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운영지원과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0
명칭	국세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운영지원과
경리복지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2,843	23,944	23,944	24,662	23,846	△98	△0.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945	22,945	22,843	-	102	23,944	22,922	22,908	-	14	23,846
․인건비	11	11	7	-	4	11	11	8	-	3	11
․운영비	22,360	22,360	22,281	-	79	23,359	22,337	22,329	-	8	23,261
․직무수행경비	574	574	555	-	19	574	574	571	-	3	5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국세청 본부 조직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지원을 통하여 국세행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세출예산편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국세청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028	22,994	22,945	23,944	23,84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본부 소속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846백만원

- 인건비 11백만원 : 일용임금

- 운영비 23,261백만원 : 일숙직비,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 직무수행경비 574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당사항 없음	목표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2025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지급을 통하여 원활한 국세행정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적인 기본경비 지출절차에 따라 집햅 (세출예산 집행지침)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028	-	23,028	-	-	-	23,028	22,963	99.7	99.7	-	65
2023	22,994	-	22,994	-	1,782	-	24,776	24,692	107.4	99.7	-	84
2024	22,945	-	22,945	-	-	-	22,945	22,843	99.5	99.5	-	102
2025	23,944	-	23,944	-	△1,022	-	22,922	22,908	95.7	95.7	-	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청년인턴 예산전용 1,782백만원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2024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2025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0)	특근매식비 (210-05)	21	서울청 기본경비(총액) (7124-200)	특근매식비 (210-05)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
전용 (‘25.12.1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0)	복리후생비 (210-12)	16	서울청 기본경비(총액) (7124-200)	특근매식비 (210-05)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12.1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0)	복리후생비 (210-12)	20	대전청 기본경비(총액) (7124-202)	특근매식비 (210-05)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12.1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0)	복리후생비 (210-12)	30	대구청 기본경비(총액) (7124-204)	특근매식비 (210-05)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12.1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0)	복리후생비 (210-12)	55	인천청 기본경비(총액) (7124-206)	특근매식비 (210-05)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이용 (‘25.12.1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0)	복리후생비 (210-12)	88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