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6) 국군복지단 기본경비 (3755-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국군복지단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55	251
명칭	책임운영기관 운영	국군복지단 운영	국군복지단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분복지단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군복지단	중령 이종록		소령 김은주
재정과	02-2225-6470		02-2225-647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군복지단 기본경비	549	600	600	600	600	0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0	578	549	0	29	600	584	339	584	339	0	0	600
․각급부대운영비	341	356	351	0	5	370	370	223	370	223	0	0	350
․기타부대운영비	41	41	21	0	20	42	41	12	41	12	0	0	41
․월액기준경비	47	47	46	0	1	54	42	35	42	35	0	0	53
․일반행정지원	181	134	131	0	3	134	131	69	131	69	0	0	156
○ 비목별 분류(합계)	610	578	549	0	29	600	584	339	584	339	0	0	600
․일반수용비(210-01)	190	196	195	0	1	202	198	119	198	119	0	0	189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4	0	0	4	4	2	4	2	0	0	4
․급식비(210-04)	1	1	1	0	0	1	1	1	1	1	0	0	1
․특근매식비(210-05)	23	23	22	0	1	23	23	15	23	15	0	0	30
․일·숙직비(210-06)	41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운영비(210-16)	102	102	100	0	2	108	97	66	97	66	0	0	119
․국내여비(220-01)	107	111	96	0	15	113	114	48	114	48	0	0	119
․국외여비(220-02)	4	4	0	0	4	4	4	0	4	0	0	0	0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6	125	120	0	5	126	126	78	126	78	0	0	126
․직책수행경비(250-02)	7	7	6	0	1	7	5	5	5	5	0	0	0
․특정업무경비(250-03)	0	0	0	0	0	7	7	4	7	4	0	0	7
․포상금(310-03)	1	1	1	0	0	1	1	0	1	0	0	0	1
․기타보전금(310-04)	4	4	4	0	0	4	4	1	4	1	0	0	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10	578	549	0	29	600	584	339	584	339	0	0	600
․각급부대운영비	341	356	351	0	5	370	370	223	370	223	0	0	350
-일반수용비(210-01)	129	146	146	0	0	157	157	94	157	94	0	0	147
-기타운영비(210-16)	56	56	56	0	0	60	60	36	60	36	0	0	55
-국내여비(220-01)	34	33	33	0	0	39	39	21	39	21	0	0	36
-업무추진비(240-02)	122	121	116	0	5	114	114	72	114	72	0	0	112
․기타부대운영비	41	41	21	0	20	42	41	12	41	12	0	0	41
-급식비(210-04)	1	1	1	0	0	1	1	1	1	1	0	0	1
-기타운영비(210-16)	5	5	3	0	2	7	6	4	6	4	0	0	8
-국내여비(220-01)	27	27	13	0	14	26	26	6	26	6	0	0	28
-국외여비(220-02)	4	4	0	0	4	4	4	0	4	0	0	0	0
-기타보전금(310-04)	4	4	4	0	0	4	4	1	4	1			4
․월액기준경비	47	47	46	0	1	54	42	35	42	35	0	0	53
-기타운영비(210-16)	40	40	40	0	0	40	30	26	30	26	0	0	46
-직무수행경비(250-02)	7	7	6	0	1	7	5	5	5	5	0	0	0
-특정업무경비(250-03)	0	0	0	0	0	7	7	4	7	4			7
․일반행정지원	181	134	131	0	3	134	131	69	131	69	0	0	156
-일반수용비(210-01)	61	50	49	0	1	45	41	25	41	25	0	0	42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4	0	0	4	4	2	4	2	0	0	4
-특근매식비(210-05)	23	23	22	0	1	23	23	15	23	15	0	0	30
-일·숙직비(210-06)	41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운영비(210-16)	1	1	1	0	0	1	1	0	1	0	0	0	10
-국내여비(220-01)	46	51	50	0	1	48	49	21	49	21	0	0	55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0	0	12	12	6	12	6	0	0	14
-포상금(310-03)	1	1	1	0	0	1	1	0	1	0	0	0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군복지단 기본경비) 부대운영비, 월정액경비, 여비성경비, 당직근무비 등 행정

지원비로 조직 기본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20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85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제2379호)

② 추진경위

-’21. 12. 31.부로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위 지원근거에 의거하여
’23년 예산부터 책임운영기관 운영 예산편성

-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586	610	600	6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군복지단

- 사업 수혜자 : 국군복지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각급부대운영비

: (2025 본예산) 370백만원 → (2026 요구) 349.9백만원, 20.1백만원 감액

- (요구) 부대운영비(전투유지활동비 및 전투지휘활동비) 요구

- (산출) 전투유지활동비 : (2025) 220.9 →  (2026요구) 207.3백만원 감 13.6백만원, △6.2%

전투지휘활동비 : (2025) 148.8 → (2026요구) 142.3백만원 감 6.5백만원, △ 4.3%

급 호	계	4-3	6-6	6-7	6-8	6-9	8-5	8-9
부대수(개)	46	1	1	3	2	4	1	34

* 부대운영비 산출근거

② 기타부대운영비

: (2025 본예산) 42백만원 → (2026 요구) 40.7백만원, 1.3백만원 감액

- (요구) 병 휴가·전역여비, 장거리운전병증식비, 가족여비, 군무원채용수당 등 지원

- (산출) 전년 대비 증감없음 : 장거리운전병증식비(0.5), 분대장활동비(1.1), 군무원채용위원수당(6), 가족여비(2),

집행시기 불특정에 따른 국외영주권자 휴가비 및 전역여비 전액 감소

전속부임여비 : (2025) 10.9→ (2026요구) 12.9백만원 증 2백만원, +18.3%

③ 월정액경비

: (2025 본예산) 54백만원 → (2026 요구) 53.4백만원, 0.6백만원 감액

- (요구) 주임원사활동비 및 감사활동비

- (산출) 주임원사활동비 : (2025) 39.6 → (2026요구) 46.2백만원 증 6.6백만원, +16.7%

직책별특정업무비 : (2025) 14.4 → (2026요구) 0백만원 감 14.4백만원, △100%

감사활동비 : (2025) 0 → (2026요구) 7.2백만원 증 7.2백만원, +100%

④ 일반행정지원

: (2025 본예산) 134백만원 → (2026 요구) 156백만원, 22백만원 증가

- (요구) 인사, 재정, 정훈공보, 작전, 보안부분의 필요경비 지원

- (산출)  감사및검열활동 : (2025) 30.8 → (2026요구) 33백만원 증 2.2백만원, +7.1%

* 검열활동 업무추진비 증 2.4백만원, 종합감사 국내여비 증 8백만원,  특정복무감사 국내여비 감 6백만원              공보정훈활동 : (2025) 0.5→ (2026요구) 0.2백만원 감 0.3백만원, △60%

군법무운영 : (2025) 1.7→ (2026요구) 1.9백만원 증 0.2백만원, +11.7%

기관지원활동 : (2025) 51.1→ (2026요구) 55.8백만원 증 4.7백만원, +9.2%

* 위원회참석수당 증 0.6백만원, 특근매식비 증 4.8백만원, 양성평등상담관 국내여비 증 2백만원,                   공무출장여비 증 1.2백만원, 업무추진비 감 3.9백만원

부동산관리활동 : (2025) 6.1 → (2026요구) 6.1백만원, 증감없음

예산재정활동 : (2025) 13.0→ (2026요구) 21.9백만원 증 8.9백만원, +68.4%

* 특근매식비 증 1.8백만원, 국내여비 증 1백만원, 업무추진비 증 6백만원

인사활동 : (2025) 7.0→ (2026요구) 14.8백만원 증 7.8백만원, +111.4%

* 부대창설기념소포품비 증 7백만원, 업무수첩 및 표창장 제작 증 0.8백만원

작전운영및관리 : (2025) 0.9→ (2026요구) 0.9백만원, 증감없음

정보지원활동 : (2025) 18.2→ (2026요구) 16.2백만원, 감 2백만원, △11%

* 보안감사 국내여비 감 2백만원

정보체계경비 : (2025) 4.4→ (2026요구) 4.5백만원, 증 0.1백만원, +2%

지휘통제실운영 : (2025) 0.4→ (2026요구) 0.4백만원, 증감없음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0 백만원	○ 기관 기본경비 : 600백만원 가. 각급부대운영비 370백만원 * 본부 1개 부대, 예하 49개 부대 • 전투유지활동비 : 220.9백만원 • 전투지휘활동 : 148.8백만원 나. 기타부대운영비 42백만원 • 특수근무자 증식비 : 0.4백만원 • 분대장활동비 : 1.1백만원 • 군무원채용위원 수당 : 3.5백만원 • 전속부임여비 : 10.9백만원 다. 월액기준경비 54백만원 • 직책별특정업무비 등 3종 : 54백만원 라. 일반행정지원 134백만원 • 기관지원활동비 등 : 134백만원	600 백만원	○ 기관 기본경비 : 600백만원 가. 각급부대운영비 349.9백만원 * 본부 1개 부대, 예하 49개 부대 • 전투유지활동비 : 207.3백만원 • 전투지휘활동 : 142.3백만원 나. 기타부대운영비 40.7백만원 • 특수근무자 증식비 : 0.4백만원 • 분대장활동비 : 1.1백만원 • 군무원채용위원 수당 : 3.5백만원 • 전속부임여비 : 12.9백만원 *국외영주권자 휴가비 및 전역여비 전액 감소 다. 월액기준경비 53.4백만원 • 직책별특정업무비 등 3종 : 53.4백만원 라. 일반행정지원 156백만원 • 기관지원활동비 등 : 15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 책임운영기관 외부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91.9	92.2	92.2	92.4	92.6	최근 3개년 평균치를 토대로 상향된 목표 설정	고객만족도 조사 (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외부고객종합만족도(PCSI) 모델을 활용하여 3가지 차원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 산출	전화/대면 설문조사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
	실적	92.4	91.7	92.8	-	-
	달성도	100.5	99.5	10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 방 부		(국방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예산요구		↑	↓	예산배정	⇠	국방재정정보체계
		국군복지단
예산요구		↑	↓	예산배정
		사업부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10	627	645	663	663
2025~2029		600	599	591	600	58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586	0	586	0	2	0	588	574	97.9	97.6	0	14
2024	610	0	610	0	△32	0	578	549	90.0	94.9	0	29
2025	600	0	600	0	0	0	600	338	56.3	56.3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1. 12. 31.부로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3년 예산부터 책임운영 기관 (3700)으로 편성됨
2023	- 전용·사업조정(세목변경) : 당직근무비 집행잔액을 행정소모품 구매 및 주임원사 활동비 지급을 위해 세목 및 사업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액사유 : 이월사업 없음 / 예산현액 대비 97.6% 집행률로 달성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사유는 사업목적 달성 후 집행잔액
2024	- 전용·사업조정(세목변경) : 전투유지활동비(일반수용비), 예산재정활동비(업무추진비), 양성 평등상담관 활동여비, 무인화 경비시스템사업 부족소요 지원을 위한 내역 및 세부사업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액사유 : 이월사업 없음 / 예산현액 대비 94.9% 집행률로 달성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사유는 사업목적 달성 후 집행잔액
2025	- 전용·사업조정(세목변경) : 각급부대운영비 집행잔액을 부대창설기념행사비 부족소요 지원을 위한 내역 및 세부사업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액사유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5.1.)	국군복지단 기본경비 (3755-251)	210-01	3.3	국군복지단 기본경비 (3755-251)	210-01	부대창설기념행사 부족예산 지원
조정 (2025.5.1.)	국군복지단 기본경비 (3755-251)	210-16	3.2	국군복지단 기본경비 (3755-251)	210-01	부대창설기념행사 부족예산 지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