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8610-8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600	8610	86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간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장정예	안덕기	김도훈 대위
예산회계팀	02-6424-6140	02-6424-6141	02-6424-614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370,000	432,400	432,400	223,700	223,700	△208,700	△48.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4,254	484,254	370,000	-	-	432,400	432,400	160,000	432,400	160,000	-	-	223,7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484,254	484,254	370,000	-	-	432,400	432,400	160,000	432,400	160,000	-	-	223,700
○ 비목별 분류(합계)	484,254	484,254	370,000	-	-	432,400	432,400	160,000	432,400	160,000	-	-	223,700
․예수금원금상환(510-04)	484,254	484,254	370,000	-	-	432,400	432,400	160,000	432,400	160,000	-	-	223,7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미군기지이전사업비 충당을 위해 예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04. 12월 : ｢평택지원특별법｣ 제정(법률 제7271호)

- ’06.  1월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운영(회계 신설)

- ‘25. 현재 : 상환 일정에 맞추어 상환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9,685	686,300	484,254	432,400	223,7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요구내용 : 223,700백만원 (‘19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 예수금 7년 거치 후 원금 상환 원칙에 따라, 상환기일 도래 예수원금 상환

(단위 : 백만원)

예수 시기	상환 시기	금 액
계		223,700
’19. 06. 17	’26. 03. 09	41,700
’19. 09. 06	’26. 06. 09	53,900
’19. 10. 14	’26. 09. 09	24,000
’19. 11. 11	’26. 09. 09	50,000
’19. 12. 20	’26. 09. 09	54,100

ㅇ ’25년 예산 및 ’26년 예산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세부내역	예산	세부내역
432,400	ㅇ 예수원금 상환 : 432,400백만원 - ’18 ~ ’19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432,400백만원	223,700	ㅇ 예수원금 상환 : 223,700백만원 - ’19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223,70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수금 교부				수시(기재부)
			↕
X년	예수금 교부요청				수시(국방부)
			↑
	기획재정부/국회				예수금 확정
		↑
X - 1년	예수금 예산반영				국방부 예산 반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84,254	432,400	223,700	53,301	559,216
2025~2029		432,400	223,700	0	287,449	1,261,66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지 매각 등 세입 적시 확보로 사업 종료 시까지 예수원금 상환 완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69,685	-	569,685	-	-	-	569,685	569,685	100.0	100.0	-	-
2023	686,300	-	686,300	-	-	-	686,300	686,300	100.0	100.0	-	-
2024	484,254	-	484,254	-	-	-	484,254	370,000	76.4	76.4	-	-
2025	432,400	-	432,400	-	-	-	432,400	160,000	37.0	37.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