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910-89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주거지원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0	895
명칭	회계기금간전출	회계기금간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군간부전세자금 이자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중령	주무관
군사시설기획관	김경환	김철중	염다혜
군주거정책과	02-748-5470	02-748-5473	02-748-5474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2,034	2,609	2,609	3,227	2,774	165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01	2,301	2,034 [2,034]	-	267	2,609	2,609	2,609	1,359 [1,359]	2,609	1,359 [1,359]	-	-	2,774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2,301	2,301	2,034 [2,034]	-	267	2,609	2,609	2,609	1,359 [1,359]	2,609	1,359 [1,359]	-	-	2,774
○ 비목별 분류(합계)	2,301	2,301	2,034 [2,034]	-	267	2,609	2,609	2,609	1,359 [1,359]	2,609	1,359 [1,359]	-	-	2,774
․예수금이자 (510-05)	2,301	2,301	2,034 [2,034]	-	267	2,609	2,609	2,609	1,359 [1,359]	2,609	1,359 [1,359]	-	-	2,77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01	2,301	2,034 [2,034]	-	267	2,609	2,609	2,609	1,359 [1,359]	2,609	1,359 [1,359]	-	-	2,774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2,301	2,301	2,034 [2,034]	-	267	2,609	2,609	2,609	1,359 [1,359]	2,609	1,359 [1,359]	-	-	2,774
- 예수금이자 (510-05)	2,301	2,301	2,034 [2,034]	-	267	2,609	2,609	2,609	1,359 [1,359]	2,609	1,359 [1,359]	-	-	2,7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조달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추진경위

-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조달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년 ~ 상환일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0	1,012	2,301	2,609	2,7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25) 2,609 → (’26) 2,774백만원 (증 165백만원)

∘(산출) 예수금(84,900백만원) × 이자율(3.27%) = 2,774백만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09	○ 예수금이자(510-05) : 2,609백만원 ㆍ공자기금(70,000백만원) × 3.8% = 2,609백만원	2,774	○ 예수금이자(510-05) : 2,774백만원 ㆍ공자기금(84,900백만원) × 3.27% = 2,77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군 주거안정 도모로 군 전력 극대화 및 복지수혜 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 ~ 2028	2,301	1,650	1,650	1,650	1,650
2025 ~ 2029		2,609	2,609	2,609	2,609	2,6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60	-	260	-	260	124	47.7	47.7	-	136
2023	1,012	-	1,012	-	1,012	891	88.1	88.1	-	121
2024	2,301	-	2,301	-	2,301	2,034	88.4	88.4	-	267
2025. 7월	2,609	-	2,609	-	1,359	52.1	52.1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계획액 260백만원 대비 124백만원 집행
2023	계획액 1,102백만원 대비 집행액 891백만원 집행
2024	계획액 2,301백만원 대비 집행액 2,034백만원 집행
2025	정상집행 중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