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0)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개인납세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5
명칭	국세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개인납세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1,549	1,914	1,914	2,245	2,485	571	29.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18	1,558	1,549	-	9	1,914	1,816	1,810	-	6	2,485
․운영비(210)	1,772	1,488	1,479	-	9	1,848	1,735	1,729	-	6	1,817
․업무추진비(240)	24	24	24	-	-	24	24	,24	-	-	24
․보전금(310)	20	44	44	-	-	40	56	56	-	-	642
․유형자산(430)	2	2	2	-	-	2	1	1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인납세국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 지원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자에게 배부하는 각종 신고서, 신고안내문 제작 등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45	1,813	1,818	1,914	2,48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6년 예산】 2,485백만원 = ①운영비(210) 1,817백만원 + ②업무추진비(240) 24백만원 +
③보전금(310) 642백만원 + ④유형자산(430) 2백만원

① 운영비(210) : (’25) 1,848백만원 → (’26예산) 1,817백만원

- (내용) 부가, 소득 각종 신고서 및 신고안내문 제작을 위한 운영지원 경비(일반수용비, 210-01) 및 사업장현황신고용 PC 등 임차료(210-07)

- (산출) 1,817백만원 = (일반수용비, 210-01) 1,724백만원 + (임차료, 210-07) 93백만원

② 업무추진비(240) : (’25) 24백만원 → (’26예산안) 24백만원,

- (내용 및 산출) 관서 업무수행경비로서 24백만원 요구

③ 보전금(310) : (’25) 40백만원 → (’26예산안) 642백만원

- (내용) 국세공무원에 대한 국세 부과·징수 포상금 제도 신설에 따라 부과포상금 증액

- (산출) 642백만원 = (명의위장 포상금) 40백만원 + (부과포상금) 602백만원*

* 부과포상금：부가분야 부과포상금 340백만원 + 소득분야 부과포상금 262백만원

④ 유형자산(430) : (’25) 2백만원 → (’26예산안) 2백만원

- (내용) 사무실 자산취득비로서 1,947천원 요구

- (산출) 2백만원 = 1,947천원 = 649천원 × 3과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계획서 작성대상사업 아님	목표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사항 없음
2023	해당사항 없음
2024	해당사항 없음
2025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인납세국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적인 기본경비 지출절차에 따라 집행(세출예산 집행지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45	-	1,845	-	△39	-	1,806	1,793	97.2	99.3	-	13
2023	1,813	-	1,813	-	82	-	1,895	1,891	104.3	99.8	-	4
2024	1,818	-	1,818	-	△260	-	1,558	1,549	85.2	99.4	-	9
2025	1,914		1,914	-	△98	-	1,816	1,810	94.6	99.7	-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22년 : △39백만원 이·전용 * ’22년 2회 추경 본청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86백만원 절감 *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부족분 자체전용 30백만원 내역변경, 신고포상금 지급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17백만원 내역변경 - ‘22년 : 13백만원 불용 * (개인납세국–일반수용비 5백만원) ’22년 2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에서 소득자료관리단으로 조직이 축소됨에 따라 소득파악운영비 예산 5백만원 불용 * (개인납세국–임차료 8백만원) 신고창구 운영 축소에 따라 전산장비 임차비용 절감
2023	- ’23년 7월말 기준 내역변경(5건 합계) : 44백만원 * 조직개편 사유로 세정홍보과가 개인납세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징세법무국 일반수용비(7111-254-210-01) 13백만원 및 징세법무국 자산취득비(7111-254-430-01) 1백만원을 개인납세국 일반수용비(7111-255-210-01) 및 자산취득비(7111-255-430-01)로 내역변경(증액) *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하여 본부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7111-250-210-01) 32백만원을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7111-255-210-01)로 내역변경(증액) * 본부 기본경비 부족분 예산 관련하여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업무추진비(7111-255-240-02) 2백만원을 본부 기관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비(7111-250-240-02)로 내역변경(감액) - ’23년 7월말 기준 전용액(2건 합계) : 17백만원 *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족 사유로 인건비(7101-100-110-01) 20백만원을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포상금(7111-255-310-03)으로 전용(증액) * 본부 기본경비 부족분 예산 관련하여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업무추진비(7111-255-240-02) 3백만원을 교육원 기본경비 업무추진비(7118-251-240-02)로 전용(감액)
2024	- ‘24년 : 260백만원 이·전용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60백만원 예산 이용 * 명의위장 등 포상금 지급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포상금 24백만원 전용 - ‘24년 : 9백만원 불용 * 신고창구 운영 축소에 따른 전산장비 임차비용 절감으로 임차료 9백만원 불용
2025	- ’25년 6백만원 불용 * 전산장비 임차비용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액 6백만원 - ’25년 98백만원 이용 * 명의위장 등 포상금 지급 예산 부족으로 현금영수증 포상금 16백만원을 개인국 기본경비 포상금(310-03)으로 이용 * 납세고지서등 발송 예산 부족으로 개인국 기본경비 114백만원을 납부고지서 발송 공공요금(210-02)으로 이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이용 △98백만원

- 명의위장 등 포상금 지급 예산 부족으로 현금영수증 포상금 16백만원을 개인국 기본경비 포상금(310-03)으로 이용(16백만원)

- 납부고지서등 발송 공공요금 부족으로 개인국 기본경비 중 운영비(수용비) 113백만원, 자산취득비 1백만원을 납세고지서 등 발송 비용으로 이용(△11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