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7) 교육원 기본경비 (7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1
명칭	국세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교육원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5,271	5,567	5,567	5,876	5,876	309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97	5,278	5,270	-	7	5,567	5,567	5,563	-	4	5,876
․운영비	5,057	5,057	5,049	-	7	5,243	5,243	5,239	-	4	5,521
․여비	40	21	21	-	-	124	124	124	-	-	160
․업무추진비	18	18	18	-	-	18	18	18	-	-	18
․보전금	1	1	1	-	-	1	1	1	-	-	1
․유형자산	181	181	181	-	-	181	181	181	-	-	176
․여비	40	21	21	-	-	124	124	124	-	-	160
-국내여비(220-01)	40	21	21	-	-	124	124	124	-	-	160
․업무추진비	18	18	18	-	-	18	18	18	-	-	18
-관서업무추진비(240-02)	18	18	18	-	-	18	18	18	-	-	18
․보전금	1	1	1	-	-	1	1	1	-	-	1
-포상금(310-03))	1	1	1	-	-	1	1	1	-	-	1
․유형자산	181	181	181	-	-	181	181	181	-	-	176
-자산취득비(430-01)	181	181	181	-	-	181	181	181	-	-	1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운영을 지원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세출예산편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국세청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83	5,347	5,297	5,567	5,87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교육원 기본경비

: (’25) 5,567백만원 → (’26) 5,876백만원, 309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 예산액 대비 5.6% 증액

- (산출)

① 운영비 5,521백만원

․교육원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외래강사수당, 교재대금 및 과정운영비

․사이버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법강좌 및 회계과정 콘텐츠 구입비

② 여비 160백만원 : 소속직원 국내이전비

③ 업무추진비 18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④ 보전금 1백만원 : 포상금

⑤ 자산취득비 176백만원 : 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자산취득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세공무원교육원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원 행정업무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383	-	5,383	-	△203	-	5,180	5,166	95.9	99.7	-	14
2023	5,347	-	5,347	-	58	-	5,405	5,400	100.9	99.9	-	5
2024	5,297	-	5,297	-	△19	-	5,278	5,271	99.5	99.9	-	7
2025	5,567	-	5,567	-	△402	-	5,165	5,161	92.7	99.9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2회 추경 일괄감액된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족으로 자체전용(감) - 불용사유 : 유류비, 일반수용비 절감으로 불용액 발생
2023	- 이․전용 등 사유 : 관서업무추진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예산 부족분 자체전용(증) 부산청 기본경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한 자체전용(감)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등 세목조정 - 불용사유 : 유류비 절감으로 불용액 발생
2024	- 불용사유 : 유류비 절감으로 불용액 발생
2025	- 이․전용 등 사유 : 본청 기본경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한 자체전용(감) - 불용사유 : 유류비 절감으로 불용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