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건강보험부담금 (110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040	041
명칭	국방	병력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05	301
명칭	급여정책	공무원인건비	국방부 건강보험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강보험부담금 (편성총괄)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담당관실	김종덕	장지훈	-
02-748-5330	02-748-5346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건강보험부담금	450,113	481,324	460,524	470,908	485,022	3,698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0,815	470,815	450,113	-	20,702	481,324	460,524	245,460	460,524	245,460	-	-	485,022
․건강보험부담금	470,815	470,815	450,113	-	20,702	481,324	460,524	245,460	460,524	245,460	-	-	485,022
○ 비목별 분류(합계)	470,815	470,815	450,113	-	20,702	481,324	460,524	245,460	460,524	245,460	-	-	485,022
․고용부담금(320-09)	470,815	470,815	450,113	-	20,702	481,324	460,524	245,460	460,524	245,460	-	-	485,02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0,815	470,815	450,113	-	20,702	481,324	460,524	245,460	460,524	245,460	-	-	485,022
․건강보험부담금	470,815	470,815	450,113	-	20,702	481,324	460,524	245,460	460,524	245,460	-	-	485,022
-고용부담금(320-09)	470,815	470,815	450,113	-	20,702	481,324	460,524	245,460	460,524	245,460	-	-	485,0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강보험부담금)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 '22. 12. 27.)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593호, '23. 6. 27)

② 추진경위

- 건강보험부담금 소요예산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추경)	2026(안)
사업비	418,091	440,598	470,815	460,524	485,02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사업 수혜자 : 국군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건강보험부담금  : (2025 추경) 460,524백만원 → (2026 확정) 485,022백만원, 14,114백만원 증액
(2025 본예산 481,324백만원 → 제2회 추경 460,524백만원)

- (내용) 국군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건강보험부담금 및 노인장기요양부담금,
고용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가부담금 소요

- (산출기준)

◦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 군무원‧공무원은 과세대상 소득의 3.545%, 군인은 과세대상 소득의 2.836%

* 비과세급여 : 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정액급식비(20만원), 병‧무관후보생 봉급 등

*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 보험료율 7.09%에서 사업주(국가)가 50% 부담(군인은 20% 경감)

◦ 노인장기요양부담금 : 건강보험료의 12.95%(전년 동일)

◦ 고용보험료 : 보수액의 0.9%

* 한시임기제,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로 고용보험요율 1.8% 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50%씩 부담

- (소요판단)

◦ 산정근거액(보수예산)의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8,879백만원 증액된 510,203백만원으로 산출

* 부사관, 군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분, 기본급 및 수당단가 인상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25년	’26년(안)	증감	증감률
건강보험부담금	481,324	510,203	28,879	6.0%
건강보험료	423,964	449,960	25,996	6.1%
노인장기요양부담금	54,903	58,270	3,367	6.1%
기타보험료	2,457	1,973	△484	△19.7%

◦ 노인장기요양부담금은 건강보험료의 12.95%를 지급함에 따라 58,270백만원 반영(전년대비 +1.0%)

(단위 : 백만원)

건강보험료	요율(%)	노인장기요양부담금
449,960	12.95	58,270

◦ 임기제 군·공무원에 대한 실업급여 등 지급을 위한 기타보험료(고용부담금 등) 1,973백만원

◦ 국회 감액 : △ 25,181백만원

- 세부내역별 비교(2025년도 대비)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1,324	○ 건강보험부담금 : 481,324백만원 ㆍ건강보험료 : 423,964백만원 ㆍ노인장기요양부담금 : 54,903백만원 ㆍ기타보험료 : 2,457백만원	485,022	○ 건강보험부담금 : 485,022백만원 ㆍ건강보험료 : 424,779백만원 ㆍ노인장기요양부담금 : 58,270백만원 ㆍ기타보험료 : 1,97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 공무원 등 건강보험부담금 적정소요액 반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 배정		각 군		분기별 예산 배정
⇩
② 부담금 납부		회계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70,815	496,709	524,028	552,850	583,257
2025~2029		481,324	499,133	517,601	536,752	556,61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소요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8,091	-	418,091	-	-	-	418,091	416,556	99.6	99.6	-	1,535
2023	440,598	-	440,598	-	-	-	440,598	439,133	99.6	99.6	-	1,465
2024	470,815	-	470,815	-	-	-	470,815	450,113	95.6	95.6	-	20,702
2025.7	481,324	△20,800	460,524	-	-	-	460,524	245,460	53.3	53.3	-	(집행중)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전용 :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충당(32,316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31백만원)
2022	- 불용 : 집행잔액(1,535백만원)
2023	- 불용 : 집행잔액(1,465백만원)
2024	- 불용 : 집행잔액(20,702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