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31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0
명칭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5,758	5,546	5,546	5,546	4,977	△569	△10.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79	5,779	5,758	-	21	5,546	5,546	5,544	-	2	4,977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5,779	5,779	5,758	-	-	5,546	5,546	5,544	-	2	4,9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수급대상자가 장려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신청안내, 지급통지 하는 등의 장려세정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저소득가구(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세정 구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3, 동법 제100조의27~31

② 추진경위

- ’06년 근로장려세제 규정 신설(조특법)

- ’09년 근로장려세제 최초 신청 및 지급 실행

- ’15년 자녀장려세제 첫 시행,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 ’16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50세 이상으로 확대

- ’17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40세 이상으로 확대

- ’18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30세 이상으로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 `19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폐지, 근로장려금 소득‧재산기준 완화, 장려금 지급주기 변경,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 ’20년 부양부모 범위에 조부모 등을 포함, 점증구간의 최소지급액을 10만원으로 상향

- ’21년 대량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

- ’22년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상향(예 : 맞벌이가구 3,600 → 3,800만원)

- ’23년 재산 기준금액 상향(2억원→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상향(근로장려금 10% 인상,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70만원→80만원), 자동신청제도 도입(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 ’24년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금액 상향(4천만원→7천만원) 및 최대지급액 상향(자녀 1인당 80만원→100만원), 자동신청대상 연령 확대(65세→60세 이상)

- ’25년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상향(3천8백만원 → 4천4백만원) 및 자동신청대상 연령 확대(60세 이상 → 모든 연령)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23	9,402	5,779	5,546	4,97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근로·자녀장려급 수급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 (2025 본예산) 5,546백만원 → (2026 예산) 4,977백만원, 569백만원 감액

- (요구) 장기 지속 사업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홍보비 등) 감액(△670백만원), 최저임금 연동사업 추가소요 증액(101백만원)

- (산출) 신청안내 등 일용임금 1,750백만원
인쇄비, 홍보비 등 1,071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백만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 등 2,077백만원
기타 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단위: %)	목표	92.3	92.8	95.0	96.0	96.0	전년도 실적치(95.9%)보다 0.1% 높게 반영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안내가구 중 정기 반기 신청한 가구의 비율	전산 집계
	실적	92.6	91.0	95.9	-	-
	달성도	100.3	98.1	100.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실적(499만 가구, 49,837억 원 지급)
2023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실적(478만 가구, 52,289억 원 지급)
2024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실적(518만 가구, 56,579억 원 지급)
2025	2024년 귀속 근로･자려장려금 집행 실적(490만 가구, 54,197억 원 지급)* * 기한후 신고 미포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효율적인 장려금 업무집행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 지원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장려금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정교하게 안내대상을 선정하고 빠짐없이 안내

∙수급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개선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수급자 불편 해소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신청방법‧지급대상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적극 홍보(제도안내 책자 및 영상 등을 제작‧배포)

∙장려금 결정내용 등이 기재된 결정통지서 발송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실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예산 기재위) 장려금 상담센터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인입콜 수를 줄이기 위해 홍보비 및 상담센터 관련 예산 723백만원 증액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975	△252	10,723	-	-	-	10,723	10,000	93.3	93.3	-	723
2023	9,402	-	9,402	-	-	-	9,402	8,733	92.9	92.9	-	669
2024	5,779	-	5,779	-	-	-	5,779	5,758	99.6	99.6	-	21
2025	5,546	-	5,546	-	△222	-	5,324	5,322	95.9	99.9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우편물 발송 관련 공공요금 및 관련 수용비 723백만원 불용액 발생
2023	- ’국민비서‘를 활용한 신청안내문 발송 등으로 안내문 발송 관련 공공요금 669백만원 불용액 발생
2024	- 기한후 신청기간에 지방세무서 등 신청창구 안내도우미 고용이 어려워 일용임금 등 21백만원 불용액 발생
2025	- 일용임금 및 상담센터 공공요금(관리비) 2백만원 불용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 187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백만원, 일반용역비 10백만원을 인건비 보수 부족으로 이용, 공공요금 및 제세 3백만원 및 일반용역비 2백만원을 납부고지서 발송 예산 부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