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2) 국군의학연구소 기본경비 (3744-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44	251
명칭	책임운영기관 운영	국군의학연구소 운영	국군의학연구소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군 의학연구소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군의학연구소	이용운		최진솔(대위)
기획관리실	042-878-4880		042-878-488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군의학연구소 기본경비	101	106	106	106	106	0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국군의학연구소 기본경비(합계)	92	100	99	0	1	106	106	65	106	65	0	0	106
․기관 기본경비	81	90	89	0	1	90	90	55	90	55	0	0	90
․사업성과평가 및 관리	11	10	10	0	0	16	16	10	16	10	0	0	16
○ 비목별 분류(합계)	92	100	99	0	1	106	106	65	106	65	0	0	106
․일반수용비 (210-01)	22	30	30	0	0	34	34	20	34	20	0	0	34
․공공요금(210-02)	0	0	0	0	0	0	0	0	0	0	0	0	0
․일숙직비(210-06)	10	10	10	0	0	0	0	0	0	0	0	0	0
․일반용역비 (210-14)	10	10	10	0	0	20	20	5	10	5	0	0	20
․기타운영비 (210-16)	6	6	6	0	0	9	9	4	9	4	0	0	9
․국내여비(220-01)	24	24	23	0	1	34	34	13	34	13	0	0	34
․사업추진비 (240-01)	1	1	1	0	0	1	1	0	1	0	0	0	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	5	5	0	0	6	6	4	6	4	0	0	6
․직책수행경비 (250-02)	12	12	12	0	0	0	0	0	0	0	0	0	0
․손실보상금(310-01)	0	0	0	0	0	0	0	0	0	0	0	0	0
․포상금(310-03)	2	2	2	0	0	2	2	2	2	2	0	0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2	100	99	0	1	106	106	65	106	65	0	0	106
․기관 기본경비	81	90	89	0	1	90	90	55	90	55	0	0	90
- 일반수용비 (210-01)	12	24	24	0	0
- 공공요금(210-02)	0	0	0	0	0	0	0	0	0	0	0	0	0
- 일ㆍ숙직비 (210-06)	10	10	10	0	0	0	0	0	0	0	0	0	0
- 일반용역비 (210-14)	10	10	10	0	0	20	20	5	10	5	0	0	20
-기타운영비 (210-16)	6	6	6	0	0	9	9	4	9	4	0	0	9
- 국내여비(220-01)	24	24	23	0	1	34	34	13	34	13	0	0	34
- 사업추진비 (240-01)	1	1	1	0	0	1	1	0	1	0	0	0	1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	5	5	0	0	6	6	4	6	4	0	0	6
- 직책수행경비 (250-02)	12	12	12	0	0	0	0	0	0	0	0	0	0
․사업성과평가 및 관리	11	11	11	0	0	16	16	10	16	10	0	0	16
- 일반수용비 (210-01)	9	9	9	0	0	14	14	10	14	10	0	0	14
-포상금(310-03)	2	2	2	0	0	2	2	2	2	2	0	0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 국군의학연구소 기본적인 부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과 소속원 사기 진작,

각종 행정 및 업무지원을 위한 경비임.

- (기관 기본경비)

기관 기본경비 내역사업은 연구소의 기본적인 부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소속부대원,

부대시설 등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성과평가 및 관리)

사업성과 평가 및 관리 내역사업은 군 책임운영기관인 연구소의 성과업무 관리 및 추진,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관리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20호)
제28조(예산 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85호)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②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2. 필요한 정원의 내용

3.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국방부민간투자팀-1393호 / ’09.8.14.)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12. 1. 1.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1	86	92	106	10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군의학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군의학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군의학연구소 기본경비 : 106백만원  : (‘25) 106백만원 → (’26요구) 106백만원, 동결

* 연구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 전년수준으로 요구

① 기관 기본경비 : 90백만원

◦ 각급 부대운영비 : 17백만원

- (요구) 참모부, 지휘부 운영비 등 부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확보 및 전년수준으로 요구

- (산출) 17백만원

• 전투역량강화비 5개 사업 : 17백만원

* 참모부운영비 월 75천원 X 12개월 = 9백만원

* 지휘부운영비 월 66천원 X 12개월 = 8백만원

◦ 기타 부대운영비 : 1백만원

- (요구) 부대원 전속 여건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 및 전년수준으로 요구

- (산출) 1백만원

• 전속부임여비/가족여비 2개 사업 : 1백만원

* 1회 X 약 50,000원 X 20회 = 1백만원

◦ 일반 행정지원 : 72백만원

- (요구) 출장, 교육등록비, 수당, 소모품 소요 증가로 국군의학연구소 일반 행정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요구

- (산출) 72백만원

• 군견위탁진료비 : 20백만원

* MRI촬영 4두 X 1,5000,000원 X 2회 = 12,000,000원

* 정형외과 수술 2두 X 2,000,000원  X 2회 = 8,000,000원

• 감염병연구활동비 등 여비 10개 사업 : 34백만원

• 경영혁신교육등록비 등 12개 사업 : 18백만원

② 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 : 16백만원

◦ 포상지원 : 14백만원

- (요구) 국군의학연구소 성과평가,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경비 및 관련 포상금

- (산출) 14백만원

• 부대운영경비 : 14백만원

* 부대 홍보물/기념품 제작 : 10백만원(분기별 약 2,500천원)

* 부대 행사 및 환경개선, 기타심사비용 : 2백만원(분기별 약 562천원)

* ISO9001 사후심사 심사 : 2백만원(연 1회)

• 우수자 포상 : 2백만원

* 성과지표 우수자 포상 : 2백만원(반기별 약 75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000	○ 일반수용비(210-01) : 34,689천원 가. 참모부 운영 일반수용비 : 9,756천원 ㆍ 월 813,000원 × 12개월 = 9,756천원 나. 경영혁신교육 및 보수교육 등록비 : 5,848천원 ㆍ 경영혁신교육 등록비 1회 300,000원 x 6회 =1,835천원 ㆍ 보수교육 등록비 : 1회 약 150,000원 x 27회 = 4,013천원 다. 부대훈련준비비 : 480천원 ( 전ㆍ후반기 각 240,000원) 라. 전투체육행사 지원비 : 180천원 (1회 180천원) 마. 상황실운영비 : 150천원 ( 반기별 각 75,000원) 바. 동물진료차트 운용비 : 3,600천원 (분기별 각 900,00원) 사. 부대운영경비 : 14,675천원 (분기별 약 3,668,000원) ○ 일ㆍ숙직비(210-06) : 0천원 가. 당직근무자 수당 : 0천원 ㆍ 25년부터 국방부 행정지원으로 통합편성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가. 군견위탁진료비 : 20,000천원 ㆍ MRI촬영 : 4두 × 1,500,000원 × 2회 = 12,000천원 ㆍ 정형외과 수술 2일 × 2,000,000원 × 2회 = 8,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8,492천원 가. 참모부 운영 기타운영비 : 2,113천원 ㆍ 월 176,100원 × 12개월 = 2,113천원 나. 지휘부 운영 기타운영비 : 4,139천원 ㆍ 월 345,000원 × 12개월 = 4,139천원 다. 군무원 채용 면접위원 수당 : 1,400천원 ㆍ 내부위원 45,000원 × 2명 × 4회 = 360천원 ㆍ 외부위원 200,000원 × 2명 × 4회 = 1,040천원 라. 혁신과제 외래 강사로 : 840천원 ㆍ초빙강연 4회 × 210,000원 = 840천원 ○ 국내여비(220-01) : 33,955천원 가. 참모부 운영 국내여비 : 1,632천원 ㆍ 월 136,000원 × 12개월 = 1,632천원 나. 전속부임여비 / 가족여비 : 1,154천원 ㆍ 전속부임여비 14명 × 50,000원 = 699천원 ㆍ 가족여비 9명 × 50,500원 = 455천원 다. 경영혁신여비 : 2,550천원 ㆍ 일비/식비 50,000원 × 약 51회 = 2,550천원 라. 보수교육여비 : 6,029천원 ㆍ 일비/식비 50,000원 × 약 121회 = 6,029천원 마. 감염병연구활동비 등 10개 사업 여비 : 22,590천원 ㆍ 일비/식비 50,000원 × 약 452회 = 22,59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04천원 가. 외빈초청활동비 등 2개 사업 : 604천원 ㆍ 다과/식대 등 : 약 60,400원 × 약 10회 = 60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5,604천원 가. 지휘부 운영 관서업무추진비 : 5,604천원 ㆍ 월 467,000원 × 12개월 = 5,604천원 나. 업무협의 및 회의비 : 310천원 (약 1회당 31,000원 / 약 10회) ○ 특정업무경비(250-02) : 0천원 가. 직책별 특정업무비 : 0천원 ㆍ 25년부터 현역은 각 군별, 군무원은 국방부 통합 편성	106,000	○ 일반수용비(210-01) : 34,689천원 가. 참모부 운영 일반수용비 : 9,756천원 ㆍ 월 813,000원 × 12개월 = 9,756천원 나. 경영혁신교육 및 보수교육 등록비 : 5,848천원 ㆍ 경영혁신교육 등록비 1회 300,000원 x 6회 =1,835천원 ㆍ 보수교육 등록비 : 1회 약 150,000원 x 27회 = 4,013천원 다. 부대훈련준비비 : 480천원 ( 전ㆍ후반기 각 240,000원) 라. 전투체육행사 지원비 : 180천원 (1회 180천원) 마. 상황실운영비 : 150천원 ( 반기별 각 75,000원) 바. 동물진료차트 운용비 : 3,600천원 (분기별 각 900,00원) 사. 부대운영경비 : 14,675천원 (분기별 약 3,668,000원) ○ 일ㆍ숙직비(210-06) : 0천원 가. 당직근무자 수당 : 0천원 ㆍ 25년부터 국방부 행정지원으로 통합편성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가. 군견위탁진료비 : 20,000천원 ㆍ MRI촬영 : 4두 × 1,500,000원 × 2회 = 12,000천원 ㆍ 정형외과 수술 2일 × 2,000,000원 × 2회 = 8,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8,492천원 가. 참모부 운영 기타운영비 : 2,113천원 ㆍ 월 176,100원 × 12개월 = 2,113천원 나. 지휘부 운영 기타운영비 : 4,139천원 ㆍ 월 345,000원 × 12개월 = 4,139천원 다. 군무원 채용 면접위원 수당 : 1,400천원 ㆍ 내부위원 45,000원 × 2명 × 4회 = 360천원 ㆍ 외부위원 200,000원 × 2명 × 4회 = 1,040천원 라. 혁신과제 외래 강사로 : 840천원 ㆍ초빙강연 4회 × 210,000원 = 840천원 ○ 국내여비(220-01) : 33,955천원 가. 참모부 운영 국내여비 : 1,632천원 ㆍ 월 136,000원 × 12개월 = 1,632천원 나. 전속부임여비 / 가족여비 : 1,154천원 ㆍ 전속부임여비 14명 × 50,000원 = 699천원 ㆍ 가족여비 9명 × 50,500원 = 455천원 다. 경영혁신여비 : 2,550천원 ㆍ 일비/식비 50,000원 × 약 51회 = 2,550천원 라. 보수교육여비 : 6,029천원 ㆍ 일비/식비 50,000원 × 약 121회 = 6,029천원 마. 감염병연구활동비 등 10개 사업 여비 : 22,590천원 ㆍ 일비/식비 50,000원 × 약 452회 = 22,59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04천원 가. 외빈초청활동비 등 2개 사업 : 604천원 ㆍ 다과/식대 등 : 약 60,400원 × 약 10회 = 60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5,604천원 가. 지휘부 운영 관서업무추진비 : 5,604천원 ㆍ 월 467,000원 × 12개월 = 5,604천원 나. 업무협의 및 회의비 : 310천원 (약 1회당 31,000원 / 약 10회) ○ 특정업무경비(250-02) : 0천원 가. 직책별 특정업무비 : 0천원 ㆍ 25년부터 현역은 각 군별, 군무원은 국방부 통합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 책임운영기관 외부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91.9	92.2	92.2	92.4	92.6	최근 3개년 평균치를 토대로 상향된 목표 설정	고객만족도 조사 (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외부고객종합만족도(PCSI) 모델을 활용하여 3가지 차원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 산출	전화/대면 설문조사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
	실적	92.4	91.7	92.8	-	-
	달성도	100.5	99.5	10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2	104	104	105	105
2025~2029		106	84	84	84	8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본경비 지속 확대 및 부대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예산 지속 확보

- 기본경비 신규사업 발굴 및 반영을 위한 획득 활동 지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부대의 기본적인 운영 및 최소한 여건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 요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1	0	81	0	1	0	94	93	114.6	98.9	0	1
2023	86	0	86	0	4	0	90	86	100	95.6	0	4
2024	92	0	92	0	8	0	100	55	59.7	55.0	0	0
2025	106	0	106	0	0	0	106	65	61	61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제한으로 국내여비 불용(1백만원) 등
2023	- 지휘관 공석(23. 3~8월)으로 직책별특정업무비 집행잔액 불용(4백만원) 등
2024	- 불용액 없음
2025	- 집행 추진 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