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10-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0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보건복지관실	강성구	황정욱	이지희
군인연금과	02-748-6660	02-748-6667	02-748-6669
사업시행주체	국방부	군인연금과	사무관 황정욱	02-748-6667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B)		(B-A)/A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18,540	222,930	222,930	370,528	389,752	166,822	74.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388	16,388	18,540	0	0	222,930	222,930	222,930	2,492,093		2,492,093	0	0	222,93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6,388	16,388	18,540	0	0	222,930	222,930	222,930	2,492,093		2,492,093	0	0	222,930
○ 비목별 분류(합계)	16,388	16,388	18,540	0	0	222,930	222,930	222,930	2,492,093		2,492,093	0	0	222,93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470-02)	16,388	16,388	18,540	0	0	222,930	222,930	222,930	2,492,093		2,492,093	0	0	222,9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388	16,388	18,540	0	0	222,930	222,930	222,930	2,492,093		2,492,093	0	0	222,93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6,388	16,388	18,540	0	0	222,930	222,930	222,930	2,492,093		2,492,093	0	0	222,93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470-02)	16,388	16,388	18,540	0	0	222,930	222,930	222,930	2,492,093		2,492,093	0	0	222,930

* ’25년 집행액 : 총계 기준이며, 연결산시 순계 작성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군인연금 제급여 충당 준비금(책임준비금)으로써 기금 자산증식을 위해 자금을 금융기관(제2금융권)에 예치하여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군인연금법｣ 제49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11년 이후 연기금투자풀 위탁 원칙에 따라 신규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 예탁·운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계획변경액)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275	14,772	16,388	222,930	370,5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

- 사업 수혜자 : 연금수급자 및 하사 이상의 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ㅇ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10-971)

: (’25) 222,930백만원 → (’26) 389,752백만원, 166,822백만원 증액

- (요구) 군인연금 제급여 충당 준비금(책임준비금)으로써 기금 자산증식을 위해 자금을 금융기관(제2금융권)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재산수입 및 비통화금융기관회수 금액 등 요구

- (산출) 토지대여료 176백만원, 건물대여료 3,974백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 30,894백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50,000백만원, 기금사용보전금 204,70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2,930백만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9710-971) : 222,930백만원 가. 토지대여료 (162백만원) 나. 건물대여료 (3,881백만원)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54,136백만원) 라.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회수 (50,005백만원) 마. 과거 기금사용 적립금에 대한 보전(114,746백만원)	389,752백만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9710-971) : 389,752백만원 가. 토지대여료 (176백만원) 나. 건물대여료 (3,974백만원)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30,894백만원) 라.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회수 (150,000백만원) 마. 과거 기금사용 적립금에 대한 보전(204,708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8,823백만원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2023	∙61,750백만원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2024	∙18,540백만원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2025	∙222,930백만원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예정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군인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금지급 관련자금

한국은행 예치

② 여유자금운용(재산수입 및 금융기관에 기 투자한 만기도래 상품 운용)

③ 여유자금회수(금융기관 만기도래 상품 회수)

일반회계전입금

연금기여금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한국은행

금융기관

연금수급권자

④ 연금지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18,055	222,930	504,504	726,082	924,605
’25~’29		222,930	389,752	485,928	624,303	398,2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군인연금 재정자립을 위해 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면서, 정해진 위험 하에서 최대한 수익률을 실현하도록 기금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4,275	△50,000	14,275	0	14,275	18,823	131.9	131.9	0	0
2023	72,772	△58,000	14,772	0	14,772	61,750	418.0	418.0	0	0
2024	218,055	△201,667	16,388	0	16,388	18,540	113.1	113.1	0	0
2025	222,930	0	222,930	0	222,930	2,492,093	1,117.9	1,117.9	0	0

※ 2025년은 7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이월예상액과 불용예상액으로 기입

※ ’25년 집행액은 총계기준 작성하였으며, 추후 결산시 순계기준으로 작성예정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내역 및 사유: 군인연금 지급금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별 예산 조정 - 이월사유: 해당사항 없음 - 불용사유: 해당사항 없음
2023	- 계획변경 내역 및 사유: 군인연금 지급금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별 예산 조정 - 이월사유: 해당사항 없음 - 불용사유: 해당사항 없음
2024	- 계획변경 내역 및 사유: 군인연금 지급금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별 예산 조정 - 이월사유: 해당사항 없음 - 불용사유: 해당사항 없음
2025	- 이월사유: 해당사항 없음 - 불용사유: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해당없음
합 계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