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8710-8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700	8710	87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간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김진영	이채민	-
부대건설과	02-748-5840	02-748-5887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7,551	9,238	13,400	12,120	2,882	3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4.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486	8,486	7,551	0	935	9,238	9,238	4,599	9,238	4,599			12,1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8,486	8,486	7,551	0	935	9,238	9,238	4,599	9,238	4,599			12,120
○ 비목별 분류(합계)	8,486	8,486	7,551	0	935	9,238	9,238	4,599	9,238	4,599			12,120
․예수금이자(510-05)	8,486	8,486	7,551	0	935	9,238	9,238	4,599	9,238	4,599			12,1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족한 군사시설이전사업 세출예산 충당을 위해 예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이자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3,658	8,486	9,238	12,1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시설본부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38	- ‘23~’24년 공자기금 예수금 245,885백만원 × 4% = 9,238백만원	12,120	- ‘23~’25년 공자기금 예수금 245,885백만원 × 3.4~4% = 12,12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수금 교부				수시(기재부)
			↕
X년	예수금 교부요청				수시(국방부)
			↑
	기획재정부/국회				예수금 확정
		↑
X - 1년	예수금 예산반영				국방부 예산 반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938,827	240,745	-	-
2025~2029		9,238	22,047	34,701	32,689	27,6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세입과 세출 규모 추이에 따라 예수금 규모 조정 및 이에 따른 예수금 이자 연동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0	0	0	0	0	0	0	0	0	0	0	0
2023	3,568	0	3,568	0	0	0	3,568	0	0	0	0	3,568
2024	8,486	0	8,486	0	0	0	8,486	7,551	89.0	89.1	0	935
2025	9,238	0	9,238	0	0	0	9,238	4,559	49.4	49.4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 없음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23년 10월에 예수함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관련 이자 미부과로 전액 불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불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