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8) 국세업무활동지원(71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7	300
명칭	국세행정지원	국세업무활동지원	국세업무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세업무활동지원	42,163	43,087	43,087	43,087	37,635	△5,452	△1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355	45,179	42,163	-	3,016	43,087	43,087	43,052	-	35	37,635
․국내출장비	45,355	45,179	42,163	-	3,016	43,087	43,087	43,052	-	35	37,6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세업무활동지원) 국세청 직원의 조사, 체납처분, 사업장 확인, 세원발굴업무, 기타 각종 현장확인업무 등 국세 부과·징수업무와 교육여비, 행사 및 회의 참석, 국회 업무 등 국세 행정업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현지 출장여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세징수법 제35조(수색) 및 제36조(질문 ‧ 검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 ‧ 조사), 소득세법 제170조(질문 ‧ 조사), 법인세법 제122조(질문 ‧ 조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3조(체납추적조사실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등

② 추진경위 - 조사, 체납처분, 사업장 확인, 세원발굴 및 기타 각종 현장확인업무, 교육여비, 행사, 회의 참석, 국회 업무 등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지급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출장비 총소요 37,635백만원 (①+②) (△12.7%)

① 관내출장 : 17,476백만원

17,476백만원			=	㉮ 393백만원				+		㉯6,346백만원			+		㉰ 2,321백만원			+
국세청				본청(소관기관 포함)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1,788백만원	+	㉲ 1,283백만원				+	㉳ 1,062백만원				+	㉴ 1,489백만원				+	㉵ 2,794백만원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② 관외출장 : 20,159백만원

20,159백만원			=	㉮ 3,519백만원				+		㉯ 882백만원			+		㉰ 4,309백만원			+
국세청				본청(소관기관 포함)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1,674백만원	+	㉲ 2,990백만원				+	㉳ 3,457백만원				+	㉴ 1,304백만원				+	㉵ 2,022백만원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기재위 예산안 소위안건) 실제 출장소요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본청(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청별 출장 실적 및 실제 업무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2,345	△5,743	46,602	-	△18,983	-	27,619	26,038	55.9	94.3	-	1,581
2023	47,111	-	47,111	-	△5,638	-	41,473	38,102	80.9	91.9	-	3,371
2024	45,355	-	45,355	-	△176	-	45,179	42,163	93.0	93.3	-	3,016
2025	43,087	-	43,087	-	-	-	43,087	43,052	99.9	99.9	-	35

2) 주요 결산사항

□ 2025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사유 : 코로나19 방역 재해대책비 등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소요 감소
2023	- 이·전용 사유 :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비 등 - 불용 사유 : 코로나19 일상회복 후 집합교육 및 출장소요가 완전한 회복에 미치지 못함
2024	- 이·전용 사유 : 세부사업 부족액 지원 - 불용 사유 : 코로나19 일상회복 후 집합교육 및 출장소요가 완전한 회복에 미치지 못함
2025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