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520-8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500	852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공적자금 예탁)	회계기금간 공공자금 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김진영	이채민	-
부대건설과	02-748-5840	02-748-5887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767,234	0	19,814	△747,420	△9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4.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0	0	0	0	0	767,234	767,234	0	767,234	0	0	0	19,81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0	0	0	0	0	767,234	767,234	0	767,234	0	0	0	19,814
○ 비목별 분류(합계)	0	0	0	0	0	767,234	767,234	0	767,234	0	0	0	19,814
․기금예탁금(480-03)	0	0	0	0	0	767,234	767,234	0	767,234	0	0	0	19,8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출예산(군사시설이전사업) 규모를 초과한 세입예산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3. 특별회계

② 추진경위: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2,391	-	-	767,234	19,81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67,234	⦁세입예산 - 세출예산(예탁금 제외)	23,368	⦁세입예산 - 세출예산(예탁금 제외)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405,853	311,772	-
2025~2029		767,234	-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예탁금은 차후 세입 상황을 제한될 경우 군시설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2,391	0	142,391	0	0	0	142,391	0	0	0	0	0
2023	0	0	0	0	0	0	0	0	0	0	0	0
2024	0	0	0	0	0	0	0	0	0	0	0	0
2025	767,234	0	767,234	0	0	0	0	0	0	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토지매각 지연으로 일부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 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