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8) 공공요금 (25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	군사시설 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분야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6	302
명칭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시설유지운영	공공요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요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이상옥	유정우	강민지
건설관리과	02-748-5820	02-748-5821	02-748-582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공공요금	706,807	580,668	580,668	601,232	620,644	39,976	6.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8,110	706,997	706,807	-	190	580,668	580,668	514,697	580,668	514,697	-	-	620,644
․전기료	368,604	523,323	523,245	-	78	411,287	411,262	381,241	411,262	381,241	-	-	451,287
․상수도료	116,578	119,734	119,654	-	80	116,536	116,531	90,565	116,531	90,565	-	-	116,517
․하수도료	52,928	63,940	63,909	-	32	52,845	52,875	42,890	52,875	42,890	-	-	52,840
○ 비목별 분류(합계)	538,110	706,997	706,807	-	190	580,668	580,668	514,697	580,668	514,697	-	-	620,644
․공공요금및제세(210-02)	538,110	706,997	706,807	-	190	580,668	580,668	514,697	580,668	514,697	-	-	620,64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38,110	706,997	706,807	-	190	580,668	580,668	514,697	580,668	514,697	-	-	620,644
․전기료	368,604	523,323	523,245	-	78	411,287	411,262	381,241	411,262	381,241	-	-	451,287
-공공요금및제세(210-02)	368,604	523,323	523,245	-	78	411,287	411,262	381,241	411,262	381,241	-	-	451,287
․상수도료	116,578	119,734	119,654	-	80	116,536	116,531	90,565	116,531	90,565	-	-	116,517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6,578	119,734	119,654	-	80	116,536	116,531	90,565	116,531	90,565	-	-	116,517
․하수도료	52,928	63,940	63,909	-	32	52,845	52,875	42,890	52,875	42,890	-	-	52,840
-공공요금및제세(210-02)	52,928	63,940	63,909	-	32	52,845	52,875	42,890	52,875	42,890	-	-	52,8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군의 시설 및 시설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기사업법 및 각 지자체 조례(상·하수도),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0조(공공요금지원대상및운영)

② 추진경위 :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8,110	538,110	538,110	580,668	620,64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사업 수혜자 : 군 간부 및 의무 복무 중인 병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최근 3년간 집행률, 집행액 및 불용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기료 증액 요구, 상·하수도료 전년 수준 요구

*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및 집행예상액

< 연도별 전기료 집행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편성대비 집행률(C/A)	현액대비 집행률(C/B)
2022년	347,600	387,322	386,647	675	111.2	99.8
2023년	348,122	487,515	486,553	962	139.8	99.8
2024년	368,604	523,323	523,245	78	142.0	100.0
2025년	411,287	-	-	-	-	-

< 연도별 상수도료 집행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편성대비 집행률(C/A)	현액대비 집행률(C/B)
2022년	130,499	122,869	122,627	242	94.0	99.8
2023년	130,371	124,891	124,368	523	95.4	99.6
2024년	116,578	119,734	119,654	80	102.6	99.9
2025년	116,536	-	-	-	-	-

< 연도별 하수도료 집행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편성대비 집행률(C/A)	현액대비 집행률(C/B)
2022년	60,011	55,965	55,647	318	92.7	99.4
2023년	59,617	60,009	59,438	571	99.7	99.0
2024년	52,928	63,940	63,909	32	120.7	100.0
2025년	52,845	-	-	-	-	-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0,66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80,668백만원 가. 전기료 : 411,287백만원 나. 상수도료 : 116,536백만원 다. 하수도료 : 52,845백만원 * 최근 3년간 집행률, 집행액 및 불용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기료 증액 요구, 상·하수도료 전년 수준 요구 (현충원 보훈부 이관으로 일부 조정됨)	620,64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20,644백만원 가. 전기료 : 451,287백만원 나. 상수도료 : 116,517백만원 다. 하수도료 : 52,840백만원 * 최근 3년간 집행률, 집행액 및 불용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기료 증액 요구, 상·하수도료 전년 수준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편성(5,381억원) 대비 105.0%(5,649억원) 집행
2023	- 편성(5,381억원) 대비 124.6%(6,704억원) 집행
2024	- 편성(5,381억원) 대비 131.3%(7,068억원) 집행
2025	- 편성(5,807억원) 대비 7월 말 기준 88.6%(5,147억원) 집행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적정한 공공요금 반영과 에너지 절약 추진을
통해 공공요금 적기 지출 및 효율적인 부대관리 여건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방중기계획수립 → 각군/기관 예산요구 → 각군/기관 사업계획 수립 →

각군/기관 사업집행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사업집행실적 분석 및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11,880	642,474	674,598	708,328	743,744
2025~2029		581,100	657,296	700,295	746,790	797,07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공요금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해 전기료 인상에 대응 필요(예결위/국방위, 23결산)

- 공공요금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및 적정한 예산 편성 필요(예결위/예정처,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향후 편성에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국회와 지속 협조

- ‘25~’26년간 공공요금 약 400억 원 증액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수준의 공공요금을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부대관리 여건 보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실집행액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공공요금 요구액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38,110	-	538,110	-	28,046	-	566,156	564,921	105.0	99.8	-	1,235
2023	538,110	-	538,110	-	134,306	-	672,416	670,359	124.6	99.7	-	2,057
2024	538,110	-	538,110	-	168,887	-	706,997	706,807	131.3	100.0	-	190
2025	580,668	-	580,668	-	-	-	580,668	514,697	88.6	88.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28,046백만원) :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 부족소요 충당 - 불용(1,235백만원) : 연도말 결산 집행잔액
2023	- 이·전용 등(134,306백만원) :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 부족소요 충당 - 불용(2,057백만원) : 연도말 결산 집행잔액
2024	- 이체(△90백만원) : 국립서울현충원 보훈부 이관으로 인한 이체 - 전용 등(168,977백만원) :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 부족소요 충당 - 불용(190백만원) : 연도말 결산 집행잔액
202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