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5)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218-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18	200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상담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994	1,008	1,008	1,038	1,027	19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4	1,024	994	-	30	1,008	1,008	986	-	22	1,027
․운영비	861	961	947	-	14	869	942	921	-	21	888
․여비	37	37	22	-	15	113	40	40	-	-	113
․업무추진비	13	13	13	-	-	13	13	13	-	-	13
․직무수행경비	13	13	12	-	1	13	13	12	-	1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국세상담센터 조직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세행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세출예산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국세상담센터 조직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33	823	924	1,008	1,02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국세상담센터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027백만원

- 운영비 888백만원 : 일반수용비 200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79백만원, 특근매식비 98백만원, 일･숙직비 13백만원, 임차료 248백만원, 유류비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백만원, 기타운영비 30백만원

- 여비 113백만원 : 국내여비 113백만원

- 업무추진비 13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13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13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1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적인 기본경비 지출절차에 따라 집행(세출예산 집행지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33	-	833	-	-	-	833	820	98.4	98.4	-	13
2023	823	-	823	-	98	-	921	891	108.2	96.7	-	30
2024	924	-	924	-	100	-	1,024	994	107.6	97.0	-	30
2025	1,008	-	1,008	-	-	-	1,008	986	97.8	97.8	-	2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2023	- 이용 사유 :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701-100)에서 자체 이용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2024	- 이용 사유 : 공공요금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1135-300)에서 이용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2025	- 전용 사유 : 공공요금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7218-200)에서 자체 전용 - 불용 사유 : 예산전감 및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