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2) 국방전산정보원 인건비 (3754-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54	101
명칭	책임운영기관 운영	국방전산정보원 운영	국방전산정보원 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방전산정보원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전산정보원	김공현	이유진	조성경
경영지원과	02-6424-5100	02-6424-5110	02-6424-511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방전산정보원 인건비	2,663	2,909	2,909	2,909	2,935	26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34	2,684	2,663	-	21	2,909	2,909	1,594	2,909	1,594	-	-	2,935
․국방전산정보원 인건비	2,434	2,684	2,663	-	21	2,909	2,909	1,594	2,909	1,594	-	-	2,935
○ 비목별 분류(합계)	2,434	2,684	2,663	-	21	2,909	2,909	1,594	2,909	1,594	-	-	2,935
․보수(110-01)	2,413	2,663	2,653	-	10	2,885	2,885	1,587	2,885	1,587	-	-	2,911
․연가보상비(110-05)	21	21	10	-	11	24	24	7	24	7	-	-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 국방전산정보원 인건비 ) 국방전산정보원 사업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② 추진경위

- 2016. 3. 1.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후 국방전산정보원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05	2,874	2,434	2,909	2,935

- 기타: 2025년 기준 공무원 정원(41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소속 일반직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방전산정보원 인건비 : (2025) 2,909백만원 → (2026) 2,935백만원, 26백만원(0.9%)

- (요구) ’26년 처우개선 소요(1.0%) 및 2025년 기준 일반직공무원 정원(41명) 반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09	○ 보수(110-01) : 2,885백만원 ㆍ 41명 × 70.4백만원 = 2,885백만원 ○ 연가보상비(110-05) : 24백만원 ㆍ 41명 × 59만원 = 24백만원	2,935	○ 보수(110-01) : 2,911백만원 ㆍ 41명 × 71백만원 = 2,911백만원 ○ 연가보상비 : 24백만원 ㆍ 41명 × 59만원 = 2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방부	→ (분기별 배정)	국방전산정보원	→ (월별 지급)	소속 공무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434	2,973	3,024	3,075	3,127
2025~2029		2,924	2,986	3,047	3,110	3,17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집행잔액 또는 부족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소요(정원 기준) 반영하기 위해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09	△4	2,805	-	-	-	2,805	2,399	85.5	85.5	-	406
2023	2,874	-	2,874	-	-	-	2,874	2,566	89.3	89.3	-	308
2024	2,434	-	2,434	-	250	-	2,684	2,663	109.4	99.2	-	21
2025	2,909	-	2,909	-	-	-	2,909	1,594	54.8	54.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406백만원) : 집행잔액 ▪ 봉급(정원/기준호봉 미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발생
2023	- 불용(308백만원) : 집행잔액 ▪ 봉급(정원/기준호봉 미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발생
2024	- 전용(250백만원) : 집행잔액 ▪ 봉급(정원/기준호봉 미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발생 - 불용(21백만원) : 집행잔액 ▪ 봉급(정원/기준호봉 미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발생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