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4131-3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국방부	군사시설 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41
명칭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군시설이전사업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김진영		정우석
부대건설과	02-748-5840		02-748-584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2,195	1,543	13,848	3,457	-43	12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95	2,069	96	-	1,973	1,543	1,543	0	860	-	-	-	5,000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2,195	2,069	96	-	1,973	1,543	1,543	0	860	-	-	-	5,000
○ 비목별 분류(합계)	2,195	2,069	96	-	1,973	1,543	1,543	0	860	-	-	-	4,943
․건설보상비(410-00)	1,541	1,541	0	-	1,541	1,541	1,541	0	858	-	-	-	0
․공사비(420-03)	92	112	96	-	16	1	1	0	1	-	-	-	301
․감리비(420-04)	557	416	0	-	416	0	0	0	0	-	-	-	4,482
․시설부대비(420-05)	5	0	0	-	0	1	1	0	1	-	-	-	1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시 도로확장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인접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제5조(세출)

② 추진경위

- ‘05. 12월 : 이전사업 승인

- ‘06∼'07년 : 탄약고 이전반대 민원으로 사업 순연

- '08. 2월∼12월 : 광주 군 공항 종합연구용역 시행(국방부/KIDA)

* 용역결과 : 군 공항 이전은 장기간 소요, 현안민원 해소와 도시발전을 위해 탄약고 이전 필요

- ‘09∼’12년 : 부지매입, 문화재·환경 관련 용역, 설계 진행

- ‘13. 5월 : 1차 총사업비 협의조정(2,396억→2,552억)

* 탄약고 형태 및 동수 변경 (MG 12동/IG 35동→ IG 54동)

- ‘15. 6월 : 2차 총사업비 협의조정(2,551.9억→2,552.4억)

*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비용(설계비) 증액(+0.5억)

- ‘15. 8월 : 3차 총사업비 협의조정(2,552억→2,892억)

*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지장물 보상비 증액

- ‘16. 9월 : 설계 완료

- ‘16~‘19년 :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가시화로 공사 착공 잠정 보류

- `19. 12월 ~ ‘20. 5월 : 공사 추진을 위한 기존 설계내역 재검토 및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 완료

- `20. 5월 : 기존설계 내역 재검토 및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완료

- ‘20. 8월 : 4차 총사업비 협의조정(2,892억→3,164억)

* 연약지반공사 등 토목공사비 증가. 물가변동분 반영

- `20. 11월 : 연약지반공사 착공

- `21. 2월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완료

- ‘21. 2월 : 5차 총사업비 협의조정(3,164억→3,092억)

* 적정성 재검토 최종결과 반영(연약지반공사 낙찰차액 등)

- ‘22. 12월 : 6차 총사업비 협의조정(3,092억→3,262억)

* 물가변동. GB부담금 증액

- `23. 6월 : 연약지반공사 준공

- `25. 9월 : 7차 총사업비 협의조정(3,262억→3,265억), 사업기간 조정(~’25년 → ~’30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26,483백만원

- 사업기간 : ’06~’30년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373	773	2,195	1,543	1,500

- 사업규모 : 건물 68동(연면적 12,608㎡) / 토지매입 1,65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군본부 공병실 공병계획과

- 사업 수혜자 : 해당 군, 지역주민 및 지자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사비 : (‘25) 1백만원 → (’26요구) 1,450백만원, 1,449백만원 증액

- (요구)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반영
- (산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1,450백만원 반영

② 감리비 : (‘25) 0백만원 → (’26요구) 48백만원, 48백만원 증액

- (요구)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 반영
- (산출)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 48백만원 반영

③ 시설부대비 : (‘25) 1백만원 → (’26요구) 2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요구)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반영
- (산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2백만원 반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43	○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 1,543백만원 가. 건설보상비 : 이주단지조성비 = 1,541백만원 나. 공사비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 추진 고려 반영= 1백만원 다..시설부대비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 추진 고려 반영= 1백만원	1,500	○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 5,000백만원 가. 실시설계비 : 사업추진을 위한 반영 = 3010백만원 나. 공사비 : 사업추진을 위한 반영 = 4,482백만원 다. 감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반영 = 160백만원 라..시설부대비 : 사업추진을 위한 반영 = 5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사시설이전 완료율 (프로그램) (단위:%)	목표	54	66	76	82	88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계획(’25∼’29 국방중기계획 등)	당해연도 군시설이전사업 개편완료 부대 수/누적 개편완료 부대 수 * 100	각 군 및 국직부대 군시설이전사업 완료 실적 (예산편성현황 및 완료보고서)
	실적	52	66	76	-	-
	달성도	96.3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사진행(계속)
2023	․공사진행(계속)
2024	․공사진행(계속)
2025	․공사진행(계속)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주 서구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광주시 균형발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6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06~’30	2,595	8	22	15	15	610	3,265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09	2,396		2006	2014	-
(1)차 변경	2013		2,552	2006	2015	탄약고 및 정비고 물량 증가
(2)차 변경	2015		2,552	2006	2016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차 변경	2015		2,892	2006	2016	이주단지 조성, 지가 상승
(4)차 변경	2020		3,164	2006	2019	물가변동분 반영
(5)차 변경	2021		3,092	2006	2025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6)차 변경	2022		3,262	2006	2025	물가변동분 반영
(7)차 변경	2025		3,265	2006	2025	설계도서 재검토비용 반영
2026년도 요구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소요제기		각 군/기관		자체 심의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소요 적정성 심의
⇩
② 사업승인		국방부		중·장기계획 수립, 선행연구,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거쳐 예산 편성
⇩
③ 집행		국방시설본부		설계 및 시공 용역계약 체결 및 진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195	59,300	-	-	-
’25~’29		1,543	1,500	17,850	23,800	17,8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예결위(’23년 예산 심사시)

-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매몰비용 최소화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평 가 명	평가 결과
자체평가(‘22)	○자체평가(부대개편시설사업 추진)에서 평가결과(미흡)
자체평가(‘23)	○자체평가(부대개편시설사업 추진)에서 평가결과(미흡)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민원인이 이전사업의 이유없는 중단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함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군 공항 이전이 장기화, 광주시의 탄약고 이전 지속요구 등을 고려하여 동 부지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약지반공사를 하였고, 향후 군 공항 이전이 급진전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탄약고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6년: 탄약고 시설공사 착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373	0	22,373	1,326	-	-	23,699	23,152	103.4	97.6	509	38
2023	773	0	773	509	527	-	1,809	1,786	231	98.7	20	3
2024	2,195	0	2,195	20	△146	-	2,069	96	-	-	-	1,973
2025	1,543	0	1,543	-	△683	-	860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 해당 없음. - 이불용 : 3차수 계약 및 선금 등 지급 후 잔금 이월, 2차수 준공 잔액 등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이․전용 없음. 집행률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간 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이월 사유 : 환경영향조사용역 선급 지급 후 계속사업비 이월 ․불용 사유 : 연약지반공사 준공전산 등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불용 사유 :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이 고려에 따른 사업 추진 보류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6.24.)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4131-341)	410-00	△683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4131-485)	410-0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족예산 확보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