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5) 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1
명칭	국세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91	295	295	304	301	6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5	295	291	-	4	295	295	293	-	3	301
․운영비	266	266	266	-	-	266	266	266	-	-	272
․직무수행경비	29	29	25	-	4	29	29	26	-	3	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총액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운영을 지원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세출예산편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국세청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5	295	295	295	301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교육원 기본경비

: (’25) 295백만원 → (’26) 301백만원, 6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 예산액 대비 2.0% 증액

- (산출)

① 운영비 272백만원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기타운영비

② 직무수행경비 2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세공무원교육원 조직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원 행정업무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5	-	295	-	-	-	295	255	86.4	86.4	-	40
2023	295	-	295	-	-	-	295	290	98.3	98.3	-	5
2024	295	-	295	-	-	-	295	291	98.6	98.6	-	4
2025	295	-	295	-	△7	-	288	285	96.6	99.0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내부자격시험 응시인원 감소하여 기타운영비 및 복수직 서기관 현원 부족으로 직책수행경비 불용액 발생
2023	- 이․전용 등 사유 : 기타운영비 부족하여 특근매식비에서 세목조정 - 불용사유 : 복수직 서기관 현원 부족으로 직책수행경비 불용액 발생
2024	- 불용사유 : 복수직 서기관 현원 부족으로 직책수행경비 불용액 발생
2025	- 불용사유 : 내부자격시험 응시인원 감소하여 기타운영비 및 복수직 서기관 현원 부족으로 직책수행경비 불용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