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0) 국방홍보원 건강보험부담금(375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국방홍보원	-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53	301
명칭	책임운영기관	국방홍보원운영	국방홍보원 건강보험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방홍보원 건강보험부담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방홍보원	이은영	김봉성	김희정
기획협력실	02-2079-3200	02-2079-3210	02-2079-3215
사업시행주체	경영지원부	윤영탁 02-2079-3100	김치연 02-2079-3130	김혜원 02-2079-315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방홍보원 건강보험부담금	447	497	497	497	527	30	6.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기능별분류(합계)	472	472	447	-	25	497	497	277	497	277	-	-	527
․건강보험부담금	472	472	447	-	25	497	497	277	497	277	-	-	527
○비목별분류(합계)	472	472	447	-	25	497	497	277	497	277	-	-	527
․고용부담금(320-09)	472	472	447	-	25	497	497	277	497	277	-	-	5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책임운영기관의 인건비 연동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부담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② 추진경위 - 책임운영기관의 인건비 연동 건강보험부담금 소요예산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41	456	472	497	52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홍보원

- 사업 수혜자 : 국방홍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7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497백만원 가. 건강보험료(과세대상소득의 3.545%) ㆍ 12,500백만원×3.545%=443백만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ㆍ 430백만원×12.95%=56백만원 다. 기재부 조정재원 11백만원	527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527백만원 가. 건강보험료(과세대상소득의 3.545%) ㆍ 13,152백만원×3.545%=466백만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ㆍ 466백만원×12.95%=60백만원 다. 기재부 조정재원 0.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방부	→ (분기별 배정)	국방홍보원	→ (월별 지급)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72	472	480	480	488
2025~2029		456	476	476	487	49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확한 소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 관련 규정에 근거한 법정부담금 지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41	0	441	0	0	0	441	416	94.2	94.2	0	25
2023	456	0	456	0	0	0	456	430	94.4	94.4	0	26
2024	472	0	472	0	0	0	472	447	94.8	94.8	0	25
2025	497	0	497	0	0	0	497	277	55.7	55.7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인건비 연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25백만원)
2023	- 인건비 연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26백만원)
2024	- 인건비 연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25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