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3)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13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9	300
명칭	국세행정지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사 안전관리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052	1,797	1,797	1,913	1,913	116	6.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58	2,058	2,052	-	6	1,797	1,819	1,810	-	9	1,913
․국세통계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	2,058	2,058	2,052	-	6	1,797	1,819	1,810	-	9	1,505
․국세통계시스템고도화	-	-	-	-	-	-	-	-	-	-	4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세통계의 서비스 확충 및 이용 편의 제공 등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한 국세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

* 국세통계생산·관리시스템, 국세통계포털(TASIS) 등을 포함

- (국세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분석을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이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 서비스를 개발･제공

*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

** 분기별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를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계포털 서비스

- (국세통계시스템 고도화) DB백업서버를 도입하여 저장공간 부족(임계치 80%, 현재용량 88%)으로 인한 시스템 다운 및 데이터 유·손실을 예방하고, 잦은 장애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상화솔루션 재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통계법 및 세법) 국세청은 통계법1)상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계자료를 생산‧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국세기본법2)에 따라 국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음

1) 통계법 제3장(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통계법 제3장(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②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9. 12. 31.>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20. 6. 9.>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20. 12. 22.> ⑥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1., 2017. 12. 19.>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21.>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⑧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 제7항에 따라 제공된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 ⑩ 제4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선정)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세부실천과제로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선정(’17년 7월)

○ (국세행정개혁T/F 권고) ‘공공정보 개방 요구 증가’ 추세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를 발굴하고 공개 확대할 것을 권고*함(’18년 1월)

* ① 국세통계 공개범위 확대 및 최신통계의 적시성 있는 제공방안 마련

② 국세통계 제공대상 지속 확대 및 통계생산역량 강화방안 마련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국세통계자료의 적극적인 공개 확대 방안*을 요구

* 국세청은 공평·공정과세에 필요한 국세통계자료의 적극적인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18.10월)

○ (국세통계 수요 증가) 정책수립기관, 전문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세정책 등 각종 정부정책의 수립 및 시행효과 분석 등을 위해 과거 보다 한층 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

○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  국세통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처리･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없어 통계 생산이 지연되거나 수작업으로 인한 통계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65	2,047	2,058	1,797	1,91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정책수립기관, 전문연구자, 일반 국민 등 국세데이터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1,913백만원

○ 국세통계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① 일반수용비 : (’25년) 22백만원 → (’26년 요구) 22백만원, 전년 수준

(요구) 국세통계센터 세종본원 및 서울분원 운영경비 요구

(산출)

- 국세통계센터(세종본원 및 서울분원) 운영경비 : 18백만원

- 조달청 평가수당 : 4백만원

② 공공요금 및 제세 : (’25년) 10백만원 → (’26년 요구) 10백만원, 전년 수준

(요구) 국세통계센터 세종본원과 서울분원 간 전용선 비용 요구

(산출)

- 국세통계센터 세종-서울분원 전용선(10백만원)

③ 임차료 : (’25년) 292백만원 → (’26년 요구) 0원, 292백만원 감액

(요구) ’20년 도입된 장비 리스 기간 만료에 따른 감소

(산출)

④ 관리용역비 : (’25년) 1,473백만원 → (’26년 요구) 1,473백만원, 전년 수준

(요구) 국세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요구

(산출)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 491백만원( 5,815백만원[개발원가] * 8.4%[유지보수요율] )

- 위탁운영비용 : 801백만원(=69MM * 11,609천원)

- 전산장비(HW) 유지보수비용 : 28백만원(=437백만원 * 6.4%)

- 상용SW 유지보수비용 :  153백만원(=1,417백만원 * 10.8%)

○ 국세통계시스템 고도화

① 임차료 : (’25년) 0원 → (’26년 요구) 51백만원, 신규 반영

(요구) 가상화솔루션 교체 비용 요구

(산출) (도입가액 935백만원×0.018×3개월)×4, 5년상환, 년4회 납부금액 중 1회분

② 연구개발비 : (’25년) 0원 → (’26년 요구) 317백만원, 신규 반영

(요구) DB백업 서버 데이터이관 및 가상화솔루션 데이터 최적화 등 비용 요구

(산출)

- DB재구축 및 데이터 최적화 : 146백만원(=24,375,000원×6MM,VAT포함)

- 가상화솔루션 데이터 최적화 및 이중화 : 171백만원(=24,375,000원×7MM,VAT포함)

③ 자산취득비 : (’25년) 0원 → (’26년 요구) 40백만원, 신규 반영

(요구) 통계분석 프로그램 연간사용료 요구

(산출) STATA 10User Network 라이센스 : 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용자만족도 (단위:점)	목표	77	78	79	80	80	전년 수준 유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좋음∼매우나쁨)로 측정하여 100점으로 환산	통계포털 사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적	77.1	78.4	79.4	80.1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세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2.1월 ~ ’22.12월)
2023	국세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3.1월 ~ ’23.12월)
2024	국세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4.1월 ~ ’24.12월)
2025	국세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5.1월 ~ ’25.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대외적 효과(일반국민, 연구자 등)>

○ 다양한 이용자에게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정책수립기관을 위한 정책통계, 전문연구자를 위한 연구용데이터, 일반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생활 통계 등을 생산·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정책 연구 활성화

-  국세통계센터 가상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 제고

*  이용자에게 가상의 자원(CPU, 메모리, 저장공간)을 할당하는 시스템

-  연구 목적에 따라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맞춤형 기초자료(microdata)를 제공하여 연구 활동 적극 지원

<대내적 효과(국세청 내부)>

○ 국세통계 데이터 수집‧가공, 집계‧검증 등 통계생산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통계품질 개선 및 통계생산 기반을 강화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위한 기초자료를 적시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정보화예산 확보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거쳐 차년도 사업예산 확보
⇩
② 사업 계획수립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
④ 사업발주		정보화기획 담당관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규격공개를 거쳐 본공고를 진행하도록 요청
⇩
⑤ 사업자 선정		조달청		본공고 후 가격점수 및 기술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계약체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내용)

☞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수도권 이용대상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서울분원 개소 취지를 감안하면 국세청과  MOU를 체결하여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9월말 기준 12개 대학, 3개 민간연구기관, 5개 공공기관 등 20개 기관에 불과하여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임이자 의원, ’21년 예결위)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지속적 불용액 발생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관리용역비 1억원 감액 필요(유동수 의원, ’23년 예결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조치사항)

☞ 국세통계센터 이용 활성화 제고

-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이 MOU 체결 없이도 국세통계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21년 2월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을 개정하였으며, 데이터전문기관(’20.12월)·결합전문기관(’22.4월) 지정을 추진하여 국세통계센터 이용 활성화 제고

☞ 불용 예산 최소화 노력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불용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65	-	2,165	-	-	-	2,165	2,095	96.7	96.7	-	70
2023	2,047	-	2,047	-	-	-	2,047	2,041	99.7	99.7	-	6
2024	2,058	-	2,058	-	-	-	2,058	2,052	99.7	99.7	-	6
2025	1,797	-	1,797	-	22	-	1,819	1,810	99.5	99.5	-	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70백만원 - 불용 사유 : 조달청 입찰 관련 낙찰차액 및 외주업체 사무실 임차료 절감 등
2023	- 불용 6백만원 - 불용 사유 : 공동 용역수행 공간 입주로 인한 전용선 요금 절감 등
2024	- 불용 6백만원 - 불용 사유 : 조달청 입찰 관련 낙찰차액 등
2025	- 불용 9백만원 - 불용 사유 : 조달청 입찰 관련 낙찰차액 - 국세통계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의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22백만원을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7.)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사업 (7136-500)	210-15	22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7139-300)	260-01	국세통계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예산 부족하여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