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21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8	300
명칭	탈세대응강화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	-	-	1,183	1,183	1,183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183
․신용평가모형 DB	-	-	-	-	-	-	-	-	-	-	353
․차입거래 DB	-	-	-	-	-	-	-	-	-	-	140
․기업데이터	-	-	-	-	-	-	-	-	-	-	607
․기업정보서비스	-	-	-	-	-	-	-	-	-	-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존 사업예산･기본경비에 분산되어 있던 예산 중 국제거래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DB) 사용 관련 예산을 이관하여 별도 편성

- 일원화된 별도 예산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약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안정적 조세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등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등

② 추진경위

- 납세자 해외진출･국제거래의 빈도가 증가하고 조세탈루 유형이 고도화･다변화되고 있어, 국제조세분야 분석 수요는 나날이 증가 중임

- 국제조세분야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사용 예산을 확보하여, 납세자 탈루혐의 포착을 통한 잠재적 세수일실 방지 및 세수증대 가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18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국세청 국제조세 관련 업무수행자 및 납세자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 (2025 본예산) - → (2026 요구) 1,183백만원, 1,183백만원 증액

(요구) 검토대상 국제거래 증가 및 이에 따른 업무용 외부서비스 사용량 증가로 필수 소요되는 예산
1,183백만원 요구

(산출) 신용평가모형 DB 사용료 353백만원
차입거래 DB 사용료 140백만원
기업데이터 사용료 607백만원
기업정보 서비스 사용료 8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당없음	목표					-	해당없음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정적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국내･외 기업의 정보분석 및 세원업무 등 각종 국제거래 분석업무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여 업무 전반에 안정성을 기하고, 고도의 분석력을 확보하여 잠재적 세수일실 방지 및 세수증대 도모

- (글로벌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거래 검증체계 구축) 검증된 국내･외 기업정보 및 각종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검증체계 구축, 다양한 국제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조세분쟁 감소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 요약

민간 업체

(①서비스계약)

(②대금청구)

(③예산집행)

(④서비스제공)

국세청

(신고)

(검증)

납세자

국제거래 DB 공급

(계약 및 예산집행)

국제거래 DB 사용

재화 및 용역의 국제거래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