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8)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111	253
명칭	국세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조세 관리관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세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2,112	2,576	2,576	2,653	2,119	△457	△17.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42	2,142	2,112	-	-	2,576	2,563	2,554	-	9	2,119
․운영비	1,059	1,053	1,053	-	-	1,126	1,112	1,111	-	1	657
․여비	977	977	977	-	-	1,334	1,324	1,320	-	4	1,267
․업무추진비	41	41	41	-	-	41	41	41	-	-	40
․보전금	29	29	-	-	29	29	29	29	-	-	104
․해외이전	33	39	38	-	1	43	53	51	-	2	48
․유형자산	3	3	3	-	-	3	3	2	-	1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등 국제조세분야 업무를 위한 기본활동 수행

- 국제회의 및 OECD 등 국제기구 참가, 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 국제조세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재외공관 주재 파견관의 해외 과세자료 및 세정동향 수집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세출예산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 OECD 등 국제조세기구 참석 등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국제조세행정을 원활하게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27	2,167	2,142	2,576	2,11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수혜자 : 국세청 소속 직원과 납세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 예산안 2,059백만원 = 운영비(210) 657백만원 + 여비(220) 1,267백만원
업무추진비(240) 40백만원 + 보전금(310) 104백만원
해외이전(340) 48백만원 + 유형자산(430) 3백만원

○ 포상금 95.5백만원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28.3백만원 + 국세부과포상금 67.2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24회계연도 예산 예결위 심사 결과

- (지적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연례적 불용을 고려한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활성화에 노력

○ ’24회계연도 예산 예결위, 기재위, 예정처 심사 결과

- (지적사항) 기본경비에 편성된 아시아국세청장회의·디지털세 운영지원 사업비 감액 필요

- (조치결과)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 취지에 벗어난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예산 감액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27	-	2,027	-	△54	-	1,973	1,939	95.6	98.2	-	34
2023	2,167	-	2,167	-	-	-	2,167	2,129	98.2	98.2	-	38
2024	2,142	-	2,142	-	-	-	2,142	2,112	98.6	98.6	-	30
2025	2,576	-	2,576	-	△13	-	2,563	2,554	99.1	99.6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전용 사유 ･ 예산반영 환율 대비 집행 시 환율상승으로 OECD FTA 회원국 연회비가 부족하여 일반수용비(210-01)를 국제부담금(340-02)으로 전용(3백만원), 2회 추경 본청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절감(54백만원) - 불용 사유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미집행(지급요건 충족하는 제보 無)(29백만원) ･ OECD FTA 회원국 연회비 환율변동으로 불용액 발생(2백만원)
2023	- 이･전용 사유 ･ 예산반영 환율 대비 집행 시 환율상승으로 OECD FTA 회원국 연회비가 부족하여 일반수용비(210-01)를 국제부담금(340-02)으로 전용(3백만원) - 불용 사유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미집행(지급요건 충족하는 제보 無)(29백만원) ･ OECD FTA 회원국 연회비 환율변동으로 불용액 발생(1백만원)
2024	- 이･전용 사유 ･ 예산반영 환율 대비 집행 시 환율상승으로 OECD FTA 회원국 연회비가 부족하여 일반수용비(210-01)를 국제부담금(340-02)으로 전용(6백만원) - 불용 사유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미집행(지급요건 충족하는 제보 無)(29백만원) ･ OECD FTA 회원국 연회비 환율변동으로 불용액 발생(1백만원)
2025	- 이･전용 사유 ･ 예산반영 환율 대비 집행 시 환율상승으로 OECD FTA 회원국 연회비가 부족하여 일반수용비(210-01)를 국제부담금(340-02)으로 전용(9백만원) ･ 납부고지서 등 발송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자체 이,전용(1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