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 개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1-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개인납세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5
명칭	국세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개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개인납세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	2,227	2,246	2,246	2,313	2,272	26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46	2,261	2,227	-	34	2,246	2,245	2,245	-	-	2,272
․인건비(110)	2,113	2,113	2,079	-	34	2,113	2,108	2,108	-	-	2,113
․운영비(210)	133	148	148	-	-	133	137	137	-	-	1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납세국 조직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85	2,127	2,246	2,246	2,2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6년 예산】 2,272백만원 = ①인건비(110) 2,113백만원 + ②운영비(210) 159백만원

① 인건비(110) : (’25) 2,113백만원 → (’26 요구) 2,113백만원

- (요구) 신고업무 지원 일용임금(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26년 최저임금 및 신고 방문민원·전화상담 예상 증가율을 반영하여 2,113백만원 요구

- (산출) 2,112,671천원 = (부가) 1,013,547천원 + (소득) 1,099,124천원

② 운영비(210) : (’25) 133백만원 → (’26 요구) 159백만원

- (요구) 특근매식비 및 기타운영비 집행경비 159백만원 요구

- (산출) (특매비) 142,679천원 + (기타운영비) 16,320천원

· 특근매식비 : 9천원×66명×20일×12월≒ 142,679천원

· 과운영비 : (270천원×2과+180천원×1과)×12개월=8,640천원

· 기타운영비 : 640천원×12개월=7,68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인납세국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적인 기본경비 지출절차에 따라 집행(세출예산 집행지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85	-	2,185	-	436	-	2,621	2,604	119.2	99.4	-	16
2023	2,127	-	2,127	-	459	-	2,586	2,562	120.5	99.1	-	24
2024	2,246	-	2,246	-	15	-	2,261	2,227	99.2	98.5	-	34
2025.7	2,246	-	2,246	-	△1	-	2,245	2,245	99.9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액 : 436백만원 * 사유 : ’22년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이원화, 관학협력 대상자의 수당체계 변경으로 신고도우미 관련 일용임금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여 인건비 보수(7101-100-110-01)에서 개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로 전용
2023	- 내역변경 : 27백만원 * 사유 : ’22.12.29. 조직개편으로 세정홍보과가 징세법무국에서 개인납세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7111-204) 중 특근매식비(210-05) 25백만원과 기타운영비 (210-16) 2백만원을 개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로 전용 - 전용액 : 432백만원 * 사유 : 마스크 해제 조치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방문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예산(일용임금) 전용
2024	- 내역변경 : 15백만원 * 연도말 불용금액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실간 특근매식비 15백만원 내역변경 - 불용 : 34백만원 * 관학도우미, 장학재단 도우미 등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신고도우미를 고용함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일용임금 34백만원 불용액 발생
2025	- 내역변경: 4백만원 * 연도말 불용액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실간 특근매식비 4백만원 내역변경 - 이용: 5백만원 * 납세고지서 등 발송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5백만원을 납부고지서 등 발송 공공요금(210-02)으로 이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내역변경 4백만원) 국실간 기본경비 부족액 조정을 위하여 특근매식비(210-05) 4백만원 내역변경

- (이용 5백만원) 납세고지서 등 발송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5백만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