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0) 국군수도병원운영 기본경비 (3735-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국군수도병원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5	251
명칭	책임운영기관 운영	국군수도병원 운영	국군수도병원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군수도병원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군수도병원	김영아	이 름	설동훈
기획편성과	031-725-6015	연락처	031-725-603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군수도병원 기본경비	424	445	445	445	445	0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2	472	424	0	48	445	445	140	445	140	0	0	445
․기관기본경비	441	451	403	0	48	421	421	134	421	134	0	0	421
․사업성과평가 및 관리	21	21	21	0	0	24	24	6	24	6	0	0	24
○ 비목별 분류(합계)	462	472	424	0	48	445	445	140	445	140	0	0	445
․일반수용비(210-01)	64	62	62	0	0	173	173	54	173	54	0	0	172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4	0	0	9	9	3	9	3	0	0	2
․특근매식비(210-05)	2	3	3	0	0	5	5	2	5	2	0	0	3
․일숙직비(210-06)	36	51	51	0	0	0	0	0	0	0	0	0	0
․기타운영비(210-16)	71	65	65	0	0	95	95	43	95	43	0	0	104
․국내여비(220-01)	102	106	82	0	23	112	112	85	112	85	0	0	112
․사업추진비(240-01)	0	0	0	0	0	0	0	0	0	0	0	0	0
․관서업무추진비(240-02)	28	28	28	0	0	28	28	0	28	0	0	0	28
․직책수행경비(250-02)	133	133	107	0	25	0	0	0	0	0	0	0	0
․특정업무경비(250-03)	0	0	0	0	0	0	0	0	0	0	0	0	0
․포상금(310-03)	21	21	21	0	0	24	24	6	24	6	0	0	2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62	472	424	0	48	445	445	140	445	140	0	0	445
․기관기본경비	441	451	403	0	48	421	421	134	421	134	0	0	421
-일반수용비(210-01)	64	62	62	0	0	173	173	54	173	54	0	0	172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4	0	0	9	9	3	9	3	0	0	2
-특근매식비(210-05)	2	3	3	0	0	5	5	2	5	2	0	0	3
-일숙직비(210-06)	36	51	51	0	0	0	0	0	0	0	0	0	0
-기타운영비(210-16)	71	65	65	0	0	95	95	43	95	43	0	0	104
-국내여비(220-01)	102	106	82	0	23	112	112	85	112	85	0	0	112
-사업추진비(240-01)	0	0	0	0	0	0	0	0	0	0	0	0	0
-관서업무추진비(240-02)	28	28	28	0	0	28	28	0	28	0	0	0	28
-직책수행경비(250-02)	133	133	107	0	25	0	0	0	0	0	0	0	0
-특정업무경비(250-03)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업성과평가 및관리	21	21	21	0	0	24	24	6	24	6	0	0	24
-포상금(310-03)	21	21	21	0	0	24	24	6	24	6	0	0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군수도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확보를 통한 소속원 사기진작 및

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중심 조직으로 변화 추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22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42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3057호)

② 추진경위

-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 ’09년 1. 1.부로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위 지원근거에  의거하여 ‘10. 1. 1부터 공급재무관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실시

- 추진배경 :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추진

- 부처별 중점과제 : 국군수도병원의 전/평시 확정적 환자진료체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6	466	462	462	44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군수도병원

- 사업 수혜자 : 국군수도병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25) 445백만원 → (‘25요구) 445백만원 (동결)

① 기관기본경비 : (‘25) 421백만원→ (’26요구) 421백만원, 동결

◦ (각급부대운영비) 87→104백만원, 증 21백만원(△25.7%)

- (요구) ‘26년 국방예산 편성지침의 급호별 기준액* 및 공무직근로자(144명) 포함한 부대운영비, 주임원사활동비

- (산출) 국군수도병원(수도 본원, 치과, 외상)×104백만원, 주임원사 활동비 4백만원

* 수도병원 4-4호(53백만원), 치과병원 5-5호(25백만원), 국군외상센터 5-6(26백만원)

◦ (기타부대운영비) 127→114백만원, 감 13백만원(▽10.2%)

- (요구) 장병여비지원, 군무원채용 면접수당

- (산출) 장병여비(94백만원), 군무원채용면접수당(22백만원)

· 장병여비 : (’25년) 전속부임여비 등 3개사업 94백만원 → (’26요구) 92백만원

· 군무원채용면접수당 : (’25년) 군무원채용면접수당 33백만원 → (’26요구) 22백만원

· 당직근무비 : ’25년부터 상급부대 사업이관

◦ (월액기준경비)

- (요구) 직제상 부서장 직위에 직무수행경비

- (산출) ’25년부터 상급부대 사업이관

◦ (일반행정지원) 208→185백만원, 감 19백만원(▽9.5%)

- (요구) 병동운영비 등 32개 사업

- (산출) 병동운영비 등 32개 사업(192백만원)

· 병동운영비 등 32개 사업 : 32개사업×5.78백만원(평균금액)

② 사업성과평가 및 관리 : (‘25) 24백만원→ (’26요구) 24백만원, 동결

◦ (병원효율화 우수자 포상) 24→24백만원, (0.0%)

- (요구) ‘25년 편제(958명)에 따른 포상비 반영

- (산출) 25천원×958명=24백만원 * ‘25년 편제기준 958명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 책임운영기관 외부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91.9	92.2	92.2	92.4	92.6	최근 3개년 평균치를 토대로 상향된 목표 설정	고객만족도 조사 (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외부고객종합만족도(PCSI) 모델을 활용하여 3가지 차원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 산출	전화/대면 설문조사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
	실적	92.4	91.7	92.8	-	-
	달성도	100.5	99.5	10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62	493	503	514	514
2025~2029		445	442	442	442	4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66	0	466	0	-1	0	465	393	84.3	84.5	0	72
2023	466	0	466	0	-5	0	461	445	95.5	96.5	0	16
2024	462	0	462	0	10	0	472	424	91.7	89.8	0	48
2025	445	0	445	0	0	0	445	212	47.6	47.6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불용(73백만원) : 전속부임여비 등 여비성 경비 집행잔액 직책수행경비 및 기타 부대운영비 등 집행잔액
2023	․불용(11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및 기타 부대운영비 등 집행잔액
2024	․불용(48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및 전속부임여비 등 여비성 경비 집행잔액
2025	․불용예상액 :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