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6) 국방출판지원단 기본경비(373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국방출판지원단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251
명칭	책임운영기관 운영	국방출판지원단 운영	국방출판지원단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방출판 지원단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출판지원단	이유익	이상민	김남용
경영혁신실	042-553-4450	042-553-4452	042-553-445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방출판지원단 기본경비	98	100	100	100	100	0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8	98	98	0	0	100	100	56.3	100	56.3	0	0	100
․기관 기본경비	86.2	86.2	86.2	0	0	85.8	85.8	49.7	85.8	49.7	0	0	85.8
․사업성과평가 및 관리	11.8	11.8	11.8	0	0	14.2	14.2	6.6	14.2	6.6	0	0	14.2
○ 비목별 분류(합계)	98	98	98	0	0	100	100	56.3	100	56.3	0	0	100
․일반수용비 (210-01)	37.7	36.4	36.4	0	0	41.3	41.3	25.2	41.3	25.2	0	0	35.3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1	1.1	1.1	0	0	1.1	1.1	1.1	1.1	1.1	0	0	1.1
․급량비(210-04)	0.4	0.4	0.4	0	0	0.4	0.4	0.1	0.4	0.1	0	0	0.4
․특근매식비 (210-05)	7.9	7.9	7.9	0	0	7.9	7.9	5.6	7.9	5.6	0	0	11.9
․일⋅숙직비 (210-06)	10	11.3	11.3	0	0	0	0	0	0	0	0	0	0
․재료비(210-11)	0.2	0.2	0.2	0	0	0.2	0.2	0.2	0.2	0.2	0	0	0.2
․기타운영비 (210-16)	8	8	8	0	0	11.3	11.3	7.4	11.3	7.4	0	0	14.2
․국내여비(220-01)	9	9	9	0	0	14.1	14.1	6.1	14.1	6.1	0	0	15
․사업추진비 (240-01)	7	7	7	0	0	7	7	3.4	7	3.4	0	0	7
․관서업무비 (240-02)	8	8	8	0	0	8	8	4.5	8	4.5	0	0	8
․직책수행경비 (250-02)	1.8	1.8	1.8	0	0	1.8	1.8	1.4	1.8	1.4	0	0	0
․포상금(310-03)	6.9	6.9	6.9	0	0	6.9	6.9	1.3	6.9	1.3	0	0	6.9
○ 기능 비목별 분류 (합계)	98	98	98	0	0	100	100	56.3	100	56.3	0	0	100
․기관 기본경비	86.2	86.2	86.2	0	0	85.8	85.8	49.7	85.8	49.7	0	0	85.8
-일반수용비 (210-01)	35.2	33.9	33.9	0	0	38.7	38.7	23.4	38.7	23.4	0	0	32.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1	1.1	1.1	0	0	1.1	1.1	1.1	1.1	1.1	0	0	1.1
-특근매식비 (210-05)	7.9	7.9	7.9	0	0	7.9	7.9	5.6	7.9	5.6	0	0	11.9
-일·숙직비 (210-06)	10	11.3	11.3	0	0	0	0	0	0	0	0	0	0
-재료비(210-11)	0.2	0.2	0.2	0	0	0.2	0.2	0.2	0.2	0.2	0	0	0.2
-기타운영비 (210-16)	8	8	8	0	0	11	11	7.4	11	7.4	0	0	14.2
-국내여비(220-01)	7	7	7	0	0	10	10	2.7	10	2.7	0	0	10.6
-사업추진비 (240-01)	7	7	7	0	0	7	7	3.4	7	3.4	0	0	7
-관서업무추진비 (240-02)	8	8	8	0	0	8	8	4.5	8	4.5	0	0	8
-직책수행경비 (250-02)	1.8	1.8	1.8	0	0	2	2	1.4	2	1.4	0	0	0
․사업성과평가 및 관리	11.8	11.8	11.8	0	0	14.2	14.2	6.6	14.2	6.6	0	0	14.2
-일반수용비 (210-01)	2.5	2.5	2.5	0	0	2.5	2.5	1.8	2.5	1.8	0	0	2.5
-급량비(210-04)	0.4	0.4	0.4	0	0	0.4	0.4	0.1	0.4	0.1	0	0	0.4
-국내여비(220-01)	2	2	2	0	0	4.4	4.4	3.4	4.4	3.4	0	0	4.4
-포상금 (310-03)	6.9	6.9	6.9	0	0	6.9	6.9	1.3	6.9	1.3	0	0	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 기본경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 기본경비인 각급부대 운영비, 기타부대 운영비, 일반행정      지원비 등의 지원을 통한 군 책임운영기관 효율성 향상

- (사업성과평가 및 관리)

기관운영에 적합한 최적의 인력을 획득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달성에 기여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20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53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2916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9. 7. 1. 국군인쇄창 창설 이후 계속사업

- 2021. 7. 27. 부대명칭 변경(국군인쇄창 → 국방출판지원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8	98	98	100	1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출판지원단

- 사업 수혜자 : 국방출판지원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기관 기본경비 : (2025 본예산) 86백만원 → (2026 요구) 86백만원, 동결

◦ 각급부대운영비 (2025 본예산)  27백만원 → (2026 요구) 27백만원, 동결

- (산출) 부대급호[6-3호], 군무원 275명 기준 산정

참모부운영비: 135만원 × 12월 = 1,621만원

지휘부운영비: 88만원 × 12월 = 1,059만원

◦ 기타부대운영비 (2025 본 예산) 5.8백만원 → (2026 요구) 4.9백만원, 0.9백만원 감액

- (산출) 전속부임여비 4.7백만원,  가족이전비 0.2백만원

◦ 월액기준경비 (2025 본 예산) 1.8백만원 → (2026 요구) 0원, 1.8백만원 감액

- (산출) 국방행정지원 통합편성으로 3700프로그램 미편성

◦ 일반행정 지원 (2025 본 예산) 51.5백만원 → (2026 요구) 54백만원, 2.5백만원 증액

- (요구) 예산재정활동, 부대행사비, 사무용품비, 탄력근무지원비 소요

- (산출) 예산재정활동 특근매식비(12백만원): 예산집행결산 등 10개 부서 × 132회 × 9,000원

* 기본단가 인상: 1인 7,000원 → 9,000원, FS훈련 및 UFG훈련 참가 인원 추가

부대행사비(12백만원): 체육행사(6백만원), 승진 및 퇴직 등 기타행사지원(6백만원)

사무용품비(16백만원): 업무용 사무용품지원(연 10회) × 1,625천원

탄력근무지원(6백만원): 총력지원태세기간 기관원에 대한 음료 및 간식지원

(275명 X 740원 X 30일 )

(2) 사업성과평가 및 관리 : (2025 본 예산) 14백만원 → (2026 요구) 14백만원, 동결

◦ 인력효율화 (2025 본 예산) 3백만원 → (2026 요구) 3백만원, 동결

- (요구)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을 위해 타 기관에서 위촉된 인원을 포함한                 채용심사 위원회 및 내부 승진심사 위원회 운영 예산, '25년 대비 동결

- (산출) 승진심사 위원회 수당: 위원 2명 × 1일 × 연 2회 × 15만원 = 60만원

채용심사 위원회 수당: 위원 3명 × 1일 × 연 3회 × 15만원 = 140만원

임기제 채용 위원 수당서류: 위원 3명 × 1일 × 연 3회 × 5만원 = 45만원

채용업무 물품구입비: 4회 × 3만원 = 12만원

급식비: 2명 × 8회 2만원 = 32만원

◦ 인센티브 (2025 본 예산) 11백만원 → (2026 요구) 11백만원, 동결

- (요구) 국방경영효율화 및 성과중심의 업무추진 관련 기여자에 대한 포상소요 및

우수기관/부대 방문여비 반영

- (산출)  포상금 6.9백만원: 분야별 우수자(276명) × 2.5만원

우수기관/부대방문 여비 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00	○ 일반수용비(210-01) : 41,266천원 가. 참모부 운영 일반수용비 : 11,468천원 ㆍ 월 955,670원 × 12개월 = 956천원 나. 예산재정활동 일반수용비 : 898천원 ㆍ 물가자료지 구입 : 2회 x 121천원 = 242천원 ㆍ 소모품 구매 : 4회 x 153천원 = 612천원 다. 부대행사 : 8,380천원 ㆍ 체육대회 행사 부상품 구매: 2회 X 2,700천원 = 5,400천원 ㆍ 전역행사 지원: 지휘관 간담회 등 2,980천원 다. 사무용품 구매: 10회 X 1,800천원 = 18,000천원 라. 군무원 승진 및 채용 심의위원 수당: 2,520천원 ㆍ 6명 x 3회 x 140천원 = 2,52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6) : 1,111천원 가. 계약관련 업무담당자 보증보험: 1,111천원 ㆍ 26명 x 1회 x 42천원 = 2,520천원 ○ 급식비(210-06) : 360천원 가. 심사위원급식비: 6명 x 2회 x 20천원 = 240천원 나. 진행요원급식비: 3명 x 2회 x 20천원 = 12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7,783천원 가. 10개부서 x 778천원 = 7,783천원 ○ 일ㆍ숙직비(210-06) : 0천원 가. 당직근무자 수당 : 0천원 ㆍ 25년부터 국방부 행정지원으로 통합편성 ○ 재료비(210-11) : 220천원 가. 재정업무재료구매: 2회 x 110천원 = 22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1,325천원 가. 참모부 운영 기타운영비 : 3,194천원 ㆍ 월 266,167원 × 12개월 = 3,194천원 나. 지휘부 운영 기타운영비 : 4,831천원 ㆍ 월 402,583원 × 12개월 = 4,831천원 다. 부대행사지원 : 3,300천원 ㆍ 근속30주년 행사지원 등 15회 x 220천원 = 3,3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111천원 가. 참모부 운영 국내여비 : 1,548천원 ㆍ 월 129,000원 × 12개월 = 1,548천원 나. 전속부임여비 : 5,578천원 ㆍ 전속부임여비 5명 × 47,590원 = 238천원 ㆍ 전속파견여비 50명 × 106,790원 = 5,340천원 다. 가족이전비 : 155천원 ㆍ 2명 × 77천원 = 155천원 라. 예산재정활동 : 1,500천원 ㆍ 회계 및 재정업무 등 7.5명 × 5회 x 40천원 = 1,500천원 마. 업무혁신활동 : 900천원 ㆍ 성과지표개발 참석 등 4.5명 × 5회 x 40천원 = 900천원 바. 우수기관방문여비 : 4,430천원 ㆍ 우수기관 업체 벤치마킹 15명 × 6회 x 50천원 = 4,43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085천원 가. 업무혁신활동 : 1,013천원 ㆍ 군책 성과평가 등 4회 × 253천원 = 1,013천원 나. 탄력근무지원 : 6,072천원 ㆍ 275명 × 30일 x 736원 = 6,07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039천원 가. 지휘부 운영 관서업무추진비 : 5,759천원 ㆍ 월 480,000원 × 12개월 = 5,759천원 나. 예산재정활동 : 2,280천원 ㆍ 계약관련 간담회 등 5건 2,28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800천원 가. 직책별 특정업무비 : 1,800천원 ㆍ 월 150,000원 × 12개월 = 1,800천원 ○ 포상금(310-03) : 6,900천원 가. 사업성과평가/관리 : 6,900원 ㆍ276명 × 25천원 = 6,900원	100,000	○ 일반수용비(210-01) : 35,235천원 가. 참모부 운영 일반수용비 : 7,078천원 ㆍ 월 589,830원 × 12개월 = 7,078천원 나. 예산재정활동 일반수용비 : 901천원 ㆍ 물가자료지 구입 : 2회 x 120천원 = 240천원 ㆍ 우편물발송비 : 16회 x 3.8천원 = 61천원 ㆍ 소모품 구매 : 1회 x 150천원 = 600천원 다. 부대행사 : 8,380천원 ㆍ 체육대회 행사 부상품 구매: 2회 X 2,700천원 = 5,400천원 ㆍ 전역행사 지원: 지휘관 간담회 등 3,080천원 다. 사무용품 구매: 10회 X 1,625천원 = 16,256천원 라. 군무원 승진 및 채용 심의위원 수당: 2,520천원 ㆍ 6명 x 3회 x 140천원 = 2,52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6) : 1,111천원 가. 계약관련 업무담당자 보증보험: 1,111천원 ㆍ 26명 x 1회 x 42천원 = 2,520천원 ○ 급식비(210-06) : 360천원 가. 심사위원급식비: 6명 x 2회 x 20천원 = 240천원 나. 진행요원급식비: 3명 x 2회 x 20천원 = 12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1,880천원 가. 10개부서 x 333천원 = 3,330천원 나. FS 및 UFS훈련참가 : 190명 x 5회 x 9천원 = 8,550천원 ○ 재료비(210-11) : 220천원 가. 재정업무재료구매: 2회 x 110천원 = 22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4,294천원 가. 참모부 운영 기타운영비 : 6,084천원 ㆍ 월 507,700원 × 12개월 = 6,084천원 나. 지휘부 운영 기타운영비 : 4,831천원 ㆍ 월 402,583원 × 12개월 = 4,831천원 다. 부대행사지원 : 3,379천원 ㆍ M-출판의 날 행사 등 11회 x 307천원 = 3,379천원 ○ 국내여비(220-01) : 15,000천원 가. 참모부 운영 국내여비 : 3,048천원 ㆍ 월 254,000원 × 12개월 = 1,548천원 나. 전속부임여비 : 4,682천원 ㆍ 전속부임여비 5명 × 77,600원 = 388천원 ㆍ 전속파견여비 41명 × 104,730원 = 4,294천원 다. 가족이전비 : 210천원 ㆍ 4명 × 52.5천원 = 155천원 라. 예산재정활동 : 1,500천원 ㆍ 회계 및 재정업무 등 7.5명 × 5회 x 40천원 = 1,500천원 마. 업무혁신활동 : 1,130천원 ㆍ 성과지표개발 참석 등 4.52명 × 5회 x 50천원 = 1,130천원 바. 우수기관방문여비 : 4,430천원 ㆍ 우수기관 업체 벤치마킹 15명 × 6회 x 50천원 = 4,43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000천원 가. 업무혁신활동 : 928천원 ㆍ 군책 성과평가 등 4회 × 232천원 = 928천원 나. 탄력근무지원 : 6,072천원 ㆍ 275명 × 30일 x 736원 = 6,07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000천원 가. 지휘부 운영 관서업무추진비 : 5,759천원 ㆍ 월 480,000원 × 12개월 = 5,759천원 나. 예산재정활동 : 2,241천원 ㆍ 계약관련 간담회 등 5건 2,241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0원 가. 직책별 특정업무비 : 0원 ㆍ 25년부터 국방부 행정지원으로 통합편성 ○ 포상금(310-03) : 6,900천원 가. 사업성과평가/관리 : 6,900원 ㆍ276명 × 25천원 = 6,9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 책임운영기관 외부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91.9	92.2	92.2	92.4	92.6	최근 3개년 평균치를 토대로 상향된 목표 설정	고객만족도 조사 (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외부고객종합만족도(PCSI) 모델을 활용하여 3가지 차원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 산출	전화/대면 설문조사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
	실적	92.4	91.7	92.8	-	-
	달성도	100.5	99.5	10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 방 부		(국방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예산요구		↑	↓	예산배정	⇠	재정정보시스템
		국방출판지원단		(국방출판지원단 예산편성지침)
예산요구		↑	↓	예산배정
		사업부서		(예산편성 및 획득예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8	118	118	119	141
2025~2029		100	96	96	96	9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8	-	98	-	1.34	-	98	97	98.8	98.8	0	1
2023	98	-	98	-	0.26	-	98	98	100.0	100.0	0	0
2024	98	-	98	-	0.94	-	98	98	100.0	100.0	0	0
2025	100		100				100	56.3	56.3	56.3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1백만원(코로나로 인한 여비 미사용) - 조정(2건): 1.34백만원 1. 심의위원 수당 등 인력획득 예산 부족: 1.32백만원 2. 일/숙직비 부족분 지원: 0.02백만원
2023	- 조정(3건): 0.26백만원 1. 일/숙직비 부족분 지원: 0.06백만원 2. 행사간 예산 부족에 따른 전환: 0.2백만원
2024	- 조정(1건): 0.94백만원 1. 일/숙직비 부족분 지원: 0.94백만원
2025	- 이․전용, 불용액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