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국방부공무원연금부담금 (8101-88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040	041
명칭	국방	병력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100	8101	883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전출	국방부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방부공무원 연금부담금 (편성총괄)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담당관실	김종덕	장지훈	-
02-748-5330	02-748-5346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방부공무원 연금부담금	296,117	306,670	-	314,922	342,297	35,627	1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0,598	300,598	296,117	-	4,481	306,670	306,670	267,141	306,670	267,141	-	-	342,297
․공무원연금기금	300,598	300,598	296,117	-	4,481	306,670	306,670	267,141	306,670	267,141	-	-	342,297
○ 비목별 분류(합계)	300,598	300,598	296,117	-	4,481	306,670	306,670	267,141	306,670	267,141	-	-	342,297
․공공기금전출금(610-03)	300,598	300,598	296,117	-	4,481	306,670	306,670	267,141	306,670	267,141	-	-	342,29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0,598	300,598	296,117	-	4,481	306,670	306,670	267,141	306,670	267,141	-	-	342,297
․공무원연금기금	300,598	300,598	296,117	-	4,481	306,670	306,670	267,141	306,670	267,141	-	-	342,297
-공공기금전출금(610-03)	300,598	300,598	296,117	-	4,481	306,670	306,670	267,141	306,670	267,141	-	-	342,2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방부공무원연금부담금) 국방부, 국방대학교 공무원 및 국군 군무원의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국가부담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9513호, '23. 6. 30.)

-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529호, '22. 3. 8.)

② 추진경위

- 국방부, 국방대학교 등 소속 공무원, 국군 군무원 연금부담금 소요예산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2,262	290,335	300,598	306,670	342,2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사업 수혜자 : 국방부, 국방대학교 소속 공무원, 국군 군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방부공무원연금부담금  : (2025 본예산) 306,670백만원 → (2026 확정) 342,297백만원, 35,627백만원 증액

- (방식) 국방부공무원 및 군무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기여금 및 퇴직수당 등의 국가부담금

* ’18년부터 해당 예산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일괄 계산하여 부처 통보

∙ '26년도 공무원연금부담금 : ‘26년도 국방부 공무원 · 군무원 보수예산의 9%

*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항목(명예퇴직수당 임용전 실무수습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

∙ 퇴직수당부담금 : '26년도 보수예산에 국방부 예상 점유율*을 적용하여 산정

* 2.8069%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설정)

- 세부내역별 비교(2025년도 대비)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6,670	○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금 : 306,670백만원 ∙ 연금부담금 : 보수예산(2,678,189백만원) × 9% = 241,307백만원 ∙ 퇴직수당부담금 : 보수예산(2,678,189백만원) ×2.4499% = 65,613백만원 ∙ 대여학자금부담금 : 20백만원	342,297	○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금 : 342,297백만원 ∙ 연금부담금 : 보수예산(2,950,878백만원) × 9% = 265,579백만원 ∙ 퇴직수당부담금 : 보수예산(2,950,878백만원) ×2.8069% = 82,828백만원 ∙ 대여학자금부담금 : 20백만원 ∙ 기재부 재원조정 : △6,1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개정 보수연액(과세소득 기준)의 9.0% 반영
2023	개정 보수연액(과세소득 기준)의 9.0% 반영
2024	개정 보수연액(과세소득 기준)의 9.0% 반영
2025	개정 보수연액(과세소득 기준)의 9.0% 반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무원연금부담금의 적정소요액 반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①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  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납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00,598	313,694	329,379	345,848	361,298
2025~2029		306,670	313,417	320,312	327,359	334,56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소요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2,262	282,262	-	-	-	-	282,262	280,495	99.3	99.3	-	1,767
2023	290,335	290,335	-	-	-	-	290,335	290,335	100	100	-	-
2024	300,598	300,598	-	-	-	-	300,598	296,117	98.5	98.5	-	4,481
2025.7	306,670	306,670	-	-	-	-	306,670	267,141	87.1	87.1	-	(집행중)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 집행잔액(32,634백만원)
2022	- 불용 : 집행잔액(1,767백만원)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불용 : 집행잔액(4,481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