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4)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00
명칭	국세행정지원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세행정지원 시스템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국세상담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e-민원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서울청 성실납세
정보화관리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세무정보안내 공공요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국제거래 통합분석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자료관리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조사국
세원정보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포렌식 장비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조사국
과학조사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소관부처	실·국·과(팀)
서울청 성실납세
정보화관리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네트워크 통합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감사정보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
개발지원2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
개발지원2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대전청 성실납세
개발지원2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정보화센터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관리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우편물 자동화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서울청 성실납세
정보화관리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정보화 업무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 분석시스템	소관부처	실·국·과(팀)
조사국
과학조사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온나라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
개발지원2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AI 전화상담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보화관리관실
인공지능세정혁신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세행정지원 시스템운영(정보화)	46,350	49,461	49,461	53,930	53,930	4,469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143	48,143	46,350	-	1,793	49,461	49,584	48,768	-	816	53,930
․국세상담시스템 운영	2,054	2,045	2,045	-	-	2,158	2,158	2,141	-	17	1,999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378	375	329	-	46	373	373	332	-	41	373
․e-민원시스템 운영	2,373	2,373	2,313	-	60	2,413	2,413	2,396	-	17	2,484
․세무정보안내 공공요금	1,353	1,353	1,353	-	-	1,353	1,353	1,344	-	9	1,353
․해외금융정보 교환 분석시스템	1,099	1,099	1,086	-	13	704	704	691	-	13	1,106
․국제거래통합분석 시스템	983	979	964	-	15	933	933	923	-	10	813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304	301	286	-	15	304	304	292	-	12	304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운영	106	105	101	-	4	107	107	103	-	4	106
․포렌식 장비 운영	3,373	3,373	3,353	-	20	3,179	3,179	3,162	-	17	3,168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3,990	3,990	3,959	-	31	4,162	4,162	4,083	-	78	4,094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11,303	11,303	11,029	-	274	13,552	13,552	13,232	-	320	15,132
․네트워크 통합 운영	12,770	12,770	12,123	-	647	12,345	12,067	12,027	-	41	12,188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233	231	227	-	4	211	211	194	-	17	211
․국세청 홈페이지 운영	570	570	561	-	9	570	570	562	-	8	480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운영	188	188	184	-	4	573	573	568	-	5	568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158	157	138	-	19	143	143	142	-	2	143
․정보화센터 운영	3,186	3,186	2,705	-	481	2,478	2,478	2,453	-	26	2,338
․우편물자동화 시스템 운영	2,144	2,144	2,106	-	38	2,543	2,543	2,496	-	47	2,242
․정보화 업무 지원	1,030	1,054	958	-	95	1,022	1,022	889	-	133	1,022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347	347	331	-	15	148	148	148	-	-	2,600
․온나라 시스템 운영	201	201	201	-	-	191	201	201	-	-	191
․AI 전화상담 운영	-	-	-	-	-	-	391	91	-	-	1,0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국세상담, e-민원 등 대민서비스와 각종 세원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우편물자동화센터, 정보화센터, 국세통신망 유지‧관리 등 국세행정 정보화 지원

○ 내역사업별 설명

- (국세상담시스템 운영) 납세자에게 안정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내부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및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제작 및 관리

- (e-민원시스템 운영) 민원인이 내방시간과 세무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의 민원실 대기인원과 예상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민원인이 직원의 도움없이 전자적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기시간과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세무정보안내 공공요금) 영세 사업자와 근로자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무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과 다양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제공, 소득세 및 부가세 ARS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

- (해외금융정보교환분석시스템 운영) 국가간 금융정보 및 금융보고서의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의 효율적·안정적 이행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 운영) 내부직원의 국제거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분석의 차질 없는 수행을 지원

-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밀알정보·탈세제보·차명계좌 등 세원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운영

-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운영)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하여 무자료 주류와 가짜양주 등 주류불법거래 차단 및 숨은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 (포렌식 장비 운영) 기업의 전산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여 지능적 첨단 탈세행위에 대응하는 등 과학적 세무조사 및 세정업무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신종 보안위협으로부터 국가 재정수입의 기반인 국세행정시스템과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안시스템의 운영 및 신규도입

-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내용연수가 도래한 PC, 프린터 등 노후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업무용 전산장비에 대한 일원화된 유지보수체계 구축

- (네트워크 통합 운영) 대한민국 전자세정의 기반인 국세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과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회선 통신요금 확보

-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감사활동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 (국세청 홈페이지 운영) 국세청을 대표하는 온라인 매체로서 대국민 홍보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지속적인 법령DB의 구축‧관리를 통해 납세자와 내부직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의견을 신속하게 반영

-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직원간 실무지식을 공유하여 업무 역량강화와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화센터 운영)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을 위해 신고서, 과세자료 등의 입력을 외주업체에 위탁하고 스캔 및 OCR 기술을 이용한 일부 신고서의 자동입력 기능 제공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 국세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필수적인 고지서, 각종 신고안내문 등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통합 발송하기 위한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

- (정보화 업무 지원) 전산실 소모품 구입,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 공공요금, 외주용역업체 작업장 임차료, 외부위탁 교육비 등 전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가상자산 거래정보 제출 의무화 됨에 따라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정보 누적관리, 탈세혐의 전산분석 등 세무조사 시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온나라 시스템 운영) 신규 구축된 온나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AI 전화상담 운영) 매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상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AI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전자정부법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등

< 주요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제1항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제1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제2항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국세행정 정보화는 ’70~’80년대 산업화 초기 근거과세를 강화하고 과세자료의 적기처리를 위해 추진된 이후 50여년간 시대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음

- ’97년 국세행정 기간시스템인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 개통을 시작으로 ’02년 인터넷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택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 이후 국세상담시스템 구축, e-민원 도입 등 대민지원을 강화하고

- 해외 금융정보 교환, 국제거래 분석,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내부 직원들의 세원관리 및 분석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 국세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유지,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정보보안 침해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관리

- PC‧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정보화센터를 통한 신고서 등 과세자료 입력 및 불부합 처리, 각종 안내문 등 대량 우편발송을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전담하는 등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739	55,126	48,143	49,461	53,930

- 기타: 각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과 각종 전산장비 도입 및 국세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납세자, 국세청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 ('25) 49,461백만원 → ('26요구) 53,930백만원, 4,469백만원 증액

① 국세상담시스템 운영 : ('25) 2,158백만원 → ('26요구) 1,999백만원,

- (요구) 다년계약('25~'26년)에 따른 '26년 계약금액 확정으로 관리용역비 △14백만원 감액 '21년 도입장비 리스계약 종료('26.9.)로 임차료(리스료)는 △145백만원 감액

- (산출) 장비 등 유지관리비 724, 위탁운영비 440, ’21년 교체장비 임차료 435백만원, ’23년 임차료 400

②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 ('25) 373백만원 → ('26요구) 37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 280, 장비 등 유지관리비 53, 무선공유기 회선 사용료 40백만원

③ e-민원시스템 운영 : ('25) 2,413백만원 → ('26요구) 2,484백만원, 71백만원 중액

- (요구) ’21년 교체 스캐너 임차료 상환 완료 △61백만원 감액, '26년 노후 스캐너 교체 임차료 +125백만원 증액, 조달수수료 7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스캐너 도임 및 e민원실 장비교체 임차료 1,471백만원, 스캐너 및 e-민원시스템 유지관리비 784, e-민원시스템 위탁운영비 124백만원, 전자팩스 회선료 91백만원, 조달수수료 14백만원

④ 세무정보안내 공공요금 : ('25) 1,353백만원 → ('26요구) 1,35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과 동일

- (산출) SMS 등 문자안내 720, 근로장려금 신청서비스 600, ARS신고 33백만원

⑤ 해외금융정보교환분석시스템 운영 : ('25) 704백만원 → ('26요구) 1,106백만원, 402백만원 증액

- (요구)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시스템 개발비 400백만원, 조달수수료 2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시스템 유지관리비 696백만원,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시스템 개발비 400백만원, 조달수수료 10백만원

⑥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 운영 : ('25) 933백만원 → ('26요구) 813백만원, 120백만원 감액

- (요구) 21년 도입장비 임차료 종료(△120백만원)

- (산출) 시스템 유지관리비 321, 위탁운영비 131, 장비 임차료 481백만원

⑦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 ('25) 304백만원 → ('26요구) 30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과 동일

- (산출) 유지관리비 개발SW 159, 상용SW 87, HW 58백만원

⑧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운영 : ('25) 107백만원 → ('26요구) 106백만원, 1백만원 감액

- (요구) 서버 보안인증서를 매 2년마다 갱신(’25년 갱신)함에 따라 1백만원 감액

- (산출) 시스템 유지관리비 104백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2백만원

⑨ 포렌식 장비 운영 : ('25) 3,179백만원 → ('26요구) 3,168백만원, 11백만원 감액

- (요구) '20년, '21년 리스계약  종료 및 '24년 리스계약 낙찰차액 반영으로 감액 (△418백만원), '25년, '26년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증액(+407백만원), 유지관리비 및 조달수수료 감액(29백만원)

- (산출) 장비 임차료(’21~’26년) 2,257, 유지관리비 799, 위탁운영비 82백만원, 소모품비 및 조달수수료 30백만원

⑩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 ('25) 4,162백만원 → ('26요구) 4,094백만원, 68백만원 감액

- (요구) '20년, '21년 리스계약  종료 및 '24년 리스계약 낙찰차액 반영으로 감액 (△270백만원), '25년, '26년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증액(+303백만원), 통합인증 구매 완료(△142백만원), 행정전자서명 발급 SW 교체(+57백만원), 조달수수료 감액(△15백만원)

- (산출) 보안관제 전용 회선료 2백만원, 보안관제 등 위탁운영비 1,200백만원,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947백만원, 보안장비 등 임차료 1,186, 백신라이선스 등 SW 취득비 727, 조달수수료 32백만원

⑪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 ('25) 13,552백만원 → ('26요구) 15,132백만원 1,580백만원 증액

- (요구) '21년 리스계약  종료 및 '24년 리스계약 낙찰차액 반영으로 감액 (△1,114백만원), '25∼'26년 도입 PC･프린터 리스료 증액(+2,694백만원)

- (산출) 임차료 ’21년 2,347, ’22년 3,412, ’23년 2,254, ’24년 2,137백만원, '25년 2,512백만원, '26년 810백만원, PC 등 유지관리비 1,600, 조달수수료 60백만원

⑫ 네트워크 통합 운영 : ('25) 12,345백만원 → ('26요구) 12,188백만원 157백만원 감액

- (요구) '20년, '21년 리스계약 종료 및 '24년 리스계약 낙찰차액 반영으로 감액 (△722백만원), '25년 노후 NW장비 교체 임차료(+587백만원), 조달수수료 감액(△22백만원)

- (산출)  NW장비 교체 임차료 ’20년~'25년 2,879백만원, 네트워크 운영‧유지관리 1,858백만원, 국세통신망 회선 사용료 6,901백만원, 전국관서 랜공사비 500백만원, 조달수수료 50백만원

⑬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25) 211백만원 → ('26요구) 21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과 동일

- (산출) 유지관리비 개발SW 190, 상용SW 12, HW 7백만원, 조달수수료 2백만원

⑭ 국세청 홈페이지 운영 : ('25) 570백만원 → ('26요구) 480백만원, 90백만원 감액

- (요구) 유지관리비 개발SW 190백만원, 상용SW 12백만원, HW 7백만원, 조달수수료 2백만원

- (산출) 위탁운영비 344백만원, 상용SW 유지관리비 126백만원, 도메인 및 수수료 10백만원

⑮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25) 573백만원 → ('26요구) 568백만원, 5백만원 감액

- (요구) 다년계약('25~'26년)에 따른 '26년 계약금액 확정으로 관리용역비 감액(△5백만원)

- (산출) SW유지관리비 377백만원, 시스템 위탁운영비 186백만원, 조달수수료 5백만원

⑯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 ('25) 143백만원 → ('26요구) 14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과 동일

- (산출) SW유지관리비 377백만원, 시스템 위탁운영비 186백만원, 조달수수료 5백만원

⑰ 정보화센터 운영 : ('25) 2,478백만원 → ('26요구) 2,338백만원, 140백만원 감액

- (요구) 정보화센터 외주입력 사업 낙찰차액 반영하여 감액(△139백만원), 조달수수료(△1백만원)

- (산출) 외주입력비(위탁운영비) 2,242백만원, 외주입력 조달수수료 15백만원, OCR시스템 유지관리비 81백만원

⑱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 : ('25) 2,543백만원 → ('26요구) 2,242백만원, 301백만원 감액

- (요구) '20년, '21년 리스계약  종료 및 '24년 리스계약 낙찰차액 반영으로 감액 (△301백만원)

- (산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21년 95백만원, ’24년 925백만원, 우편물 자동화 상용SW 및 HW 유지관리비 483백만원, 위탁운영비 430백만원, 일용임금 110백만원, 소모품비‧조달수수료 199

⑲ 정보화 업무 지원 : ('25) 1,022백만원 → ('26요구) 1,02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과 동일

- (산출) 보안감사 등 출장여비 40백만원, 소모품비□인쇄비□조달청 기술평가위원 등 266백만원, IT인력 외부위탁 전문교육비 200백만원, 전자세정 홍보비, 통□번영비 30백만원, 외주용역업체 통합사무실 임차료 486백만원

⑳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 ('25) 148백만원 → ('26요구) 2,600백만원, 2,452백만원 증액

- (요구)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개발비 2,111백만원, 감리비 284백만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SW 구입 임차료 57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가상자산 탈세대응 거래추적 SW 라이선스 148백만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개발비 2,111백만원, 감리비 284백만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SW 구입 임차료 57백만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 : ('25) 191백만원 → ('26요구) 19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과 동일

- (산출) 온-나라 2.0 상용SW 임차료 191백만원

㉒ AI 전화상담 운영 : (’25) 해당없음 → ('26요구) 1,015백만원, 1,015백만원 순증

- (요구) AI 전화상담 서비스 이용료 871백만원, AI 전화상담 간편인증 수수료 39백만원, 전화 자동응답시스템(IVR) 채널 라이선스 임차료 47백만원, 통합인증(SSO) SW 라이선스 구입비 58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AI 전화상담 서비스 이용료 871백만원, AI 전화상담 간편인증 수수료 39백만원, 전화 자동응답시스템(IVR) 채널 라이선스 임차료 47백만원, 통합인증(SSO) SW 라이선스 구입비 5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간 통신장애 평균 복구시간 (단위: 분)	목표	70.4	66.1	폐지	-	-
	실적	66.4	-	-	-	-
	달성도	105.7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보보안 강화(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및 접근통제 체계 고도화 추진) - 우편물자동화시스템으로 고지서 등 대량우편 발송(’22년 45,932천건 발송) - 국세통신망 운영(업무망‧인터넷망, 재해복구망, 대외연계 등 1,097회선) - e-민원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추진(키오스크가 설치된 133개 관서)
2023	- 우편물자동화시스템으로 고지서 등 대량우편 발송(’23년 41,818천건 발송) - 국세통신망 운영(행안부 국가융합망으로 전환, 관서신설 등 125회선 증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추진
2024	- 우편물자동화시스템으로 고지서 등 대량우편 발송(’24년 38,138천건) - 정보보안 강화(클라우드 오피스, 개인정보점검 시스템) - 국세통신망 운영(업무망‧인터넷망, 재해복구망, 대외연계 등 1,325회선) -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ISP 수립
2025	- 우편물자동화시스템으로 고지서 등 대량우편 발송(7월말 22,835천건) - 정보보안 강화(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도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 국세통신망 운영(업무망‧인터넷망, 재해복구망, 대외연계 등 1,326회선) -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AI 전화상담 확대 제공을 퉁한 납세서비스 혁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세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e-민원시스템을 활용한 방문민원의 대기시간 최소화, 국세법령정보 이용편의 증진 등 대민 서비스 개선

○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및 보안관제 고도화를 통해 과세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국세행정 시스템 운영 지원

○ 포렌식 인프라 증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개발 등 각종 세원분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 및 조사업무 지원 확대

○ 각종 수기신고서의 외주입력과 자동입력시스템(OCR) 운영을 병행하여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축하고 세원분석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확대

○ PC‧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를 적시에 보급하고, 장비 및 OA 소프트웨어 장애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를 유지하여 업무능률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작성		국세청 (사업 추진 부서)		- 사업완료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② 사업계획서 검토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 중복성, 예산확보, 실현가능성, 보안성 등
□
③ 사업계획서 확정 및 제안요청서 작성		국세청 (사업 추진 부서)		- 정보화 예산 부서의 검토의견 검토 및 반영
□
④ 제안요청서 검토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 통보된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등
□
⑤ 계약체결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⑥ 사업관리		국세청 (사업 추진 부서)		- 진척관리, 품질관리 등
□
⑦ 검사		국세청 (사업 추진 부서)		- 사업수행 내역 확인 (필요시 감리 실시)
□
⑧ 사업비 집행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사업 추진 부서의 검사결과 수보 후 집행
□
⑨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국세청 (사업 추진 부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⑩ 사업성과 평가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 정보화분야 자체평가 등 실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에 있어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계속해 수주하며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5억원 감액 필요('23.11월 예결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7,739	-	47,739	-	±7	-	47,739	43,877	91.9	91.9	-	3,862
2023	55,126	-	55,126	-	△311	-	54,815	52,594	95.4	95.9	-	2,221
2024	48,143	-	48,143	-	±23	-	48,143	46,350	96.3	96.3	-	1,793
2025	49,461		49,461		123		49,584	48,768	98.6	98.3	-	81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 해당사항 없음 - 세목조정 : 7백만원 (일반수용비 △7 → 관리용역비 +7) · 당해사업 일반수용비(210-01)에 편성되어 있던 우편물자동화센터 무인경비 용역비를 관리용역비(210-15)로 조정(’22.1.17.) - 불용 : 3,862백만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2023	- 전용 : △311백만원 (관리용역비 △311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일반연구비 +301, 일반수용비 +10)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정세법 반영을 위해 ｢정보화센터｣ 외주입력비 낙찰차액을 전용(’23.2.1. 기재부 승인) - 불용 : 3,862백만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2024	- 이월 : 해당사항 없음 - 세목조정 : 47백만원 (관리용역비 △43 → 일반수용비 +43, 공공요금 △4 → 임차료 +4) · 조달수수료 부족분 집행을 위해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43백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 조정(’24.7.11.) · ’22년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료 이자 증가로 공공요금 집행 잔액 4백만원을 임차료로 세목 조정(’24.7.11.) - 불용 : 1,793백만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2025	- 전용 : +191백만원 (AI 전화상담 이용료 +391백만원, 국세행정 AI 전환 ISP 수립비 △200백만원 - 내역변경 : △68백만원(정보분석시스템 GIS 3D 상용SW 임차료 △68백만원) - 세목조정 : ±10백만원(온나라 상용SW 임차료 부족분 ±1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7.)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 (7136-500)	210-15	201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210-02	AI 전화상담 이용료
전용 ('25.5.21.)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210-02	200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7133-501)	260-01	국세행정 AI 전환 ISP 수립
전용 ('25.11.16.)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 (7136-500)	210-01	6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210-02	AI 전화상담 이용료
		210-15	184
내역변경 ('25.12.04.)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210-02	51	정보분석시스템 운영 (7133-502)	210-07	GIS 3D 상용SW 임차료
내역변경 ('25.12.19.)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210-02	17	정보분석시스템 운영 (7133-502)	210-07	GIS 3D 상용SW 임차료
세목조정 ('25.12.16.)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210-02	10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210-07	온나라 상용SW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