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9)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24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방	인사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2	304
명칭	군인사 및 교육훈련	군인적자원개발교육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비학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송민선	-	강예슬 이승은
인적자원개발과	02-748-5180	-	02-748-5183 02-748-5185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학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송민선	중령 권정록	이승은
인적자원개발과	02-748-5180	02-748-5186	02-748-518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47,839	49,034	49,034	51,484	49,250	216	0.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626	48,693	47,839	588	266	49,034	49,622	27,702	49,034	27,114	0	0	49,250
․비학위	21,026	21,051	20,273	588	190	21,721	22,342	12,391	21,754	11,803	0	0	21,937
․학위	27,600	27,642	27,566	0	76	27,313	27,280	15,311	27,280	15,311	0	0	27,313
○ 비목별 분류(합계)	48,626	48,693	47,839	588	266	49,034	49,622	27,702	49,034	27,114	0	0	49,250
․일반수용비(210-01)	59	55	54	0	1	76	75	24	75	24	0	0	76
․공공요금및제세(210-02)	0	1	1	0	0	0	1	1	1	1	0	0	1
․급식비(210-04)	4	4	4	0	0	4	4	0	4	0	0	0	4
․임차료(210-07)	0	0	0	0	0	8	8	0	8	0	0	0	8
․기타운영비(210-16)	10	13	13	0	0	10	11	8	11	8	0	0	10
․국내여비(220-01)	1,122	1,110	1,083	0	27	1,108	1,107	370	1,107	370	0	0	1,108
․국외교육여비(220-03)	12,516	12,509	12,499	0	10	12,516	12,517	9,179	12,517	9,179	0	0	12,538
․기타보전금(310-04)	34,914	35,000	34,183	588	228	35,311	35,899	18,121	35,311	17,532	0	0	35,50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8,626	48,693	47,839	588	266	49,034	49,622	27,702	49,034	27,114	0	0	49,250
․비학위	21,026	21,051	20,273	588	190	21,721	22,342	12,391	21,754	11,803	0	0	21,937
․일반수용비(210-01)	45	44	43	0	1	61	61	18	61	18	0	0	61
․공공요금및제세(210-02)	0	1	1	0	0	0	1	1	1	1	0	0	1
․임차료(210-07)	0	0	0	0	0	8	8	0	8	0	0	0	8
․국내여비(220-01)	1,077	1,071	1,046	0	25	1,063	1,062	344	1,062	344	0	0	1,062
․국외교육여비(220-03)	8,487	8,575	8,570	0	5	8,449	8,479	5,717	8,479	5,717	0	0	8,471
․기타보전금(310-04)	11,417	11,360	10,612	588	159	12,139	12,731	6,311	12,143	5,722	0	0	12,334
․학위	27,600	27,642	27,566	0	76	27,313	27,280	15,311	27,280	15,311	0	0	27,313
․일반수용비(210-01)	14	11	11	0	0	14	14	5	14	5	0	0	14
․급식비(210-04)	4	4	4	0	0	4	4	0	4	0	0	0	4
․기타운영비(210-16)	10	13	13	0	0	10	11	8	11	8	0	0	10
․국내여비(220-01)	45	39	37	0	2	45	45	25	45	25	0	0	45
․국외교육여비(220-03)	4,029	3,934	3,929	0	5	4,067	4,038	3,462	4,038	3,462	0	0	4,067
․기타보전금(310-04)	23,497	23,640	23,572	0	69	23,172	23,168	11,810	23,168	11,810	0	0	23,1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학위)

· 실무위탁교육 :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 외부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비 지원 (법정필수교육 등)

· 지휘참모대 : 장교 대상 국가별 무관요원과 지역전문가 양성 (1년~1년 6개월)

· 병과교육  :  장교 · 부사관 · 군무원의 병과별 군사교리와 군사지식·기술 교육 및 사관생도 파견 (병과교육 : 평균 6개월, 사관학교 : 1년 ~ 4년)

· 연수교육  :  장교 · 부사관 · 군무원의 직무 관련 신기술·지식 습득 기회 부여 (1 ~ 6개월)

- (학위)

· 국내대학 :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현역군인의 전문인력 양성 또는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주·야간 학위과정비 지원(2~4년)

· 전문대학 : 부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학사 과정비 지원(2년)

· 사이버대학 : 격오지 근무, 잦은 근무지 이동 등 현역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과정비 지원(4년)

· 해외대학 : 미래 국방환경 변화 및 정보화·과학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정책수립, 군 교육기관 교수·연구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해외 학위과정 비용 지원(2~4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군인사법(제19787호, 2023.10.31.) 제7조(의무복무기간)

-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01호, 2023. 6. 7.) 제7조(교육기간), 제15조(전문인력직위)

- 군위탁생규정(대통령령 제32742호, 2022.6.30.) 제6조(경비등의 지급)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052호, 2021. 4. 20.) 제7조(경비등의 지급기준)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06호, 2023.1.3.) 제39조(국외훈련비 지급)

② 추진경위

- 1948년 미국원조에 의한 군사교육 최초 시작

- 1956년 사관학교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전문요원 양성 위탁교육 최초 실시

- 1959년 군위탁생규정(대통령령 제1530호) 제정, 1961년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44호)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1980년 간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질향상 위탁교육 최초 실시

- 2015년 위탁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방안 수립으로 미래전 대비 최신・첨단학문분야에 대한 교육 확대 추진

- 2020년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국방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해 관련 미래 新학문 분야 위탁교육 확대 추진

- 2022년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 확대 추진

- 2024년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10대 분야 반영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645	51,936	48,626	49,034	49,25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각군, 국직기관

- 사업 수혜자 : 장기복무 현역군인, 사관생도, 군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비학위 : (‘25) 21,721 → (’26) 21,937백만원, 216백만원 증액

가. 실무위탁교육 : (‘25) 5,928→ (’26) 5,928백만원, 0.5백만원 증액

- (요구) 법정필수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 외부전문 교육기관 교육과정비

- (산출) (’25) 38만원 × 15,600명 → (’26) 38만원 × 15,600명

나. 지휘참모대 : (‘25) 3,502 → (’26) 3,590백만원, 88백만원 증액

- (요구) 전략적 국가 다변화 소요 및 권역별 군사전문가 양성 과정 증액

- (산출) (’25) 117명 × 29,929천원 → (’26) 120명 × 29,917천원

다. 병과교육 : (‘25) 10,835 → (’26) 10,907백만원, 72백만원 증액

- (요구) 부사관의 직무능력과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관련 병과교육 과정 증액

- (산출) (’25) 313명 × 34,615천원 → (’26) 314명 × 34,736천원

라. 연수교육 : (‘25) 1,458→ (’26) 1,512백만원, 54백만원 증액

- (요구) 군사교육기관 외 민간연구기관 등 직무능력 향상 관련 연수교육 과정 증액

- (산출) (’25) 125명 × 11,660천원 → (’26) 126명 × 12,000천원

② 학위 : (‘25) 27,313 → (’26) 27,313백만원, 전년동

가. 국내대학 : (‘25) 16,529 → (’26) 16,581백만원, 52백만원 증액

- (요구) 첨단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 소요 반영

- (산출) (‘25) 주간[581만원(평균단가)×409명×2학기] + 야간[179만원(평균단가)×3,294명×2학기]

→ (’26) 주간[576만원(평균단가)×414명×2학기] + 야간[176만원(평균단가)×3,351명×2학기]

나. 전문대학 : (‘25) 773 → (’26) 781백만원, 8백만원 증액

- (요구) 교육 인원 소요 증가 및 군무원 정원 확대 반영 증액

- (산출) (’25) 158만원(평균단가)×244명×2학기 → (’26) 160만원(평균단가)×245명×2학기

다. 사이버대학 : (‘25) 1,882 → (’26) 1,869백만원, 13백만원 감액

- (요구) 사이버대학 교육 인원 소요 증가 반영

- (산출) (’25) 94만원(평균단가)×1,000명×2학기 → (’26) 91만원(평균단가)×1,030명×2학기

라. 해외대학 : (‘25) 8,128 → (’26) 8,082백만원, 46백만원 감액

- (요구) 과정비/체재비 현실화를 위한 인원 조정 및 이공계 관련 전공 우선 반영

- (산출) (‘25) 2,361만원(과정비)×172명 + 2,351만원(체재비) ×173명

→ (’26) 2,890만원(과정비)×161명 + 2,117만원(체재비) ×162명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626	○ 비학위 : 21,721천원 가. 실무위탁교육 (5,928백만원) ㆍ 위탁교육 경비(과정비 및 국내여비) : 38만원 × 15,600명 나. 지휘참모대 (3,502백만원) ㆍ 위탁교육 경비(과정비 및 국외여비) : 117명 × 29,929천원 다. 병과교육 (10,835백만원) ㆍ 위탁교육 경비(과정비 및 국외여비) : 313명 × 34,615천원 라. 연수교육 (1,458백만원) ㆍ 위탁교육 경비(과정비 및 국외여비) : 125명 × 11,660천원 ○ 학위 : 27,313천원 가. 국내대학 (16,529백만원) ㆍ 주간대학 과정비[581만원(평균단가)×409명×2학기] + 야간대학 과정비[179만원(평균단가)×3,294명×2학기] 나. 전문대학 (773백만원) ㆍ 과정비: 158만원(평균단가)×244명×2학기 다. 사이버대학 (1,882백만원) ㆍ 과정비: 94만원(평균단가)×1,000명×2학기 라. 해외대학 (8,128백만원) ㆍ 2,361만원(과정비)×172명 + 2,351만원(체재비) ×173명	50,280	○ 비학위 : 21,937천원 가. 실무위탁교육 (5,928백만원) ㆍ 위탁교육 경비(과정비 및 국내여비) : 38만원 × 15,600명 나. 지휘참모대 (3,590백만원) ㆍ 위탁교육 경비(과정비 및 국외여비) : 120명 × 29,917천원 다. 병과교육 (10,907백만원) ㆍ 위탁교육 경비(과정비 및 국외여비) : 314명 × 34,736천원 라. 연수교육 (1,512백만원) ㆍ 위탁교육 경비(과정비 및 국외여비) : 126명 × 12,000천원 ○ 학위 : 27,313천원 가. 국내대학 (16,581백만원) ㆍ 주간대학 과정비[576만원(평균단가)×414명×2학기] + 야간대학 과정비[176만원(평균단가)×3,351명×2학기] 나. 전문대학 (781백만원) ㆍ 과정비: 160만원(평균단가)×245명×2학기 다. 사이버대학 (1,869백만원) ㆍ 과정비: 91만원(평균단가)×1,030명×2학기 라. 해외대학 (8,082백만원) ㆍ 2,890만원(과정비)×161명 + 2,117만원(체재비) ×162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신규	623	623	최근 3년 전문 학위(석박사) 위탁교육 및 국외 군사교육을 이수한 평균 인원 (623명)고려, 목표치를 623명 으로 설정	군 위탁교육 이수인원 = 전문학위교육 이수인원 + 국외군사교육 이수인원 *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각군 위탁교육 실시현황 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군 전문/ 기능인력 양성률 (단위: %)	목표	50.1	50.45	75.15	-	-	-	학위취득 인원 / 교육종료인원 × 100 × 0.5 + 자격취득 장병 수 / 실기시험 응시 장병 수 × 100 × 0.5	각군 학위취득 현황자료 / 각군 전수조사 및 당해년도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행결과
	실적	50.3	50.27	73.66	-	-
	달성도	100.4	99.64	98.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비학위 국외교육 43개국 570명 위탁교육 (지참대 98, 병과교 314, 연수 158) · 학위교육 교육인원 5,398명 (전문인력 375명, 능력개발 5,023명)
2023	· 비학위 국외교육 37개국 543명 위탁교육 (지참대 110, 병과교 298, 연수 135) · 학위교육 교육인원 5,733명 (전문인력 388명, 능력개발 5,345명)
2024	· 비학위 국외교육 39개국 483명 위탁교육 (지참대 80, 병과교 279, 연수 124) · 학위교육 교육인원 4,245명 (전문인력 366명, 능력개발(전반기) 3,879명)
2025	· 비학위 국외교육 41개국 498명 위탁교육 예정 (지참대 69, 병과교 323, 연수 106) · 학위교육 교육인원 4,423명 (전문인력 387명, 능력개발(전반기) 4,036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실무위탁교육 : 군 교육기관에서 습득하기 곤란한 기술 및 직무관련 지식을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습득 가능 (18,000여명)

- 지휘참모대 : 무관요원 양성 및 권역별 지역전문가 육성 등 국방외교의 외연 확대

(매년 70여 명 이상 교육)

- 병과교육 : 각국 병과학교의 4차산업협명 관련 과정 등 최신 군사교리 및 기술 습득으로 전투력 향상 (매년 270여 명 이상 교육)

- 연수교육 : 직무 관련 신기술·지식 습득 통한 업무 역량 제고 (매년 110여 명 이상 교육)

- 국내/해외대학 :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및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전략·전술 개발 및 정보화·과학화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운용 등 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군 간부의 자질향상에 기여(주간 국·내외 대학 매년 300여명 이상, 야간대학 3,200여명)

- 전문대학/사이버대학 : 일과 후(주말/야간 등)을 통한 군 간부 자질향상 및

직무지식·기술습득에 기여(1,800여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방중기계획수립 → 각군/기관 사업계획 수립  → 각군/기관 예산요구 →

각군/기관 사업집행 계획수립 → 예산집행 → 사업집행실적 분석 및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8,626	51,301	56,436	57,422	58,204
2025~2029		49,034	51,961	56,436	58,038	58,8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별 무관요원과 권역별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휘참모대 사업 지속·발전

- 첨단과학기술분야 병과교육 및 연수교육 확대 실시로 미래 전투인력 양성 추진

-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석·박사 위탁교육 중점 추진 中

* ’26년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 이공학 전공 반영: 268개(석박사 전체 소요 대비 72%)

국방과학기술 10대 분야

인공지능, 우주, 양자, 유무인복합, 추진, 미사일대응,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에너지, 첨단소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4년부터 국외군사교육(보통)과 민간위탁교육(우수)이 통폐합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0,053	-407	49,645	0	163	0	49,809	48,918	98.5	98.2	134	758
2023	51,936	0	51,936	134	71	0	52,141	51,653	99.5	99.1	100	388
2024	48,626	0	48,626	0	67	0	48,693	47,839	98.4	98.2	588	266
2025	49,034	0	49,034	588	0	0	49,622	27,702	56.5	55.8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4.10.)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2432-304)	220-01	1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2432-304)	220-03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 부족액 지원
세목조정 (2025.6.10.)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2432-304)	210-01	1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2432-304)	210-02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협회비 부족액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