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공무원인건비 (1103-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인사기획관실		040	041
명칭	국방	병력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03	101
명칭	급여정책	공무원인건비	공무원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원인건비 (편성총괄)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담당관실	김종덕	장지훈	-
02-748-5330	02-748-5346	-
공무원인건비 (본부 사업관리)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계 장	주무관
운영지원과 경리계	유희승	김정원	이용정
02-748-5000	02-748-5040	02-748-5042
공무원인건비 (국방대 사업관리)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대학교 조직예산과	문대원	이미경	-
041-831-3330	041-831-3331	-

사 업 명
(5) 공무원인건비 (1103-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040	041
명칭	국방	병력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03	101
명칭	급여정책	공무원인건비	공무원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원인건비 (편성총괄)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담당관실	김종덕	장지훈	-
02-748-5330	02-748-5346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공무원인건비	63,762	64,153	-	64,021	64,794	641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25.7월말 기준)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657	67,771	63,762	-	4,009	64,153	64,153	37,827	64,153	37,827	-	-	64,794
․기본급여	54,740	52,843	50,521	-	2,322	50,426	50,418	29,622	50,418	29,622	-	-	50,184
․일반수당	3,957	4,077	3,986	-	91	3,362	3,362	2,156	3,362	2,156	-	-	4,169
․특수업무수당	559	716	705	-	11	679	691	459	691	459	-	-	754
․복리후생비	3,819	3,615	3,345	-	270	3,395	3,395	1,694	3,395	1,694	-	-	3,234
․직급보조비	2,609	2,549	2,544	-	5	2,448	2,444	1,444	2,444	1,444	-	-	2,351
․명예퇴직수당	1,686	1,686	376	-	1,310	1,673	1,673	690	1,673	690	-	-	1,105
․성과상여금	1,511	1,507	1,507	-	-	1,358	1,358	1,350	1,358	1,350	-	-	1,303
․전문계약직보수	777	777	777	-	-	811	811	413	811	413	-	-	1,694
○ 비목별 분류(합계)	69,657	67,771	63,762	-	4,009	64,153	64,153	37,827	64,153	37,827	-	-	64,794
· 보수(110-01)	68,368	66,494	62,671	-	3,823	62,868	62,868	37,231	62,868	37,231	-	-	62,637
· 기타직보수(110-02)	777	777	777	-	-	811	811	413	811	413	-	-	1,694
· 연가보상비(110-05)	512	500	314	-	186	474	474	183	474	183	-	-	46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9,657	67,771	63,762	-	4,009	64,153	64,153	37,827	64,153	37,827	-	-	64,794
․기본급여	54,740	52,843	50,521	-	2,322	50,426	50,418	29,622	50,418	29,622	-	-	50,184
-보수(110-01)	54,740	52,843	50,521	-	2,322	50,426	50,418	29,622	50,418	29,622	-	-	50,184
․일반수당	3,957	4,077	3,986	-	91	3,362	3,362	2,156	3,362	2,156	-	-	4,169
-보수(110-01)	3,957	4,077	3,986	-	91	3,362	3,362	2,156	3,362	2,156	-	-	4,169
․특수업무수당	559	716	705	-	11	679	691	459	691	459	-	-	754
-보수(110-01)	559	716	705	-	11	679	691	459	691	459	-	-	754
․복리후생비	3,819	3,615	3,345	-	270	3,395	3,395	1,694	3,395	1,694	-	-	3,234
-보수(110-01)	3,307	3,116	3,031	-	84	2,921	2,921	1,511	2,921	1,511	-	-	2,772
-연가보상비(110-05)	512	500	314	-	186	474	474	183	474	183	-	-	463
․직급보조비	2,609	2,549	2,544	-	5	2,448	2,444	1,444	2,444	1,444	-	-	2,351
-보수(110-01)	2,609	2,549	2,544	-	5	2,448	2,444	1,444	2,444	1,444	-	-	2,351
․명예퇴직수당	1,686	1,686	376	-	1,310	1,673	1,673	690	1,673	690	-	-	1,105
-보수(110-01)	1,686	1,686	376	-	1,310	1,673	1,673	690	1,673	690	-	-	1,105
․성과상여금	1,511	1,507	1,507	-	-	1,358	1,358	1,350	1,358	1,350	-	-	1,303
-보수(110-01)	1,511	1,507	1,507	-	-	1,358	1,358	1,350	1,358	1,350	-	-	1,303
․전문계약직보수	777	777	777	-	-	811	811	413	811	413	-	-	1,694
-기타직보수(110-02)	777	777	777	-	-	811	811	413	811	413	-	-	1,6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인건비) 국방부본부 공무원(국방대학교 포함)의 봉급 및 제수당 등 지급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인건비는 제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282호, ’25.2.25.)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638호, ’25.7.7.)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35589호, '25.6.2.)

-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등

② 추진경위

- 국방부본부 및 국방대학교 소속 공무원의 적정 인건비 소요액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66,888	68,254	69,657	64,153	64,7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사업 수혜자 : 국방부본부 공무원(국방대학교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무원 기본급 및 제수당  : (2025 본예산) 64,153백만원 → (2026 확정) 64,794백만원, 641백만원 증액

- (요구) 국방부본부 공무원(국방대 포함)의 기본급 제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요구

- (내역)

① 기본급여 50,184백만원

* 정부공통처우개선율 적용(3.5%)에 따른 증액분 2,100백만원 포함

② 일반수당 4,169백만원            ③ 특수업무수당 754백만원

④ 복리후생비 3,234백만원          ⑤ 직급보조비 2,351백만원

⑥ 명예퇴직수당 1,105백만원        ⑦ 성과상여금 1,303백만원      ⑧ 전문임기제보수 1,694백만원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 급여 및 수당의 이관에 따른 851백만원 증액분 반영 (9명,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급여정책 / 기재부 방침)

- 세부내역별 비교(2025년도 대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편성내역	예산	편성내역
64,153	◦ 기본급여 50,426 백만원 - 기본급 49,378 백만원 - 정근수당 1,047백만원 ◦ 일반수당 3,362 백만원 - 가족수당 417 백만원 - 관리업무수당 52 백만원 - 대우수당 329 백만원 - 시간외근무수당 1,795 백만원 - 육아휴직수당 468 백만원 - 정근수당가산금 301 백만원 ◦ 특수업무수당 679 백만원 - 기술정보수당 88 백만원 - 모범공무원수당 15 백만원 - 업무대행수당 0 백만원 - 연구업무수당 31 백만원 - 위험근무수당 0 백만원 - 전문직위수당 278 백만원 - 중요직무급 136 백만원 - 특수직무수당 131 백만원 ◦ 복리후생비 3,395 백만원 - 명절휴가비 1,647 백만원 - 연가보상비 474 백만원 - 정액급식비 1,274 백만원 ◦ 직급보조비 2,448 백만원 ◦ 명예퇴직수당 1,673 백만원 ◦ 성과상여금 1,358 백만원 ◦ 전문임기제보수 811 백만원	64,794	◦ 기본급여 50,184 백만원 - 기본급 49,068 백만원 - 정근수당 1,116 백만원 ◦ 일반수당 4,169 백만원 - 가족수당 517 백만원 - 관리업무수당 57 백만원 - 대우수당 483 백만원 - 시간외근무수당 2,007 백만원 - 육아휴직수당 809 백만원 - 정근수당가산금 296 백만원 ◦ 특수업무수당 754 백만원 - 기술정보수당 89 백만원 - 모범공무원수당 18 백만원 - 업무대행수당 0 백만원 - 연구업무수당 34 백만원 - 위험근무수당 0 백만원 - 전문직위수당 288 백만원 - 중요직무급 174 백만원 - 특수직무수당 151 백만원 ◦ 복리후생비 3,234 백만원 - 명절휴가비 1,509 백만원 - 연가보상비 463 백만원 - 정액급식비 1,263 백만원 ◦ 직급보조비 2,351 백만원 ◦ 명예퇴직수당 1,105 백만원 ◦ 성과상여금 1,303 백만원 ◦ 전문임기제보수 1,694 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국방대 공무원 교수의 정책 및 연구활동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정예 선진 강군 건설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 배정		국방부, 국방대		분기별 예산 배정
⇩
② 급여 지급		회계관서		급여 산출 및 검증, 개인별 계좌입금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9,657	67,982	69,164	67,934	70,360
2025~2029		64,153	66,858	68,358	69,864	71,4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본급 및 제수당 처우개선분의 적정소요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6,888	-	66,888	-	-	-	66,888	63,973	95.6	95.6	-	2,915
2023	68,254	-	68,254	-	-	-	68,254	63,667	93.2	93.2	-	4,587
2024	69,657	-	69,657	-	△1,886	-	67,771	63,762	91.5	94.1	-	4,009
2025.7	64,153	-	64,153	-	-	-	64,153	37,827	59.0	59.0	-	(집행중)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등 충당 전용(△1,271백만원) - 연도말 공무원인건비 최종 집행잔액 불용(1,121백만원)
2022	- 연도말 공무원인건비 최종 집행잔액 불용(2,915백만원)
2023	- 연도말 공무원인건비 최종 집행잔액 불용(4,587백만원)
2024	-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며 관련 예산 이체(△1,886백만원) - 연도말 공무원인건비 최종 집행잔액 불용(4,009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체 ('24.7.25.)	공무원인건비 (1103-101)	110-01	1,874	-	-	국립서울현충원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
		110-05	12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