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0) 교육정책지원 (2438-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8	305
명칭	군 인사 및 교육훈련	훈련 및 교육지원	교육정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통교보재 지원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대령 김회민	-	서경아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0	-	02-748-624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년 계획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교육정책지원	2,309	2,366	2,485	2,426	60	2.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 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57	2,334	2,248	0	86	2,366	2,354	891	2,354	891	0	0	2,426
· 교육활동지원	511	520	494	0	26	540	529	94	529	94	0	0	526
· 리더십센터운영	1,746	1,813	1,754	0	60	1,826	1,825	797	1,825	797	0	0	1,899
○ 비목별 분류(합계)	2,257	2,334	2,248	0	86	2,366	2,354	891	2,354	891	0	0	2,426
· 상용임금(110-03)	577	577	559	0	17	595	595	288	595	288	0	0	656
· 일반수용비(210-01)	523	555	542	0	13	516	473	187	473	187	0	0	531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9	9	8	0	0	11	10	5	10	5	0	0	11
· 급식비(210-04)	111	118	117	0	0	139	139	50	139	50	0	0	137
· 임차료(210-07)	57	64	62	0	1	58	110	25	110	25	0	0	5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7	17	17	0	0	20	19	0	19	0	0	0	20
· 재료비(210-11)	113	114	110	0	4	116	116	7	116	7	0	0	117
· 복리후생비(210-12)	9	9	4	0	4	9	9	1	9	1	0	0	9
· 일반용역비(210-14)	122	121	105	0	16	144	143	23	143	23	0	0	148
· 기타운영비(210-16)	25	29	29	0	0	29	29	8	29	8	0	0	26
· 국내여비(220-01)	265	302	301	0	0	265	264	136	264	136	0	0	263
· 사업추진비(240-01)	69	68	66	0	2	62	62	20	62	20	0	0	62
· 일반연구비(260-01)	174	159	148	0	10	199	178	55	178	55	0	0	210
· 포상금(310-03)	3	2	2	0	0	3	2	0	2	0	0	0	3
· 고용부담금(320-09)	100	100	88	0	11	116	116	32	116	32	0	0	130
· 자산취득비(430-01)	84	84	83	0	0	84	84	46	84	46	0	0	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57	2,334	2,248	0	86	2,366	2,354	891	2,354	891	0	0	2,426
․교육활동지원	511	520	494	0	26	540	529	94	529	94	0	0	526
· 일반수용비(210-01)	190	200	190	0	9	187	148	48	148	48	0	0	188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	2	2	0	0	3	2	1	2	1	0	0	3
· 급식비(210-04)	9	16	16	0	0	38	37	0	37	0	0	0	33
· 임차료(210-07)	9	11	10	0	1	9	57	0	57	0	0	0	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7	17	16	0	0	19	19	0	19	0	0	0	19
· 재료비(210-11)	91	91	87	0	4	95	94	4	94	4	0	0	95
· 기타운영비(210-16)	18	22	21	0	0	15	15	4	15	4	0	0	12
· 국내여비(220-01)	27	27	26	0	0	27	26	11	26	11	0	0	27
· 사업추진비(240-01)	21	21	19	0	1	22	21	5	21	5	0	0	22
· 일반연구비(260-01)	77	62	54	0	7	77	57	0	57	0	0	0	77
· 포상금(310-03)	1	0	0	0	0	1	1	0	1	0	0	0	1
· 자산취득비(430-01)	47	47	47	0	0	47	47	17	47	17	0	0	47
․리더십센터운영	1,746	1,813	1,754	0	60	1,826	1,825	797	1,825	797	0	0	1,899
· 상용임금(110-03)	577	577	559	0	17	595	595	288	595	288	0	0	656
· 일반수용비(210-01)	333	355	351	0	3	328	324	139	324	139	0	0	343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6	6	5	0	0	8	7	3	7	3	0	0	8
· 급식비(210-04)	102	101	100	0	0	102	101	50	101	50	0	0	104
· 임차료(210-07)	48	53	52	0	0	49	53	25	53	25	0	0	5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0	0	0	0	0	1	1	0	1	0	0	0	1
· 재료비(210-11)	21	22	22	0	0	21	21	3	21	3	0	0	22
· 복리후생비(210-12)	9	9	4	0	4	9	9	1	9	1	0	0	9
· 일반용역비(210-14)	122	121	105	0	16	144	143	23	143	23	0	0	148
· 기타운영비(210-16)	7	7	7	0	0	14	14	3	14	3	0	0	14
· 국내여비(220-01)	238	275	274	0	0	238	237	124	237	124	0	0	236
· 사업추진비(240-01)	47	47	46	0	0	40	40	14	40	14	0	0	40
· 일반연구비(260-01)	97	96	94	0	2	122	121	55	121	55	0	0	133
· 포상금(310-03)	2	1	1	0	0	2	1	0	1	0	0	0	2
· 고용부담금(320-09)	100	100	88	0	11	116	116	32	116	32	0	0	130
· 자산취득비(430-01)	37	37	36	0	0	37	37	29	37	29	0	0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훈련 발전회의 및 리더십센터 교관 운영비

- 국방개혁과 군구조 개편에 따른 연구소요 반영, 미래 군구조 및 전략 도출을 위한 실험 지속

- 각 부대별 교육훈련 발전회의 개최 및 리더십센터 교관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방교육훈련규정, 훈련편람, 교육훈련지침서

② 추진경위 : 특이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04	2,243	2,257	2,366	2,426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 군

- 사업 수혜자 : 각 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교육정책지원 : (‘25) 2,366 → (‘26) 2,426백만원,  +60백만원 (+2.5%)

(1) 교육활동지원 : (‘25) 540 → (‘26) 526백만원, △14백만원 (△2.6%)

(내용) 군 교육훈련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세미나 등 소요 예산

(산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증감
합 계	540	526	+29
육 군	22	24	+2
해 군	27	28	+1
공 군	389	389	-
해병대	49	49	-
국직부대	53	35	△18

(2) 리더십센터운영 : (‘25) 1,826 → (‘26) 1,899백만원, +73백만원 (+4.0%)

(내용) 군 리더십교육 및 리더십 센터 운영, 리더십코칭전문관 운영 예산

(산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증감
합 계	1,826	1,899	+73
육 군	611	663	+51
해 군	392	415	+22
공 군	379	378	△1
해병대	435	435	-
국직부대	9	9	-

- 군 리더십 프로그램 연구용역프로그램 개발 신규 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출처
①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명)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23	하단 참고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전문학위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이수인원 * 이수인원은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으로 합산	각군 위탁교육 실시현황 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635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 ’24년 성과지표인 ‘군 전문 / 기능 인력 양성률’은 변경된 지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명) >

ㅇ 측정산식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명)

= 전문학위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이수인원

* 이수인원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합산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 1. 1. ～ ’25.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1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방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당해연도 위탁교육 이수인원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 (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은 최근 3년간의 전문학위(석박사) 위탁교육 및 국외군사교육을 이수한 평균 인원 (577명) 참고하여, 목표치를 580명으로 설정함.

* 연도별 전문학위교육 실시인원은 ’21년 306명, ’22년 326명, ’23년 382명으로 평균 338명이며, 국외군사교육은 ’21년 190명, ’22년 253명, ’23년 274명으로 평균 239명임

· 연도별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은 군에서 장차 활용된 전문인력 및 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규모 확인 가능

⇒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전문학위 (석·박사) 위탁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지참대, 병과교) 이수인원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교육훈련 발전 및 리더십센터 교관 운영
2023	교육훈련 발전 및 리더십센터 교관 운영
2024	교육훈련 발전 및 리더십센터 교관 운영
2025	교육훈련 발전 및 리더십센터 교관 운영

③ 향후 (’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육훈련 발전 및 미래 전투발전 소요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방중기계획수립 → 각 군/기관 예산요구 → 각 군/기관 사업계획 수립 →

각 군/기관 사업집행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사업집행실적 분석 및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360	3,171	4,293	3,252	3,178
’25~’29		862	3,054	3,049	4,423	3,41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각종 연구활동 및 교육 지원으로 교육발전 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국방개혁과 군구조 개편에 따른 연구소요 반영, 미래 군구조 및 전략 도출을 위한 실험 지속

- 각 부대별 교육훈련 발전회의 개최 및 리더십센터 교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

- 리더십 진단체계 개발 주기 단축과 타 프로그램 이관사업 소요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2	2,204	2,204	36	25	0	0	2,265	2,103	95.4	92.8	23	140
2023	2,243	2,243	23	60	0	0	2,326	2,220	99.0	95.4	5	102
2024	2,257	2,257	5	133	0	0	2,395	2,309	102.3	96.4	-	86
2025	2,366	2,366	0	0	0	0	2,354	891	37.7	97.9	0	0

* ’25년 결산은 7월말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21	- 불용 (298백만원) :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
2022	- 불용 (140백만원) : 리더십상담 민간채용 교관 인건비 결산잔액 및 계약 잔액 등 - 이월 (23백만원) : 공군 과제연구 계약 2회 유찰에 따른 연구기간 확보 - 조정 (168백만원) : 리더십센터 인성교육 강사료 확보 등
2023	- 불용 (102백만원) : 리더십 코칭전문관 급여 및 보험료 등 지급 후 잔액 등 - 조정 (60백만원) : 리더십센터 강사료 부족예산 확보 등
2024	- 불용(86백만원) : 리더십 코칭전문관 급여 및 보험료 지급 후 잔액 등 - 조정(133백만원) : 리더십센터 운영 부족소요 지원 등
2025	-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변경 (2.21.)	교육정책지원 (2438-305)	260-01	20	전투발전연구 (2438-304)	260-01	전투실험
세목조정 (5.21.)	교육정책지원 (2438-305)	210-01	48	교육정책지원 (2438-305)	210-07	교육활동지원
세부사업변경 (7.29.)	공통교보재 지원 (2438-303)	210-09	9	교육정책지원 (2438-305)	210-01	교육활동지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