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4131-48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국방부	군사시설 기획관실		040	042
명칭	국방	전력유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487
명칭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군시설이전사업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국방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김진영		정우석
부대건설과	02-748-5840		02-748-584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	1,597	870	870	△727	△4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597	1,597	693	-	-	-	-	870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	-	-	-	-	1,597	1,597	693	-	-	-	-	87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597	1,597	693	0	0	0	0	87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254	254	154	-	-	-	-	254
․실시설계비(420-02)	-	-	-	-	-	539	539	539	-	-	-	-	539
․공사비(420-03)	-	-	-	-	-	667	667	-	-	-	-	-	-
․감리비(420-04)	-	-	-	-	-	119	119	-	-	-	-	-	-
․시설부대비(420-05)	-	-	-	-	-	18	18	-	-	-	-	-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방개혁2.0 기본계획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시 군부지 위탁개발계획에 포함된 36사단 공병대대를 이전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제5조(세출)

② 추진경위

- '14. 4월 :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

- '17. 4월 :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 1호

- '19. 11월 : 국유재산 위탁개발 승인(기재부)

- ‘21. 3월 : 36사단 공병대대 이전사업 선행연구

- ’21. 12월 : 기재부 국유재산 위탁개발 변경 승인

* (당초) 2019. 11. ～ 2028. 12. → (변경) 2019. 11. ～ 2030. 12.

- ’22. 4월 : 36사단 공병대대 이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KIDA)

- ’22. 11월 : 36사단 공병대대 이전사업 사업타당성 조사(KIDA)

- ‘23. 9월 :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종합결론 : 조건부 타당성 확보)

* 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개발사업」사업계획 재승인을 전제로 사업추진 가능

- ‘25. 3월 : 기획재정부 최초 총사업비 확정(59,403백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59,403백만원

- 사업기간 : ’25~’30년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597	870

- 사업규모 : 건물 19동(연면적 19,31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육군본부 공병실 부대건설사업과

- 사업 수혜자 : 해당 군, 지역주민 및 지자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본조사설계비 : (‘25) 254백만원 → (’26요구) 254백만원

- (요구) ′26년 설계 2년차 연부율 및 설계진도 고려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반영 요구
- (산출) 총기본조사설계비(845)의 30% 적용

② 실시설계비 : (‘25) 539백만원 → (’26요구) 539백만원

- (요구) ′25년 설계 2년차 연부율 및 설계진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반영 요구
- (산출) 총실시설계비(1,797)의 30% 적용

③ 시설부대비 : (‘25) 18백만원 → (’26요구) 77백만원, 59백만원 증액

- (요구) 사업진도 및 실집행 예상액 고려하여 시설부대비 반영 요구

- (산출) 총시설부대비(182)의 32.4% 적용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97	○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 1,597백만원 가. 기본조사설계비 :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요구 = 254백만원 나. 실시설계비 :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요구 = 539백만원 다. 공사비 :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요구 = 667백만원 라. 감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 요구 = 119백만원 마. 시설부대비 :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요구 = 18백만원	870	○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 870백만원 가. 기본조사설계비 :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요구 = 254백만원 나. 실시설계비 :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요구 = 539백만원 다. 시설부대비 :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요구 = 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사시설이전 완료율 (프로그램) (단위:%)	목표	54	66	76	82	88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계획(’25∼’29 국방중기계획 등)	당해연도 군시설이전사업 개편완료 부대 수/누적 개편완료 부대 수 * 100	각 군 및 국직부대 군시설이전사업 완료 실적 (예산편성현황 및 완료보고서)
	실적	52	66	76	-	-
	달성도	96.3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군 시설 현대화 및 이전으로 작전능력 향상
- 지역 및 지자체 이전 요구 민원 해소 및 도심지내 군부대 이전으로 도시발전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6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5~’30	-	-	-	1,597	870	56,936	59,403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594		2025	2030
2025년도 요구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소요제기		각 군/기관		자체 심의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소요 적정성 심의
⇩
② 사업승인		국방부		중·장기계획 수립, 선행연구,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거쳐 예산 편성
⇩
③ 집행		국방시설본부		설계 및 시공 용역계약 체결 및 진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	1,597	870	16,042	21,390
’25~’29		1,597	870	16,042	21,390	9,75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6년: 설계 용역(계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597	-	-	-	-	-	1,597	693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