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8710-8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700	8710	87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간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장정예	안덕기	김도훈 대위
예산회계팀	02-6424-6140	02-6424-6141	02-6424-614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65,113	77,555	77,555	84,798	78,081	526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977	73,977	65,113	-	-	77,555	77,555	34,300	77,555	34,320	-	-	78,08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73,977	73,977	65,113	-	-	77,555	77,555	34,300	77,555	34,320	-	-	78,081
○ 비목별 분류(합계)	73,977	73,977	65,113	-	-	77,555	77,555	34,300	77,555	34,320	-	-	78,081
․예수금이자(510-05)	73,977	73,977	65,113	-	-	77,555	77,555	34,300	77,555	34,320	-	-	78,0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미군기지이전사업비 충당을 위해 예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이자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04. 12월 : ｢평택지원특별법｣ 제정(법률 제7271호)

- ’06.  1월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운영(회계 신설)

- ‘25. 현재 : 상환 일정에 맞추어 상환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069	67,556	73,977	77,555	78,08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요구 내용 : 78,081백만원

· 확정 이자액 59,930백만원

- ’19년∼’24년 실 예수원금 이자액(분기별 예수액에 따라 이자율 상이)

· 예상 이자액 18,151백만원

- ’25년 예상 예수금 535,003백만원, ’26년 예상 예수금 323,895백만원의 예상 이자액

* 예수시기에 따라 이자 변동

ㅇ ’24년 예산 및 ’25년 예산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세부내역	예산	세부내역
77,555	ㅇ 예수이자 상환 : 77,555백만원 - (확정이자) 56,796백만원 - (예상이자) 20,759백만원	78,081	ㅇ 예수이자 상환 : 78,081백만원 - (확정이자) 59,930백만원 - (예상이자) 18,151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수금 교부				수시(기재부)
			↕
X년	예수금 교부요청				수시(국방부)
			↑
	기획재정부/국회				예수금 확정
		↑
X - 1년	예수금 예산반영				국방부 예산 반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3,977	77,555	94,008	91,476	69,107
2025~2029		77,555	82,268	86,951	83,034	67,40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지 매각 등 세입 적시 확보로 사업 종료 시 예수이자 상환 완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9,069	-	69,069	-	-	-	69,069	62,973	91.2	91.2	-	6,096
2023	67,556	-	67,556	-	-	-	67,556	65,106	96.4	96.4	-	2,450
2024	73,977	-	73,977	-	-	-	73,977	65,113	88.0	88.0	-	8,864
2025	77,555	-	77,555	-	-	-	77,555	34,320	44.2	44.2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