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운영지원과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0
명칭	국세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세청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12,108	13,150	13,150	13,545	12,938	△212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408	12,271	12,108	-	163	13,150	13,314	12,822	-	492	12,938
․운영경비	9,481	9,481	9,076	-	127	9,828	10,430	10,039	-	391	9,219
․여비	127	127	119	-	8	381	168	138	-	30	460
․업무추진비	645	636	633	-	3	754	724	693	-	31	754
․연구용역비	300	340	335	-	5	300	294	293	-	-	300
․보전금	146	256	239	-	17	115	306	306	-	-	115
․건설비	507	507	505	-	2	507	455	455	-	-	507
․유형자산	1,202	1,202	1,201	-	1	1,265	937	898	-	39	1,5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 기본경비) 조직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세출예산편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국세청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27	11,062	12,408	13,150	12,93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본부 소속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관운영 기본경비 12,938백만원

- 각 운영비 10,848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 공사비 507백만원, 유형자산 1,53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당사항 없음	목표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2025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급을 통하여 원활한 국세행정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일반적인 기본경비 지출절차에 따라 집행 (세출예산 집행지침)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해당사항 없음

9)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103	△2,376	6,727	-	1,724	-	8,451	8,146	121.1	96.4	-	305
2023	11,062	-	11,062	-	△429	-	10,633	10,348	93.5	97.3	-	285
2024	12,408	-	12,408	-	△137	-	12,271	12,108	97.6	98.7	-	163
2025	13,150	-	13,150	-	32	-	13,182	6,610	50.3	46.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2023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2024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2025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6.18.)	행정지원 인력운영 (7138-304)	급식비 (210-04)	6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포상금 (310-03)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
전용 (‘25.6.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일반수용비 (210-01)	6	중부청 기본경비 (7124-251)	일반수용비 (210-01)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6.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일반수용비 (210-01)	3	광주청 기본경비 (7124-253)	일반수용비 (210-01)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6.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일반수용비 (210-01)	6	대구청 기본경비 (7124-254)	일반수용비 (210-01)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6.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일반수용비 (210-01)	11	부산청 기본경비 (7124-255)	일반수용비 (210-01)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6.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일반수용비 (210-01)	3	인천청 기본경비 (7124-256)	일반수용비 (210-01)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6.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4	서울청 기본경비 (7124-250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6.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1	부산청 기본경비 (7124-255)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전용 (‘25.7.22.)	중부청 기본경비 (7124-251)	임차료 (210-07)	5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임차료 (210-07)	합숙소 임차료 예산 재배정
전용 (‘25.7.22.)	광주청 기본경비 (7124-253)	임차료 (210-07)	25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임차료 (210-07)	합숙소 임차료 예산 재배정
전용 (‘25.7.22.)	대구청 기본경비 (7124-254)	임차료 (210-07)	15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임차료 (210-07)	합숙소 임차료 예산 재배정
전용 (‘25.7.22.)	부산청 기본경비 (7124-255)	임차료 (210-07)	25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임차료 (210-07)	합숙소 임차료 예산 재배정
전용 (‘25.7.22.)	인천청 기본경비 (7124-256)	임차료 (210-07)	20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임차료 (210-07)	합숙소 임차료 예산 재배정
전용 (‘25.12.1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유류비 (210-08)	13	인건비 (7101-100)	인건비 (110-01)	인건비 보수 부족
전용 (‘25.12.1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국내여비 (220-01)	208	인건비 (7101-100)	인건비 (110-01)	인건비 보수 부족
전용 (‘25.12.1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국외 업무여비 (220-02)	5	인건비 (7101-100)	인건비 (110-01)	인건비 보수 부족
전용 (‘25.12.1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정책연구비 (260-02)	6	인건비 (7101-100)	인건비 (110-01)	인건비 보수 부족
전용 (‘25.12.1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공사비 (420-03)	52	인건비 (7101-100)	인건비 (110-01)	인건비 보수 부족
전용 (‘25.12.1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자산취득비 (430-01)	300	인건비 (7101-100)	인건비 (110-01)	인건비 보수 부족
전용 (‘25.12.9.)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5	서울청 기본경비 (7124-250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업무추진비 부족
전용 (‘25.12.10.)	임시청사 이전비용 (7138-303)	임차료 (210-07)	125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포상금 (310-03)	하반기 예산성과금 지급
전용 (‘25.12.17.)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97	부산청 기본경비 (7124-255)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공공요금 부족
전용 (‘25.12.22.)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관리용역비 (210-15)	5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납부고지서 발송 예산 부족
전용 (‘25.12.22.)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자산취득비 (430-01)	28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납부고지서 발송 예산 부족
전용 (‘25.12.29.)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일반수용비 (210-01)	27	확정채무 지급 (2133-300)	배상금 (310-02)	확정채무지급 배상금 부족
전용 (‘25.12.29.)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41	확정채무 지급 (2133-300)	배상금 (310-02)	확정채무지급 배상금 부족
전용 (‘25.12.29.)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일반수용비 (210-01)	83	압류재산 공매 (2232-301)	포상금 (310-03)	은닉재산신고포상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