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6)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7218-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18	250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상담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554	626	626	645	180	△446	△71.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4	554	554	-	-	626	626	626	-	-	180
․운영비	545	545	545	-	-	545	545	545	-	-	102
․보전금	1	1	1	-	-	1	1	1	-	-	1
․건설비	-	-	-	-	-	34	34	34	-	-	33
․유형자산	8	8	8	-	-	46	46	46	-	-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국세상담센터 조직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세행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세출예산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국세상담센터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2	435	554	626	18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국세상담센터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180백만원

- 운영비 102백만원 : 일반용역비 5백만원, 관리용역비 97백만원

- 보전금 1백만원 : 포상금 1백만원

- 건설비 33백만원 : 공사비 33백만원

- 유형자산 44백만원 : 자산취득비 4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적인 기본경비 지출절차에 따라 집행(세출예산 집행지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2	-	412	-	-	-	412	406	98.5	98.5	-	6
2023	435	-	435	-	-	-	435	430	98.9	98.9	-	5
2024	554	-	554	-	-	-	554	554	100.0	100.0	-	-
2025	626	-	626	-	-	-	626	626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