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8) 공통교보재지원(243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8	303
명칭	군 인사 및 교육훈련	훈련 및 교육지원	공통교보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 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통교보재 지원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대령 김회민	-	서경아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0	-	02-748-624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년 계획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공통교보재지원	32,055	28,426	37,976	61,002	32,576	114.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 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812	38,722	32,055	5,151	1,748	28,426	33,392	16,430	28,426	11,354	0	0	61,002
· 교보재제작	3,581	4,240	3,856	141	126	3,593	3,570	2,035	3,429	1,899	0	0	3,593
· 교재및교지발간	93	93	80	-	13	92	92	92	92	62	0	0	23,881
· 사격표적및표적기	20,141	25,279	19,731	4,508	1,420	18,789	23,292	11,284	18,783	6,828	0	0	92
· 교육장비	5,997	9,110	8,387	502	189	5,952	6,438	3,050	5,936	2,564	0	0	34,036
○ 비목별 분류(합계)	29,812	38,722	32,055	5,151	1,748	28,426	33,392	16,430	28,426	11,354	0	0	61,002
· 일반수용비(210-01)	4,797	5,019	4,648	76	430	4,666	4,759	1,645	4,682	1,569	0	0	4,67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949	1,032	1,028	0	4	1,004	990	678	990	678	0	0	1,002
· 재료비(210-11)	4,237	4,306	4,158	176	77	3,826	9,924	2,124	3,748	1,956	0	0	3,650
· 일반용역비(210-14)	0	37	37	0	0	0	0	0	0	0	0	0	0
· 관리용역비(210-15)	4,600	4,757	4,118	0	550	4,126	4,017	675	4,017	675	0	0	4,061
· 기타운영비(210-16)	1	1	1	0	0	1	1	0	1	0	0	0	1
· 국내여비(220-01)	23	23	22	0	1	23	23	13	23	13	0	0	23
· 사업추진비(240-01)	3	3	3	0	0	3	3	0	3	0	0	0	3
· 자산취득비(430-01)	15,201	23,623	18,076	4,898	657	14,775	19,674	11,294	14,775	6,462	0	0	47,58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812	38,722	32,055	5,151	1,748	28,426	33,392	16,430	28,426	11,354	0	0	61,002
- 교보재제작	3,581	4,240	3,858	141	126	3,593	3,570	2,035	3,429	1,899	0	0	3,593
· 일반수용비(210-01)	487	579	539	22	104	542	542	51	542	51	0	0	59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4	64	60	-	1	70	70	44	70	44	0	0	69
· 재료비(210-11)	2,382	2,454	2,186	119	22	1,962	1,951	1,403	1,796	1,290	0	0	1,962
· 기타운영비(210-16)	0	0	0	0	0	0	0	0	0	0	0	0	0
· 국내여비(220-01)	13	13	12	-	1	13	13	4	13	4	0	0	13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1	3	1	0	0	3
· 자산취득비(430-01)	632	1,127	1,058	22	47	1,003	1,028	532	1,005	510	0	0	955
- 교재및교지발간	93	93	80	-	13	92	92	92	92	62	0	0	92
· 일반수용비(210-01)	65	65	55	-	10	64	64	56	64	56	0	0	64
· 재료비(210-11)	28	28	24	-	3	28	28	6	28	6	0	0	28
- 사격표적및표적기	20,141	25,279	19,731	4,508	1,420	18,789	23,292	11,284	18,783	6,828	0	0	23,281
· 일반수용비(210-01)	4,223	4,354	4,033	76	365	4,059	4,152	1,539	4,076	1,462	0	0	4,02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재료비(210-11)	1,819	1,824	1,948	57	52	1,812	1,956	710	1,899	655	0	0	1,660
· 일반용역비(210-14)	0	37	0	0	37	0	0	0	0	0	0	0	0
· 관리용역비(210-15)	4,600	4,757	4,118	0	551	4,127	4,017	675	4,017	675	0	0	4,061
· 기타운영비(210-16)	1	1	1	0	0	1	1	0	1	0	0	0	1
· 국내여비(220-01)	8	8	8	0	0	8	8	7	8	7	0	0	8
· 자산취득비(430-01)	9,490	14,299	9,623	4,375	415	8,782	13,157	8,354	8,782	4,029	0	0	13,530
- 교육훈련장비	5,997	9,110	8,387	502	189	5,952	6,438	3,050	5,936	2,564	0	0	34,036
· 일반수용비(210-01)	22	21	21	0	0	0	0	0	0	0	0	0	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85	890	868	0	3	934	921	633	921	633	0	0	932
· 재료비(210-11)	8	0	0	0	0	25	25	5	25	5	0	0	0
· 관리용역비(210-15)	0	0	0	0	0	0	0	0	0	0	0	0	0
· 국내여비(220-01)	3	3	3	0	0	3	3	2	3	2	0	0	3
· 자산취득비(430-01)	5,079	8,196	7,396	502	185	4,990	5,492	2,409	4,989	1,993	0	0	33,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통교보재지원) 실전적 사격 및 교육 훈련 지원을 위한 교보재 / 장비 실소요 반영

․ 교보재 제작 : 부대공통교보재 (교탁, 야전흑판, 휴대용상황판 등)

․ 교재 및 교지발간 : 교육용 교재 및 교지 발간 등

․ 사격표적 및 표적기 : 함정사격표적, 사격용 E·F표적지 등

․ 교육장비 : 자동화 사격장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방교육훈련훈령

② 추진경위 : 특이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328	30,196	29,812	28,426	61,002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 군·국직

- 사업 수혜자 : 각 군·국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공통교보재지원 : (’25) 28,426 → (’26) 61,002백만원   +32,576백만원

(1) 교보재제작 : (’25) 3,693 → (’26) 3,593백만원,  △46백만원 (△2.7%)

(내용) 부대훈련에 필요한 교보재 제작 예산

(산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요구	증감
합 계	3,639	3,593	△46
육 군	2,505	2,504	△1
해 군	11	11	0
공 군	650	650	0
해병대	403	358	△45
국직부대	69	69	0

- 육군 형광 모의화학작용제 신규 97백만원

* 화생방 전술훈련을 묘사하고 정찰 및 제독 훈련을 위한 교보재

- 육군 전투부상자처치(TCCC) 훈련용 교보재 확대 1,540백만원 (+87백만원)

- 육군 심폐소생술 훈련 킷 신규 440백만원

* 장병 기본 훈련인 전투부상자 처치 과목에서 전/평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실습 교보재

(2) 교재 및 교지발간 : (‘25) 92 → (’26) 92백만원, 전년동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및 교지 발간 예산

(산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증감
해군	92	92	0

(3) 사격표적 및 표적기 : (’25) 18,789 → (’26) 23,281백만원,  +4,492백만원 (+23.9%)

(내용) 사격 훈련에 필요한 표적 및 표적기 제작, 용역지원 예산

(산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요구	증감
합 계	18,789	23,281	+4,492
육 군	5,473	4,896	△577
해 군	4,462	6,249	+1,787
공 군	8,033	11,342	+3,309
해병대	808	780	△28
국직부대	13	13	0

- 해군 소형무인기 대응훈련용 무인표적기 지원 용역 신규 204백만원

* 적 무인기 모사한 표적을 활용하여 실적적인 대응 훈련 실시를 위한 무인표적기 지원 용역

- 해군 적 드론 대응 해상사격 훈련용 표적기 확보 신규 206백만원

* 해상 사격 훈련시 기동 표적에 대한 사격 훈련 실시를 위한 드론에 표적을 예인하여 사격훈련 시행함으로써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

- 해군 대함 사격훈련용 고속무인표적정 지원 용역 확대 1,517백만원 (+716백만원)

* 함포 및 유도탄 (Spike, 비룡)의 실사격 훈련을 위한 VSV함정의 모사가 가능한 고속무인표적정

- 공군 직격형 무인표적기 체계 구매 확대 10,751백만원 (+3,508백만원)

*  적기 기동 묘사 (급속 선회 및 회피 기동 등)가 가능한 성능을 갖춘 무인 표적기로

아 전투기의 공대공 실사격훈련 등을 위한 구매사업

(4) 교육장비 : (’25) 5,906 → (’26) 34,034백만원,  +28,128백만원 (+476.3%)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매

(산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요구	증감
합 계	5,906	34,034	+28,128
육 군	4,996	32,847	+27,851
공 군	408	365	△43
해병대	477	694	+217
국직부대	25	103	+78

- 육군 교육용 상용 드론 확대 29,076 백만원 (+28,563백만원)

*  드론봇 전투체계 구추과 연계하여, 드론 운용자의 장비 숙달 능력을 향상시켜 전력화되고 있는 고가의 드론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을 방지하고 드론 운용자를 더욱 확보하기 위한 저가형 교육용 드론 구매 사업

- 해병대 공수강하기구 (윈치) 신규 440백만원

*  공수강하 교육 간 활용되는 공수강하기구 (윈치) 장비 구매

- 드론사 초·중급기 고정익 드론 구매 신규 103백만원

*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고정익 드론(초·중급기) 구매

(초급기 5대×13백만원, 중급기 5대×7.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출처
①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명)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23	하단 참고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전문학위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이수인원 * 이수인원은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으로 합산	각군 위탁교육 실시현황 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635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 ’24년 성과지표인 ‘군 전문 / 기능 인력 양성률’은 변경된 지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명) >

ㅇ 측정산식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명)

= 전문학위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이수인원

* 이수인원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합산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 1. 1. ～ ’25.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1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방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당해연도 위탁교육 이수인원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 (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은 최근 3년간의 전문학위(석박사) 위탁교육 및 국외군사교육을 이수한 평균 인원 (577명) 참고하여, 목표치를 580명으로 설정함.

* 연도별 전문학위교육 실시인원은 ’21년 306명, ’22년 326명, ’23년 382명으로 평균 338명이며, 국외군사교육은 ’21년 190명, ’22년 253명, ’23년 274명으로 평균 239명임

· 연도별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은 군에서 장차 활용된 전문인력 및 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규모 확인 가능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전문학위 (석·박사) 위탁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지참대, 병과교) 이수인원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실질적인 사격훈련 및 훈련 지원을 위한 교보재/장비 지원
2023	실질적인 사격훈련 및 훈련 지원을 위한 교보재/장비 지원
2024	실질적인 사격훈련 및 훈련 지원을 위한 교보재/장비 지원
2025	실질적인 사격훈련 및 훈련 지원을 위한 교보재/장비 지원

③ 향후 (’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태세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방중기계획수립 → 각 군/기관 예산요구 → 각 군/기관 사업계획 수립 → 각 군/기관 사업집행

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사업집행실적 분석 및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9,755	29,706	29,221	30,303	31,053
’25~’29		32,076	32,324	35,121	36,029	37,99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회계연도 결산) 국방부 및 육군은 드론 구매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22회계연도 결산 후속조치)

⦁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군 내·외 수사

- 군사경찰, 업체 선정 및 계약 / 납품 과정상 군의 위법사항 없음 확인 (’23. 8. 17. ∼ 29.)

- 군사경찰, 납품과정 조사 간 업체측의 상용품 제조 관련 법규 위반 정황을 식별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 이첩 (’23. 9. 1.), 현재 (’24년초 기준) 수사 중

⦁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사업 계약 관련, 개선방안 수립 (’24. 1. 5.)

- 드론 제조 계약 시, 계약서상 국내 제조 의무 조건 명시

- 제조 계약 지침 / 매뉴얼 상 ‘제조공정 확인’ 반영

- 제조업체의 충분한 납기여건 (제조기간) 보장을 위해 육본조달계획 하달 및 조달요구 조기 시행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실전적 사격훈련 및 부대훈련을 위한 교보재, 장비 연차적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실전적 훈련을 가능케 하는 표적기, 표적체계 및 교육장비‧교보재 등 확보 소요로,

격년제 소요,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소요 등은 필수적으로 반영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2	25,328	25,328	1,114	△528	0	0	25,914	22,979	90.7	88.7	824	2,111
2023	30,196	30,196	824	392	0	0	31,412	21,319	70.6	67.9	8,933	1,160
2024	29,812	29,812	8,933	210	0	0	38,955	32,055	107.5	82.2	5,151	1,748
2025	28,426	28,426	5,151	146	0	0	33,392	16,430	57.8	49.2	0	0

* ’25년 결산은 7월말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824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부품) 수급지체에 따른 교육용 드론 납품지연, 상업외자구매 지연 등 - 불용(2,111백만원) : 계약 낙찰 잔액 및 준공 정산 감액 등
2023	- 이월 (8,933백만원) : 공군 직격형 무인표적기 방사청 계약지연, 육군 소화기 자동화 사격 장비 검수지연, 업체 대금청구 지연 등 - 불용 (1,160백만원) : 용역비 집행잔액 등 계약 낙찰잔액 및 납품 정사 감액 등
2024	- 이월 (5,151백만원) : 방사청 계약 지연, 업체 납품 기간 부족 등 - 불용 (1,748백만원) : 계약 낙찰잔액 및 납품 정산 감액
2025	-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7. 11.)	공통교보재지원 (2438-303)	210-11	108	공통교보재지원 (2438-303)	210-15	공군 표적기
내역변경 (7. 17.)	공통교보재지원 (2438-303)	210-11	3	부대훈련및지원 (2438-301)	210-14	특전/대테러훈련
내역변경 (7. 22.)	공통교보재지원 (2438-303)	210-11	14	부대훈련및지원 (2438-301)	210-14	부대훈련 지원
내역변경 (7. 25.)	공통교보재지원 (2438-303)	210-01	19	공통교보재지원 (2438-303)	210-11	사격표적 및 표적기 구매
내역변경 (7. 29.)	공통교보재지원 (2438-303)	430-01	2	부대훈련및지원 (2438-301)	210-04	하위사업간 부족예산 조정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