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9)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	군사시설 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분야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2	301
명칭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간부주거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사 및 간부숙소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김경환	강한길	이은비
군주거정책과	02-748-5470	02-748-5475	02-748-5479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관사 및 간부숙소	526,812	786,292	796,411	778,698	760,728	△25,564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5,977	588,528	526,812	49,398	12,318	786,292	845,809	388,620	796,411	358,717	-	-	760,728
․관사	80,098	81,856	77,042	3,817	996	97,413	106,422	62,303	102,605	59,695	-	-	150,879
․간부숙소	270,501	319,996	281,615	30,551	7,830	429,507	475,185	214,437	444,634	196,737	-	-	395,642
․부대개편 간부주거시설	162,232	169,908	153,449	13,097	3,362	198,260	204,276	76,711	191,179	67,495	-	-	151,629
․간부 교육생 숙소	13,146	16,768	14,705	1,933	130	61,111	59,926	35,168	57,993	34,789	-	-	62,262
․해상 이동장병숙소	-	-	-	-	-	-	-	-	-	-	-	-	317
○ 비목별 분류(합계)	525,977	588,528	526,812	49,398	12,318	786,292	845,809	388,620	796,411	358,717	-	-	760,728
․일반수용비(210-01)	-	-	-	-	-	441	441	218	441	218	-	-	729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2	2	2	2	2	-	-	12
․임차료(210-07)	1,253	1,456	1,456	-	-	3,540	3,540	3,522	3,540	3,522	-	-	6,960
․국내여비(220-01)	-	-	-	-	-	6	6	5	6	5	-	-	-
․사업추진비(240-01)	-	-	-	-	-	4	4	4	4	4	-	-	-
․건설보상비(410-00)	4,315	1,363	886	354	123	156	510	64	156	-	-	-	1,217
․기본조사설계비(420-01)	13,543	13,636	9,123	2,485	2,027	14,905	17,390	5,447	14,905	4,853	-	-	4,189
․실시설계비(420-02)	14,137	16,775	11,860	2,573	2,343	10,211	12,784	2,960	10,211	2,597	-	-	6,702
․공사비(420-03)	379,523	453,331	406,493	40,508	6,330	604,289	660,456	298,023	619,948	271,080	-	-	601,458
․감리비(420-04)	37,710	26,789	22,118	3,461	1,211	63,179	61,100	15,983	57,639	14,054	-	-	47,949
․시설부대비(420-05)	992	966	907	17	42	1,616	1,633	574	1,616	563	-	-	1,878
․자산취득비(430-01)	74,504	74,212	73,969	-	243	87,943	87,943	61,817	87,943	61,817	-	-	89,63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5,977	588,528	526,812	49,398	12,318	786,262	845,809	388,620	796,411	358,717	-	-	760,728
․관사	80,098	81,856	77,042	3,817	996	97,413	106,422	62,303	102,605	59,695	-	-	150,879
-일반수용비(210-01)	-	-	-	-	-	222	222	120	222	120	-	-	669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1	1	1	1	1	-	-	12
-임차료(210-07)	-	-	-	-	-	420	420	406	420	406	-	-	960
-국내여비(220-01)	-	-	-	-	-	4	4	4	4	4	-	-	-
-사업추진비(240-01)	-	-	-	-	-	3	3	3	3	3	-	-	-
-건설보상비(410-00)	1,655	17	17	-	-	116	116	-	116	-	-	-	70
-기본조사설계비(420-01)	2,801	2,341	1,510	395	436	7,584	8,442	3,397	8,047	3,392	-	-	1,625
-실시설계비(420-02)	1,404	1,797	1,128	232	436	2,054	2,286	824	2,054	748	-	-	3,066
-공사비(420-03)	16,023	20,760	17,587	3,109	64	23,009	30,790	8,175	27,680	5,714	-	-	55,531
-감리비(420-04)	1,518	967	853	81	33	2,728	2,809	66	2,728	-	-	-	5,051
-시설부대비(420-05)	39	54	53	-	1	80	137	51	137	51	-	-	112
-자산취득비(430-01)	56,658	55,920	55,893	-	26	61,193	61,193	49,256	61,193	49,256	-	-	83,784
․간부숙소	270,501	319,996	281,615	30,551	7,830	429,507	475,185	214,437	444,634	196,737	-	-	395,642
-일반수용비(210-01)	-	-	-	-	-	219	219	98	219	98	-	-	60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1	1	1	1	1	-	-	-
-임차료(210-07)	1,253	1,456	1,456	-	-	3,120	3,120	3,116	3,120	3,116	-	-	6,000
-국내여비(220-01)	-	-	-	-	-	2	2	2	2	2	-	-	-
-사업추진비(240-01)	-	-	-	-	-	1	1	1	1	1	-	-	-
-건설보상비(410-00)	1,737	704	226	354	123	40	394	64	40	-	-	-	1,147
-기본조사설계비(420-01)	7,918	7,576	5,031	1,506	1,039	6,459	7,502	1,867	5,996	1,300	-	-	2,011
-실시설계비(420-02)	8,724	8,362	6,298	1,387	677	7,128	8,515	2,057	7,128	1,795	-	-	2,943
-공사비(420-03)	221,736	279,153	248,734	25,293	5,126	350,900	397,327	186,349	372,034	170,653	-	-	347,040
-감리비(420-04)	22,838	16,082	13,410	1,996	675	35,674	32,161	7,975	30,165	6,873	-	-	29,324
-시설부대비(420-05)	586	543	509	15	19	947	926	350	911	340	-	-	1,267
-자산취득비(430-01)	5,709	6,121	5,951	-	170	25,016	25,016	12,558	25,016	12,558	-	-	5,850
․부대개편 간부주거시설	162,232	169,908	153,449	13,097	3,362	198,260	204,276	76,711	191,179	67,495	-	-	151,629
-건설보상비(410-00)	918	245	245	-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870	2,539	1,582	488	468	148	637	22	148	-	-	-	158
-실시설계비(420-02)	2,770	5,488	3,548	717	1,223	219	936	25	219	-	-	-	99
-공사비(420-03)	131,768	140,280	128,611	10,564	1,105	176,331	179,861	71,623	169,297	63,216	-	-	142,380
-감리비(420-04)	12,430	8,831	7,003	1,325	502	19,376	20,670	4,903	19,345	4,142	-	-	8,631
-시설부대비(420-05)	339	354	335	2	17	452	438	134	436	134	-	-	361
-자산취득비(430-01)	12,137	12,172	12,125	-	47	1,734	1,734	3	1,734	3	-	-	-
․간부 교육생 숙소	13,146	16,768	14,705	1,933	130	61,111	59,926	35,168	57,993	34,789	-	-	62,262
-건설보상비(410-00)	5	397	397	-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954	1,180	1,000	96	84	713	810	161	713	161	-	-	269
-실시설계비(420-02)	1,239	1,129	885	237	7	810	1,047	55	810	54	-	-	403
-공사비(420-03)	9,996	13,137	11,561	1,542	35	54,049	52,479	31,876	50,937	31,498	-	-	56,508
-감리비(420-04)	924	910	852	58	-	5,401	5,459	3,039	5,401	3,039	-	-	4,943
-시설부대비(420-05)	28	15	11	-	4	138	132	38	132	38	-	-	138
․해상 이동장병숙소	-	-	-	-	-	-	-	-	-	-	-	-	317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	-	-	-	-	127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1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하고 부족한 군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 주거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제1항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05~’10년까지는 재정사업과 병행하여 임대형민자사업(BTL)을 통해서도 동시에 개선

- ’11년부터는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

- 대통령지시(국방부 업무 보고시 / ’18. 3. 12.)

: 군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병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병사들과 초급장교들의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람

- 국정과제(108번, 국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3. 직업군인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생략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1,364 (추경 347,799)	478,535	525,977	786,292 (추경 796,411)	760,728

- 기타: 관사 신규 557세대 계속 1,702세대 / 간부숙소 신규 665실 계속 10,299실

간부교육생숙소 신규 140실 계속 1,177실 / 해상이동장병숙소 신규 90실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각 군, 국방시설본부

- 사업 수혜자 : 각 군 간부 및 가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관사 (‘25 추경) 97,413→ (’26정부안) 150,879백만원 +53,466백만원 +54.9%

ㅇ 계속사업(신축/리모델링)

- (요구) 1,187세대 63,186백만원

- (산출) 1,187세대(물량) × 321백만원(평균단가) × 16.6%(연차별 배분비율)

ㅇ 계속사업 (관사 임차)

- (요구) 200세대 960백만원

- (산출) 200세대(물량) × 40만원 × 12개월

ㅇ 신규사업 (매입/신축/리모델링)

- (요구) 557세대 86,653백만원

- (산출) 557세대(물량) × 547백만원(평균단가) × 28.4%(연차별 배분비율)

ㅇ 신규사업 (선행연구 1건)

- (요구) 1건 80백만원

- (산출) 1건(물량) × 80백만원(평균단가) × 100%

□ 간부숙소 (‘25 추경) 437,601→ (’26정부안) 395,642백만원, △41,959백만원, △9.6%

ㅇ 계속사업 (신축/리모델링)

- (요구) 5,635실 357,762백만원

- (산출) 5,635실(물량) × 167백만원 × 37.9%(연차별 배분비율)

ㅇ 계속사업 (간부숙소 임차)

- (요구) 2,000실 6,000백만원

- (산출) 2,000실(물량) × 25만원 × 12개월

ㅇ 신규사업 (매입/신축/리모델링)

- (요구) 665실 31,830백만원

- (산출) 665실(물량) × 181백만원(평균단가) × 26.4%(연차별 배분비율)

ㅇ 신규사업 (대관협의 1건)

- (요구) 1건 50백만원

- (산출) 1건(물량) × 50백만원 × 100%

□ 부대개편 간부주거시설 (‘25 추경) 200,285→ (’26정부안) 151,629백만원, △48,656백만원 △24.3%

ㅇ 계속사업 (관사)

- (요구) 315세대 1,557백만원

- (산출) 315세대(물량) × 296백만원(평균단가) × 1.7%(연차별 배분비율)

ㅇ 계속사업 (간부숙소)

- (요구) 2,664실 150,072백만원

- (산출) 2,664실(물량) × 147백만원(평균단가) × 38.4%(연차별 배분비율)

□ 간부 교육생 숙소 (‘25) 61,111→ (’26요구) 62,262백만원, +1,151백만원 +1.9%

ㅇ 계속사업

- (요구) 1,177실 61,918백만원

- (산출) 1,177실(물량) × 157백만원(평균단가) × 33.5%(연차별 배분비율)

ㅇ 신규사업

- (요구) 140실 344백만원

- (산출) 140실(물량) × 134백만원(평균단가) × 1.8%(연차별 배분비율)

□ 해상이동장병숙소 (‘25 추경) 0→ (’26정부안) 317백만원, +100.0%

ㅇ 신규사업

- (요구) 신규사업 90실 317백만원

- (산출) 90실(물량) × 192백만원(평균단가) × 1.8%(연차별 배분비율)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관사 및 간부숙소 786,292 백만원	< 관사 120,438백만원 > ㆍ (계속) 1,136세대 × 326백만원 × 15.8% = 67,743백만원 ㆍ (신규) 664세대 × 304백만원 × 26.1% = 52,694백만원 < 간부숙소 614,862백만원 > ㆍ (계속) 12,409실 × 140백만원 × 31.4% = 544,794백만원 ㆍ (신규) 664실 × 304백만원 × 26.1% = 52,694백만원 < 간부교육생숙소 61,111백만원 > ㆍ (계속) 1,330실 × 165백만원 × 27.7% = 60,910백만원 ㆍ (신규) 29실 × 104백만원 × 6.7% = 201백만원	관사 및 간부숙소 760,728 백만원	< 관사 152,436백만원 > ㆍ (계속) 1,702세대 × 279백만원 × 13.8% = 65,703백만원 ㆍ (신규) 557세대 × 547백만원 × 28.5% = 86,733백만원 < 간부숙소 545,714백만원 > ㆍ (계속) 10,299실 × 131백만원 × 38.0% = 513,834백만원 ㆍ (신규) 665실 × 181백만원 × 26.5% = 31,880백만원 < 간부교육생숙소 62,262백만원 > ㆍ (계속) 1,177실 × 157백만원 × 35.5% = 61,918백만원 ㆍ (신규) 140실 × 134백만원 × 1.8% = 344백만원 < 해상이동장병숙소 317백만원 > ㆍ (신규) 90실 × 192백만원 × 1.8% = 31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 주거· 근무환경 개선율 (단위: %)	목표	59.2	66.4	70.7	50.8	49.0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 관련 5개 시설의 사업계획(2026년 예산 및 2026~203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목표치 설정	(병영생활관 개선율 × 0.25 + 병영기본지원시설 개선율 × 0.15 + 군 주거시설 개선율 × 0.25 + 환경보전시설 × 0.15 + 작전지휘시설×0.20) × 최근 3년 평균 달성률(2022~2024년 달성도의 평균 99.6%)	각 시설 사업의 총 개선소요 대비 발주 건수(누계) 비율을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집행실적을 통해 수집
	실적	59.2	65.8	70.5	-	-
	달성도	100	99.2	99.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전세 7,780세대 주거지원
2023	전세 8,320세대 주거지원
2024	전세 6,809세대 주거지원
2025	전세 4,514세대 주거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인의 주거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군 간부들의 안정적 복무여건 보장 및 사기 진작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업이 없으므로 미시행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사업명	사업 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투자계획	계
’19년 착수 관사신축 (2건)	’19~’27	117	129	0	0	117	225	588
17사단 306-C포대 간부숙소 신축	’21~’26	6	62	5	70	159	4	306
파주1권역(광탄) 간부숙소 신축	’21~’26	11	103	5	153	175	5	452
1군단1사단 대능리 간부숙소 신축	’22~’26	2	30	13	119	193	48	405
7군단11사단 간부숙소 신축	’22~’26	2	26	11	108	157	48	352
1군단2기갑 간부숙소신축	’22~’26	1	15	9	91	150	51	317
상무대 여군 교육생숙소 신축	’22~’26	5	8	8	103	42	75	241
수도군단 본부 간부숙소 신축	’22~’27	1	14	8	71	1	134	229
6군단 5사단 관사 신축	’22~’28	3	8	0	40	1	229	281
’23년 착수 관사 신축 (9건)	’23~’27	-	32	28	304	123	789	1,276
1군단 25사단 적성지구 간부숙소 신축	’23~’27	-	7	3	0	158	174	342
3군단 21사단 청리 간부숙소 신축	’23~’27	-	9	5	0	214	185	413
교육사 정보학교 교육생 간부숙소 신축	’23~’27	-	7	3	33	36	264	343
’24년 착수 관사 신축 (10건)	’24~’28	-	-	15	36	300	405	756
25사단 간부숙소 (구암리) 신축	’24~’28	-	-	5	5	2	317	329
’25년 착수 관사 신축 (6건)	’25~’29	-	-	-	17	18	1,087	1,122

(단위: 억원)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 ’19년 착수 관사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19	486		2019	2023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0		482	2019	2023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차 변경	2021		524	2019	2023	조달청 검토 결과 반영
(3)차 변경	2021		536	2019	2023	물가변동 자율조정
(4)차 변경	2021		561	2019	2025	사업부지 변경, 사업기간 연장(7사단)
(5)차 변경	2022		531	2019	2025	낙찰차액 자율조정(공사·감리)
(6)차 변경	2023		531	2019	2025	사업기간 연장(3사단)
(7)차 변경	2024		588	2019	2025	물가변동 자율조정
2026년도 요구		117		2019	2027

◦ 17사단 306-C포대 간부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1	237		2021	2024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2		235	2021	2024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차 변경	2024		306	2021	2026	조달청 검토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159		2021	2026

◦ 파주1권역(광탄) 간부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1	395		2021	2024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2		391	2021	2024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차 변경	2024		452	2021	2026	조달청 검토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175		2021	2026

◦ 1군단1사단 대능리 간부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2	424		2022	202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4		411	2022	2024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감리)
(2)차 변경	2024		405	2022	2026	조달청 검토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193		2022	2026

◦ 7군단11사단 간부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2	387		2022	2025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4		383	2022	2024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차 변경	2024		413	2022	2025	조달청 검토결과 반영
(3)차 변경	2025		352	2022	2026	낙찰차액 자율조정(공사, 감리)
2026년도 요구		157		2022	2027

◦ 1군단2기갑 간부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2	321		2022	2025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4		317	2022	2025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026년도 요구		150		2022	2026

◦ 상무대 여군 교육생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2	286		2022	2025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4		284	2022	2025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차 변경	2024		286	2022	2026	조달청 검토결과 반영
(3)차 변경	2025		241	2022	2026	낙찰차액 자율조정(공사, 감리)
2026년도 요구		42		2022	2027

◦ 수도군단 본부 간부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2	231		2022	2025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5		229	2022	2025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026년도 요구		1		2022	2027

◦ 6군단 5사단 관사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2	284		2022	2025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5		281	2022	2025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026년도 요구		1		2022	2028

◦ ’23년 착수 관사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3	1,280		2023	2026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4		1,276	2023	2026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차 변경	2025		1,276	2023	2026	사업기간 연장
(3)차 변경	2025		1,276	2023	2026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026년도 요구		123		2023	2027

◦ 1군단 25사단 적성지구 간부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3	342		2023	2026	최초 등록
2026년도 요구		158		2023	2027

◦ 3군단 21사단 청리 간부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3	417		2023	2026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5		413	2023	2026	낙찰차액 자율조정(설계)
2026년도 요구		214		2023	2027

◦ 교육사 정보학교 교육생 간부숙소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3	343		2023	2026	최초 등록
2026년도 요구		36		2023	2027

◦ ’24년 착수 관사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4	756		2024	2028	최초 등록
2026년도 요구		300		2024	2028

◦ 25사단 간부숙소(구암리)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4	329		2024	2028	최초 등록
2026년도 요구		2		2024	2028

◦ ’25년 착수 관사 신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5	1,122		2025	2029	최초 등록
2026년도 요구		17		2025	2029

7) 사업 집행절차

업무관련부서		단 계				세부수행업무
․예하제대 소요제기 ․각군본부 기참부 상신 ․국방부 검토․확정		국방중기계획				․향후 5개년(F+2년～F+ 6년) 시설소요 제기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타사업 연계 고려
		(X-2년)
․각군본부 편성․상신 ․국방부 검토․제출 ․국회의결		사업결정/예산편성				․소요예산편성 및 승인 ․시설사업 확정 ․제외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재반영 ․집행계획 작성
		(X-1년)
․국방부 예산재배정 ․국방시설본부/각군본부 집행 ․시공부대 시행		집 행 (부지매입․설계 또는 시공)				․집행지시 ․집행
		(X년)
․사용부대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25,977	533,704	765,803	711,052	796,140
2025~2029		786,292	1,159,143	609,636	788,012	1,100,37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4 예산소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된 신규 간부숙소 예산 감액 필요

◦ (2025 예산소위) 이월 ‧ 불용 및 편성 시 개별 시설사업의 집행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 감액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4 예산소위) 관사 및 간부숙소 연도예산 편성 시 국방중기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영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 도모

◦ (2025 예산소위) 예산편성 시 개별 사업진도를 고려하는 등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집행관리 철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직업군인의 안정적 복무여건 보장을 위하여 관사 및 간부숙소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후시설 개선 추진

◦ 권역별 특성에 따른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관사 건립이 효율적인 지역은 건립을,
전세가 효율적인 지역은 전세지원 등 맞춤형 주거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평 가 명	평가 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	○ ’2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결과 : 보통
	○ ’22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결과 : 보통
	○ ’2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결과 : 보통
	○ ’2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결과 :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ㆍ부족한 주거시설 개선 필요

◦ 국민 평균수준의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적시 지속적으로 주거예산 확보 필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51,364	△103,565	347,799	53,572	△6,629	-	394,742	342,598	98.5	86.8	42,586	9,558
2023	478,535	-	478,535	42,586	△546	-	520,575	427,305	89.3	82.1	73,681	19,589
2024	525,977	-	525,977	73,681	△11,130	-	588,528	526,812	100.2	89.5	49,398	12,318
2025	786,292	10,119	796,411	49,398	-	-	845,809	388,620	48.8	45.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용(△2,600백만원) : 고유가에 따른 연료예산 부족액 지원, 군소음피해 배상액 부족금 충당,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사용료(임차액) 부족액 충당 - 전용(△4,029백만원) :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지원, 군소음피해 보상금 부족액, 코로나 격리시설 활용을 위한 임차료 부족액 충당, 전기료 부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충당, 해군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국가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충당 등 - 이월(△53,572백만원) :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대관협의 지연 등 - 불용(△9,558백만원) : 설계 및 본공사 계약 낙찰차액 및 준공 후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2023	-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전용(△546백만원) : 전기료 부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충당 - 이월(△73,681백만원) : 업체 부도,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공정 지연, 대관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 - 불용(△19,589백만원) : 설계 및 본공사 계약 낙찰차액 및 준공 후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2024	-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전용(△11,333백만원) : 전기료 부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충당 및 건설보상비 부족소요 지원 - 이월(△49,398백만원) :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공정 지연, 대관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 - 불용(△12,318백만원) : 설계 및 본공사 계약 낙찰차액 및 준공 후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420-04	±356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420-03	공사비 부족 소요 지원
		420-03	±1,474		420-04	감리비 부족 소요 지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