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4) 국방전산정보원 건강보험부담금 (375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54	301
명칭	책임운영기관 운영	국방전산정보원 운영	국방전산정보원 건강보험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방전산정보원 건강보험부담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전산정보원	김공현	이유진	조성경
경영지원과	02-6424-5100	02-6424-5110	02-6424-511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방전산정보원 건강보험부담금	107	116	116	116	123	7	6.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4	114	107	-	7	116	116	54	116	54	-	-	123
․건강보험부담금	114	114	107	-	7	116	116	54	116	54	-	-	123
○ 비목별 분류(합계)	114	114	107	-	7	116	116	54	116	54	-	-	123
․고용부담금(320-09)	114	114	107	-	7	116	116	54	116	54	-	-	1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방전산정보원 건강보험부담금) 책임운영기관 인건비 연동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부담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② 추진경위

- 책임운영기관의 인건비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부담금 소요예산 반영

* 2016. 3. 1. 책임운영기관 지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	110	114	116	123

- 기타: 2025년 기준 공무원 정원(41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소속 일반직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방전산정보원 건강보험부담금 : (2025) 116백만원 → (2026) 123백만원, 7백만원(6.0%)

- (요구) ’26년 공무원 인건비 연동 국가보험부담금(건강보험율 3.545%, 장기요양보험율 12.81%) 요구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6	○ 건강보험부담금(320-09) ㆍ 건강보험부담금 : 2,909백만원 × 3.545% = 103백만원 ㆍ 노인장기요양부담금 : 103백만원 × 12.81% = 13백만원 * 건강보험부담금 : 과세대상 소득의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부담금의 12.81%	123	○ 건강보험부담금(320-09) ㆍ 건강보험부담금 : 2,935백만원 × 3.545% = 109백만원 ㆍ 노인장기요양부담금 : 109백만원 × 12.95% = 14백만원 * 건강보험부담금 : 과세대상 소득의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부담금의 12.95%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방부	→ (분기별 배정)	국방전산정보원	→ (월별 지급)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4	114	116	118	120
2025~2029		116	118	121	124	12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법정부담금으로서 실소요 반영하여 집행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6	-	106	-	-	-	106	92	86.8	86.8	-	14
2023	110	-	110	-	-	-	110	94	85.4	85.4	-	16
2024	114	-	114	-	-	-	114	107	93.9	93.9	-	7
2025	116	-	116	-	-	-	116	54	46.6	46.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14백만원) : 건강보험료(국가부담금) 납부 후 잔액
2023	- 불용(16백만원) : 건강보험료(국가부담금) 납부 후 잔액
2024	- 불용(7백만원) : 건강보험료(국가부담금) 납부 후 잔액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