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4)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7202-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100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상담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9,612	10,009	10,009	10,923	10,923	914	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758	9,758	9,612	-	146	10,009	10,009	9,971	-	38	10,923
․인건비	9,758	9,758	9,612	-	146	10,009	10,009	9,971	-	38	10,9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국세상담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운영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국세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390	9,636	9,758	10,009	10,92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국세상담센터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건비 10,923백만원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직제상 정원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세상담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일반적 인건비 지출 절차에 따라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404	△14	9,390	-	-	-	9,390	9,147	97.4	97.4	-	243
2023	9,636	-	9,636	-	-	-	9,636	9,350	97.0	97.0	-	286
2024	9,758	-	9,758	-	-	-	9,758	9,612	98.5	98.5	-	144
2025	10,009	-	10,009	-	-	-	10,009	9,971	99.6	99.6	-	3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1/6감액(전부처 일괄 감액)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