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 기동장비 (2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1
명칭	군수지원 및 협력	장비획득	기동장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동장비 (획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대령 김진규	서기관 도경호
장비관리과	02-748-5730	02-748-5734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기동장비	259,001	204,447	204,447	331,538	329,069	124,622	6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9,410	261,447	259,001	1,826	620	204,447	206,134	147,854	204,308	146,713			329,069
․표준차량 획득	38,319	40,060	39,869	180	10	52,014	52,020	33,096	51,840	33,096			156,605
․상용차량 획득	211,091	221,387	219,132	1,646	609	152,433	154,114	114,758	152,467	113,617			172,464
○ 비목별 분류(합계)	249,410	261,447	259,001	1,826	620	204,447	206,134	147,854	204,308	146,713			329,069
․자산취득비(430-01)	249,410	261,447	259,001	1,826	620	204,447	206,134	147,854	204,308	146,713			329,06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9,410	261,447	259,001	1,826	620	204,447	206,134	147,854	204,308	146,713			329,069
․표준차량 획득	38,319	40,060	39,869	180	10	52,014	52,020	33,096	51,840	33,096			156,605
-자산취득비(430-01)	38,319	40,060	39,869	180	10	52,014	52,020	33,096	51,840	33,096			156,605
․상용차량 획득	211,091	221,387	219,132	1,646	609	152,433	154,114	114,758	152,467	113,617			172,464
-자산취득비(430-01)	211,091	221,387	219,132	1,646	609	152,433	154,114	114,758	152,467	113,617			172,4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표준 및 상용차량의 정수 대비 부족물량을 확보하고 수명초과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군수품관리법 제11조(법률 제17997호, ’21. 4. 13)

11조(획득)

군수품 획득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물품관리법」제28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물품관리법 제28조(법률 제17339호, ’20. 6. 9)

2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13~14조 (대통령령 제29950호, ’19. 7. 2)

7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 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조(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구매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획득하려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조치 청구에 있어서는 해당 현품의 표본으로써 규격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군수품의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와

통보는 생략한다.

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물품관리관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구매조치로 군수품을 획득하는 방법 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10조의4, 13조(국방부령 제01068호, ’21. 10. 25)

8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가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조의4(정비대충장비의 확보)

① 영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충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품목으로서 전투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일 것

2. 최근 3년간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 보내져 정비한 실적이 있을 것

3. 완성된 장비(가격이 고가이거나 획득에 제한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일 것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려면 그 필요성 및 소요량

등에 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1. 다른 물품관리관에 대한 필요한 군수품의 관리전환 청구

2. 법 제26조에 따른 군사원조품의 청구  3.「징발법」에 따른 군수품 징발의 청구

4. 생산을 통한 획득                    5.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방법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1․123․127조(국방부훈령 제3053호, ‘25. 6. 26)

제121조(획득업무 일반지침)

③ 획득은 국내개발과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④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장비·물자 중 민․군이 공통사용 가능하며 유사한

모델을 운영하여도 군 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용품을 획득 사용한다.

⑤ 획득방법을 국외 구매하거나 국외 임차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 기종은 제작국가나 제3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획득방법 중 연구개발과 개조구매는 업체 선정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검토한다.

제123조(예산편성 및 집행)

② 예산편성 시 국방중기계획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이미 수행중인 계속사업    2. 전년도 예산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연된 사업

3.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4. 신규 소요결정된 사업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5. 그 밖에 긴급한 사업으로 정책적 결정 등으로 소요결정된 사업

④ 요구되는 재원 대비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과 적기 전력화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⑤ 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 소요창출,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등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7조(구매)

①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조달원에 따라 국내구매 및 국외구매로, 개조여부에 따라 단순구매 및 개조구매로 구분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표준품목 또는 상용품목 구매를 우선으로 하며,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용품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

1.  전투와 직결되지 않고 후속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민․군 겸용으로 상호간 호환이 가능한 경우

3.  제조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성능․기능상 지속적 향상이 예상되거나 이미 성능․기능상 군용보다 우수한 경우

4. 현재 군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민간에서 대체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② 추진경위 : 반복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3,728	259,365	249,410	204,447	329,06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

- 사업 수혜자 :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총괄 현황(204,447 → 329,069백만원, 증 124,622백만원)

○ 전년 대비 1,246억원 증액한 3,291억원 반영, 표준차량은 신형 중형표준차량 교체 소요를 반영(1,566억원, 증 1,046억원) 하였고, 상용차량은 정수 부족분 및 수명초과 대체 소요(1,725억원, 증 200억원)를 반영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5 예산 (A)	’26 예산 (B)	증 감 (B-A)
				%
계	204,447	329,069	124,622	61.0
표준차량	52,014	156,605	104,591	201.1
상용차량	152,433	172,464	20,031	13.1

○ 표준차량 (52,014 → 156,605백만원, 증 104,591백만원)

∙ 전투차량의 경우, 보유율(72.1%) 및 노후율(11.2%) 고려하고, 특히 수명초과 구형 표준차량을 신형 중형표준차량(2½톤, 5톤)*으로 노후교체 소요 반영(증 1,139억원)

* 신형 중형표준차량 : (’25년) 216대(369억원) → ('26년안) 729대(1,508억원)

< 신형 중형표준차량 도입 예산 확보 필요성 >

◦ 現 ‘엔진룸 돌출형’은 2차 세계대전 시 제작된 모델로서  우리나라에 1977년 도입되어 48년 前 연식의 모델임.

-  ’25년부터 신형 ‘엔진룸 매립형’이 최초 도입(226대) 시작되어

‘엔진룸 돌출형’ 차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

◦ 한국군 우수한 성능의 신모델 중형표준차량 확대 시 방산수출 가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구형 대비 신형 차량 작전운용성능* 제고로 동유럽 등 각국의 높은 관심

* 최고속도 (85km→105km), 항속거리 (600km→1,000km), 도섭능력 (0.76m→1m)

◦ 신형 중형표준차량 개발 결정(’15년) 후 구형차량 획득 물량 축소 및 중단으로 ’25년말 기준 보유율(69.5%)이 저조, 노후화(10.0%) 심화

* 개발 결정 이전 연간 700여대 도입하였으나, 개발 결정(’16년) 후 100여대로 물량 축소

* 개발착수 시점(’19년) 부터는 2½톤 도입중단 (5톤은 ’23년부터 도입중단)

◦ 군용차량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지속적 발생

* ('22년) 8,126건, 150억 원 → ('23년) 8,793건, 159억 원 → ('24년) 8,478건, 151억 원

- 수명초과 구형 표준차량은 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고, 각종 안전장치 및 편의사양 부재*로 신세대 장병 운전 간 어려움 발생

* 신형 중형표준차량은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 ASR(바퀴 미끄럼 제어 장치), 어라운드뷰 등 각종 안전장치 및 자동변속기, 에어컨 등 편의사양 구비

< 표준차량 운용 / 예산 현황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정수	보유 ('25년 말)	수명초과 ('25년 말)	도태 ('26년 말)	’25년도 예산		’26년도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계	19,277	13,894	1,558	398	411	52,014	847	156,605
¼톤	650	542	252	21	0	0	0	0
1¼톤	4,406	3,632	223	144	158	11,322	0	0
2½톤	7,235	5,629	208	139	83	12,634	523	104,068
5톤	4,660	2,641	618	63	133	24,242	206	46,763
기타차량	2,326	1,450	257	31	37	3,816	118	5,773

* 1¼톤 : 인원 및 화물수송, 4.2" 박격포 및 고속유탄 기관총 탑재

* 2½톤 : 인원 및 화물수송, 105밀리 견인포, 발칸포 견인, 탄약수송

* 5톤 : 인원 및 화물수송, 155밀리 견인포 견인, 탄약수송

* 기타 : 급수, 폭발물 운반, 산악작전차량 등 특수차량

○ 상용차량 (152,433 → 172,464백만원, 증 20,031백만원)

∙ 상용차량의 경우, 차종별 정수충족률 95% 이하의 경우나 수명초과율 20% 이상의 경우 적정 소요 반영

- 단,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교체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장병 복지, 화재진압을 위한 필수소요 등을 고려하여 버스·트럭·소방차 등의 소요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개별적 검토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정수	보유 ('25년 말)	수명초과 ('25년 말)	도태 ('26년 말)	’25년도 예산		’26년도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계	37,843	33,905	6,350	2,227	2,236	152,433	2,103	172,464
승 용	3,848	3,816	509	402	281	11,404	293	10,687
버 스	5,816	5,325	395	294	348	20,086	327	34,409
상용짚	10,052	9,662	3,072	518	635	32,702	564	33,008
트 럭	13,542	10,826	1,657	690	682	62,623	670	63,338
특장차*	4,585	4,276	717	323	290	25,618	249	31,023

* 특장차 : 부식차, 급수차, 유조차, 소방차, 오토바이, 트랙터 등 특수차량

※ 군 상용차량 내구연한

승용차(업무용)	상용짚	버스	트럭
10년	10년	11년	11년
35만 km	35만 km	39만 km	39만 km

① 승용차

∙ 수명초과 및 정수부족 해소를 위한 필수소요만 반영하고,「군 미세먼지 종합대책」추진에 따라 軍 업무용승용차를 100% 친환경차로 획득 하는 등 ‘25년 대비 7.1억원 감액하여 ’26년 293대(107억원) 반영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5 예산(A)		’26 예산(B)		증감(B-A)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승용차	합계		281	11,404	293	10,687	12	△717
	가솔린승용차		124	5,450	20	908	△104	△4,542
	친환경차	소 계	157	5,954	273	9,779	116	3,825
		하이브리드	118	3,883	240	8,137	122	4,254
		전기승용차	39	2,071	33	1,642	△6	△429
트럭	친환경차	전기트럭	54	2,543	72	3,471	18	928
친환경차 총계			211	8,497	345	13,250	134	4,753

※ 친환경차 총계 : 승용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전기트럭

② 버 스

∙ 중·장거리 병력 수송 간 탑승하는 차량으로 장병안전 확보 및 장병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25년 대비 143.2억원 증액하여 ’26년 327대(344억원)를 반영함.

※ 대형버스는 ’24년까지 단년차 사업이었으나, ’25년부터 민간운송업체 소요 폭증으로 제작기간이 18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다년차사업(’25∼’26년) 사업으로 편성

- ’25년 대형버스 95대(18,303백만원) : (’25년) 13백만원, (’26년) 18,290백만원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소형버스		중형버스		대형버스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25년 예산	348	20,086	221	8,796	127	11,277	95	13
’26년 예산	327	34,409	145	6,463	95	9,656	87	18,290

③ 상용짚

∙ 단종된 1/4톤 표준차량을 대체하고 군부대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지휘용·업무용 상용짚 ‘25년 대비 3억원 증액하여 564대(330억원) 반영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5 예산(A)		’26 예산(B)		증감(B-A)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상용짚	635	32,702	564	33,008	△71	306

④ 상용트럭

∙ 상용트럭을 ‘25년 대비 7.2억원 증액하여 ’26년 670대(633억원) 반영

(단위 : 대, 백만원)

연 도	구분	계	1톤(밴)	2.5톤	5톤	9.5톤	11.5톤	15톤
’25년 예산	물량	682	320	101	159	18	34	50
	금액	62,623	17,679	7,208	17,556	3,181	6,090	10,908
’26년 예산	물량	670	413	58	81	14	31	73
	금액	63,338	24,476	4,773	9,776	2,651	5,749	15,914

⑤ 특장차

∙특수목적을 위한 차량으로 훈련장 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다목적 도로관리차, 부식차 등 ‘25년 대비 57.8억원 증액하여 ’26년 257대(314억원) 반영

(단위 : 대, 백만원)

연 도	구분	계	소방차	트랙터 (트레일러 포함)	부식차	도로관리차 (제설차 포함)	유조차 (급수차 포함)	기타
’25년 예산	물량	290	21	24	70	24	33	118
	예산	25,618	1,184	2,548	5,772	7,104	2,846	6,164
’26년 예산	물량	249	31	10	105	24	24	55
	예산	31,023	8,665	1,005	8,067	8,512	1,816	2,958

* 장병 비전투임무 대체 근무지원장비(도로관리차, 제설차) 소요 반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4,447	○ 1¼톤 표준차량 : 72백만원 × 158대 = 11,322백만원 ○ 2½톤 표준차량 : 152백만원 × 83대 = 12,634백만원 ○ 5톤 표준차량 : 182백만원 × 133대 = 24,242백만원 ○ 기타 표준차량 : 103백만원 × 37대 = 3,816백만원 ○ 승용차 : 41백만원 × 281대 = 11,404백만원 ○ 버스 : 58백만원 × 348대 = 20,086백만원 ○ 상용짚 : 52백만원 × 635대 = 32,702백만원 ○ 상용트럭 : 92백만원 × 682대 = 62,623백만원 ○ 특장차 : 88백만원 × 290대 = 25,618백만원	329,909	○ 1¼톤 표준차량 : 72백만원 × 0대 = 0백만원 ○ 2½톤 표준차량 : 212백만원 × 523대 = 104,068백만원 ○ 5톤 표준차량 : 246백만원 × 206대 = 46,763백만원 ○ 기타 표준차량 : 49백만원 × 118대 = 5,773백만원 ○ 승용차 : 36백만원 × 293대 = 10,687백만원 ○ 버스 : 105백만원 × 327대 = 34,409백만원 ○ 상용짚 : 59백만원 × 564대 = 33,008백만원 ○ 상용트럭 : 95백만원 × 670대 = 63,338백만원 ○ 특장차 : 125백만원 × 249대 = 31,02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 장비가동률 (%)	목표	-	신규	90.0	90.0	90.0	전쟁수행능령평가훈령에 반영된 지상, 함정, 항공의 합참 주요 통제장비 목표가동률 반영	가동장비대수/편제장비대수x100 * 대상장비 : 함창 주요 통제장비(지상, 함정, 항공) * 전쟁지속능력평가 훈령에 따른 환산 평균	* 군수통합정보체계상 가동률(합참)
	실적	-	신규	93.8	-	-
	달성도	-	-	104.2	-	-
군수지원 장비·물자확보율 (%)	목표	84.1	88.1	-	-		(장비확보율×0.3) + (물자확보율×0.2) + (연료확보율×0.4) + (교육용탄약확보율×0.1)	최근 3개년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실적	81.1	82.0	-	-	-
	달성도	96.4	93.1	-	-	-
군수지원 역량 확보율 (%)	목표	98.4	99.4	-	-		(장비가동률 × 0.6) + (탄약정비율 × 0.3) + (수송활동지원율 × 0.1)	전투준비태세평가업무훈령에 명시된 목표 장비가동률, 최근 3개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국방수송정보체계 확인 등
	실적	102.0	101.9	-	-	-
	달성도	103.7	102.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표준차량 594대 475억, 상용차량 2,956대 2,200억
2023	표준차량 594대 380억, 상용차량 2,653대 2,388억
2024	표준차량 579대 399억, 상용차량 2,882대 2,191억
2025	사업진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중형표준차량 전력화 등 수명초과차량 교체, 장비정수 대비 부족소요 보충으로 군 전투력 유지, 병력·물자 수송간 안정성 확보 및 부대근무 여건 개선

- 중․대형 버스, 다목적 도로관리차량 등 보급으로 장병 복지 향상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장병과 국민의 건강 증진

* 군 승용차는 법령상 친환경차량 의무구매 대상이 아니나, 국방부는 ’20년 예산 편성시부터 친환경차로 구매가 가능한 군 승용차는 모두 친환경차로 예산 반영 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건의 / 배정		국 방 부
각 군 본부	조달요구	방위사업청 조 달 청	계약/정산	계약업체
	조달요구			납품
각 군 군수사	보급지시			각 군 군수지원부대
청구				보급
	전투부대(사단, 함대, 비행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50,804	319,496	407,969	390,217	352,425
2025~2029		215,517	306,962	379,259	416,114	434,68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가) 장비획득(2300) 단위사업 공통 지적사항

ㅇ 장비획득 예산편성 시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차액 등 집행 불가능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 심의시 관련 자료 제출(국방위, 23결산)

ㅇ 장비획득 집행 부진* 최소화 대책 방안 마련 필요(국방위, 23결산)

* 구매요구서 등 구비서류 작성지연, 편성단가 과다·과소 편성으로 인한 계약단가 차액 발생, 계약업체 생산지연, 사업 포기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4년 장기계속계약 사업 중 기 계약된 사업의 집행 잔액과 취소된 사업의 집행 불능한 예산은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삭감하였고, 국회 예산 심의 시 계약체결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삭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24.11.7/10.29/10.8/9.6/7.1)

* 삭감내역 : 기재부심의(82억), 국회 예산 심의(62억)

ㅇ 사양서 또는 규격서 등이 작성 중인 경우 국방예산 확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 개정(25.1.31)

ㅇ 편성단가와 계약단가 차액 최소화를 위해 최신 실적가 및 견적가를 적용하고 납품실적이 3년 초과한 사업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5년 예산에 삭감토록 지시('24.7.26)

ㅇ 신뢰성 있는 업체 선정 및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위하여 계약기관(방위 사업청, 조달청 등)에 업체 심사기준 강화 협조 요청('24.11.1.)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각급 제대의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과 임무수행능력 보장을 위해 정수 대비 보유율 상향

- 노후차량 적기교체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장병과 국민의 건강 증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사업 진행 중

13) 부처 건의사항

- 기동장비는 표준 및 상용차량의 정수 대비 부족물량을 확보하고 수명초과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정상적인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정수대비 보유율 향상 및 수명초과율 개선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5,913	-22,185	253,728	13,326	511	0	267,565	259,437	102.2	97.0	6,969	1,160
2023	259,365	0	259,365	6,969	1,638	0	267,972	254,223	98.0	94.9	12,303	1,446
2024	249,410	0	249,410	12,303	-266	0	261,447	259,001	103.8	99.1	1,826	620
2025	204,447	0	204,447	1,826		0	206,273	147,854	72.3	7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6,969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와 부품 수급제한에 따른 납품지연, 단가 보정심의 등 행정절차 소요에 따른 계약지연 등 - 불용(1,160백만원) : 장비획득 후 집행잔액 발생
2023	- 불용(1,446백만원) : 기동장비 획득 후 집행잔액 발생 - 이월(12,303백만원) : 부품 수급제한 등으로 인한 납품지연, 업체대금청구 지연 및 단가보정심의 등 계약 행정기간 장기화에 따른 계약 지연 등
2024	- 불용(620백만원) : 낙찰(계약)차액 등 집행잔액 - 이월(1,826백만원) : 납품지연, 계약 행정기간 소요에 따른 계약지연 등
2025	- 사업추진 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