9	1,643.2	2,323.3
2함대사 작전지휘소	23~27		4.7	9.4	1.6	-	428.0	443.7
1함대 동해항 부두 보강	24~28			12.1	28.4	10.4	760.7	811.6
18비 유도로 신설 및 활주로 재포장	23~28			45.1	144.8	1,683.5	2,247.5	4,120.9
17비 작전지휘부	24~28			6.9	6.7	34.8	374.1	422.5
16비 복수활주로	25~31				45.8	41.7	3,523.9	3,611.4
19비 동편활주로	25~30				18.5	26.0	1,524.9	1,569.4
3비 작전지휘부	25~29				6.1	6.1	335.8	348.0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 항작사 작전지휘시설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9	267.4		2019	2022	신규반영
(1)차 변경	2022		614.1	2019	2025	타당성재조사 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5.6

◦ 수방사 작전지휘시설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2	747.1		2022	2025	신규반영
(1)차 변경	2023		737.6	2022	2025	낙찰차액 감액
(2)차 변경	2023		726.0	2022	2025	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23		842.5	2022	2026	중간설계결과 반영
(4)차 변경	2024		862.5	2022	2029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49.1

◦ 진해기지 수상함 계류시설 증설(설계·시공 일괄입찰)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2	2,214.4		2022	2027	신규반영
(1)차 변경	2022		2,214.4	2022	2027	설계비를 공사비로 전환
(2)차 변경	2023		2,209.9	2022	2027	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24		2,208.5	2022	2027	낙찰차액 감액
(4)차 변경			2,323.3	2022	2027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 등
2026년도 요구		370.1

◦ 2함대사 작전지휘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447.3		2023	2027	신규반영
(1)차 변경	2023		443..8	2023	2027	낙찰차액 반영
(2)차 변경	2024		443.7	2023	2027	낙찰차액 반영
2026년도 요구		-				타당성재조사 추진 예정

◦ 1함대 동해항 부두보강(설계·시공 일괄입찰)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4	813.0		2024	2028	신규반영
(1)차 변경	2024		811.6	2024	2028	낙찰차액 감액 및 설계비를 공사비로 전환
2026년도 요구		10.5

◦ 18비 유도로 신설 및 활주로 재포장(설계·시공 일괄입찰)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2,784.6		2023	2027	신규반영
(1)차 변경	2024		4,118.9	2023	2028	타당성재조사 결과 반영
(2)차 변경	2024		4,118.9	2023	2028	설계비를 공사비로 전환
(3)차 변경	2024		4,120.9	2023	2028	문화재 조사비용 반영(자율)
2026년도 요구		1,683.5

◦ 17비 작전지휘부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4	434.5		2024	2028	신규반영
(1)차 변경	2024		430.9	2024	2028	낙찰차액 감액
(2)차 변경	2025		424.5	2024	2028	낙찰차액 감액
2026년도 요구		34.8

◦ 16비 복수활주로 건설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5	3,611.5		2025	2031	신규반영
(1)차 변경	2025		3,611.5	2025	2031	설계비를 공사비로 전환
2026년도 요구		41.7

◦ 19비 동편활주로 재포장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5	1,569.4		2025	2030	신규반영
(1)차 변경	2025		1,569.4	2025	2030	설계비를 공사비로 전환
2026년도 요구		26.0

◦ 3비 작전지휘부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5	348.0		2025	2029	신규반영
2026년도 요구		6.1

7) 사업 집행절차

업무관련부서		단 계				세부수행업무
․예하제대 소요제기 ․각군본부 기참부 상신 ․국방부 검토․확정		국방중기계획				․향후 5개년(F+2년～F+ 6년) 시설소요 제기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타사업 연계 고려
		(X-2년)
․각군본부 편성․상신 ․국방부 검토․제출 ․국회의결		사업결정/예산편성				․소요예산편성 및 승인 ․시설사업 확정 ․제외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재반영 ․집행계획 작성
		(X-1년)
․국방부 예산재배정 ․국방시설본부/각군본부 집행 ․시공부대 시행		집 행 (부지매입․설계 또는 시공)				․집행지시 ․집행
		(X년)
․사용부대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노후시설 교체, 부족시설 확보를 통한 경계·작전시설 현대화 및 작전 수행여건 조성

- 신규전력 및 장비 도입에 따른 필수 소요시설 확보로 최적의 작전임무 수행여건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25년 신규 생성사업)

13) 부처 건의사항

- 경계작전 임무 수행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성 저해시설의 조기개선 필요

- 현존 및 신규 무기체계의 최적의 운용능력 확보를 위한 필수 작전설이므로 최대한

예산편성 반영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241,615	24,895	266,510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경계 및 작전시설 (2533-321)	420-02	±1,506	경계 및 작전시설 (2533-321)	420-01	설계비 부족소요 지원
		420-04	±368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내역변경	경계 및 작전시설 (2533-321)	420-03	△3,142	환경보전시설 (2533-301)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420-03	△15,725	정비 및 보급시설 (2533-302)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420-03	△643		420-04	감리비 부족소요 지원
		420-04	△100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420-02	△120	일반지원시설 (2533-303)	420-02	설계비 부족소요 지원
		420-03	△24,201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420-03	△200		420-04	감리비 부족소요 지원
		420-04	△716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420-04	△258		420-04	감리비 부족소요 지원
	정비 및 보급시설 (2533-302)	420-03	8,426	경계 및 작전시설 (2533-321)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420-03	183		420-04	감리비 부족소요 지원
		420-04	350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420-04	274		420-04	감리비 부족소요 지원
		420-05	3		420-05	시설부대비 부족소요 지원
	일반지원시설 (2533-303)	410-00	48		410-00	건설보상비 부족소요 지원
		420-01	1		420-01	설계비 부족소요 지원
		420-03	35,710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420-04	1		420-03	공사비 부족소요 지원
		420-05	10		420-05	시설부대비 부족소요 지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