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국방광대역통합망(BTL) 정부지급금 (2131-7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751
명칭	국방정보화	정보통신체계운영	국방광대역통합망(BTL) 정부지급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방광대역 통합망(BTL)정부지급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능정보화정책관	문성훈	신광현 중령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02-748-5950	02-748-5951
사업시행주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유장섭 (02-6176-2130)	-	김중필 (02-6176-213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방광대역통합망(BTL)정부지급금	17,679	95,323	95,323	119,672	119,672	24,349	25.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730	17,730	17,679	0	51	95,323	95,323	69,893	95,323	69,893	0	0	119,672
․BTL정부지급금	17,730	17,730	17,679	0	51	95,323	95,323	69,893	95,323	69,893	0	0	119,672
○ 비목별 분류(합계)	17,730	17,730	17,679	0	51	95,323	95,323	69,893	95,323	69,893	0	0	119,672
․임차료(210-07)	17,730	17,730	17,679	0	51	95,323	95,323	69,893	95,323	69,893	0	0	119,67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730	17,730	17,679	0	51	95,323	95,323	69,893	95,323	69,893	0	0	119,672
․BTL정부지급금	17,730	17,730	17,679	0	51	95,323	95,323	69,893	95,323	69,893	0	0	119,672
-임차료(210-07)	17,730	17,730	17,679	0	51	95,323	95,323	69,893	95,323	69,893	0	0	119,6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AI･유무인복합체계’ 등의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초고속 대용량의 고성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존 국방광대역통합망을 고도화(‘21년 기재부 민간투자심의를 통해 BTL로 추진)

- 사업내용 :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운용유지

① 국방광대역통합망 1차 사업 노후장비(13년 운용)를 교체, 전방중심의 군 자가망을 후방부대 대대급까지 확대하여 구축, ③ 국방광대역통합망 전송용량 증설 (대대급 기준 66배), ④ 주요장비 및 케이블 이중화를 통한 생존성 보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② 추진경위

- 국방에 첨단 정보통신기술(AI 등)을 적용하기 위한 초고속･대용량의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운용유지

* 타당석 분석 및 국회 한도액 승인(‘20년), 민간투자사업 승인(기재부, ’21년),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22년), 설계 및 구축(’22.7월~‘24.1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77	20,135	17,730	95,323	119,6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수혜자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국직부대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방광대역통합망

: (‘25) 95,323백만원 → (’26요구) 119,672백만원, 24,349백만원 증액

- (요구)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25. 6월) 산정기준에 부합한 예산 요구

- (산출) 임차료 70,308백만원

운영비 49,36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5,323	○ 임차료 : 54,334 가. 민간투자사업 심의 결과 총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급금(임대료) 산정(준공완료 이후 10년간 임대료 반영) * 관련 근거 ①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374(’22. 6. 29)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②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1차) (25. 6.24.) ○ 운영비 : 40,989 가. 실시협약에 따라 장비 및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계획된 유지관리 비용 * 민간투자사업법 제18조(운영비용의 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관리 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 나. (산출) ’25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4.11월 ～’25.9월) 간 시설물의 사업관리 비용 등 운영비(재무모델 기준) + 유상유지보수비*(운영비 총액의 10%) + 부가세 + 물가상승율	119,672	○ 임차료 : 70,308 가. 민간투자사업 심의 결과 총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급금(임대료) 산정(준공완료 이후 10년간 임대료 반영) * 관련 근거 ①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374(’22. 6. 29)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②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1차) (25. 6.24.) ○ 운영비 : 49,364 가. 실시협약에 따라 장비 및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계획된 유지관리 비용 * 민간투자사업법 제18조(운영비용의 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관리 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 나. (산출) ’26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5.10월 ～’26.9월) 간 시설물의 사업관리 비용 등 운영비(재무모델 기준) + 유상유지보수비*(운영비 총액의 10%) + 부가세 + 물가상승율

※ 산출근거 :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1차)

上 확정재무모델

- 임대료

정부지급금 예상액 (경상기준)			2026
구 분		합 계 (10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설 임대료	① 총민간투자비 회수금액	538,246	47,150	11,636	11,736	11,838	11,940
	② 사업수익율에 대한 보전금액(3.51%)	104,571	16,767	4,344	4,243	4,141	4,039
	③ 시설임대료 합계(①+②) (부가가치세 제외)	639,168	63,916	15,979	15,979	15,979	15,979
	④ 부가가치세(10%)	63,917	6,392	1,598	1,598	1,598	1,598
	⑤ 시설임대료 합계(③+④)	703,085	70,308	17,577	17,577	17,577	17,577

- 운영비

정부지급금 예상액 (경상기준)			2026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운영비	① 불변금액	35,445	8,861	8,861	8,861	8,861
	② 소비자지수 물가인상분 ( 재물가발생분 + 1.9%/년)	5,352	1,265	1,314	1,362	1,411
	③ 운영비 합계(① + ②) (부가가치세 제외)	40,797	10,127	10,175	10,223	10,272
	④ 부가가치세(10%)	4,080	1,013	1,018	1,022	1,027
	⑤ 운영비 합계(③ + ④) (부가가치세 포함)	44,876	11,139	11,193	11,245	11,299
	⑥ 운영예비비(10%)	4,488	1,114	1,119	1,125	1,130
	정부지급금(운영비)(⑤ + ⑥)	49,364	12,253	12,312	12,370	12,42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방광대역통신망 서비스 지원율 (%)	목표	95.4	95.4	95.4	95.4	95.4	차기 국방광대역 통합망 전환에 따라 ‘24년 실적대비 3.7% 향상된 목표 설정	(서비스 가동시간 / 가동요구시간) * 100	국방광대역 통합망 성과평가 결과
	실적	92.2	92.3	91.7	-	-
	달성도	96.7	96.8	96.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방광대역통합망 정상적인 운영유지 ㅇ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 지정, 실시설계
2023	ㅇ 국방광대역통합망 정상적인 운영유지 ㅇ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실시설계 및 착공
2024	ㅇ 국방광대역통합망 정상적인 운영유지 ㅇ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공사 및 준공(~ 11월)
2025	ㅇ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정상적인 운영유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AI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에 필요한 초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보 및 야전부대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

-  군 전용 광케이블 구축으로 임대회선 비용의 지속적인 절감

-  민간업체에 의한 통신망 관리로 전문성 확보 및 병력절감에 따른 軍의 기반시설 관리업무를 경감하여 군이 전투위치에서 싸울수 있는 여건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보고서

-  보고서 제목 :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타당성분석

-  작성기관 : 국토연구원

-  작성일 : '19. 12. 20

□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절성 검토

-  보고서 제목 :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분석 검토의견서

-  작성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작성일 : '20. 8. 6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결과

‧ (정량적) 사업수익률 3.16%적용 시 민간투자사업이 유리

‧ (정성적) 서비스 질 향상, 계약체결 및 관리의 효율성, 위험분담효과, 경영 효율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민간투자가 우월하다고 판단

-  실행대안 판단 결과 :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민자 적격성이 확보됨

□  예비타당성 조사 : 기획재정부 '19년 예타 면제사업 선정('19.4.1.)

* 국가재정법(제38조 제 2항)에 의거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사업으로 면제요건 충족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사업자 평가 → 우선협상자 협상 / 실시협약 가체결 → 사업자 지정 사업자 평가 → 실시계획 승인 / 착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730	98,797	99,397	100,005	100,620
2025~2029		114,300	115,000	115,800	116,500	117,3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분기 1회 성과평가를 통한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안정적 운용 및 유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977	0	19,977	0	0	0	19,977	19,977	100	100	0	0
2023	20,135	0	20,135	0	0	0	20,135	20,135	100	100	0	0
2024	17,730	0	17,730	0	0	0	17,730	17,679	99.7	99.7	0	51
2025.7	95,323	0	95,323	0	0	0	95,323	69,893	73.3	73.3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