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0
명칭	체납 징수 관리	납부고지서 등 발송	납부고지서 등 발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납부고지서 등 발송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납부고지서 등 발송	68,838	62,147	62,147	64,704	64,061	1,914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066	68,867	68,838	-	29	62,147	67,147	67,147	-	6	64,061
․우편요금	59,352	68,153	68,124	-	29	61,312	66,436	66,436	-	6	63,226
․우편봉투 구입	714	714	714	-	-	835	711	711	-	-	8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편봉투 구입) 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을 위한 창봉투 제작

- (우편요금)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독촉장 및 각종 신고안내문의 송달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세금신고 및 세법개정 등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과 세무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10조[독촉], 제36조[질문․검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조사],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법인세법 제122조[질문․조사] 등

② 추진경위

- 국세징수를 위한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지원 예산으로 부족 시 국세부과 기본요건인 납세고지서 송달이 곤란하므로 국세행정에 필수적인 예산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959	47,704	60,066	62,147	64,06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납세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납부고지서 등 발송

: (’25) 62,147백만원 → (’26) 64,061백만원, 1,914백만원 증액

- (요구) 납세자수 및 세수, 체납액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량 증가 추세

･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안내문 등 납세관련 안내 서류의 발송량 증가분을 (등기·일반)우편물 발송 예산에 반영

･ ’24년 결산 우편물 발송건수를 기준으로 ’26년 시행 예정인 제도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

･ 일반우편물 발송대상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모바일 발송으로 대체하여 예산 절감

* 일반우편 발송량 감소율 및 모바일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일반우편 감액 및 모바일 증액

･ ’25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자 사업자등록증 우편발송 업무가 우편물센터로 이관되어 지방청 및 세무서 등기우편 비용 재배분, 우편봉투 구입예산 증액

* ’26년 예상 인원(450천명, 등기우편 예산 15억원, 우편봉투예산 94백만원)

･ ’25.6.1. 우정사업본부가 등기취급 수수료를 300원 인상하여 등기우편 기준요금이 2,530원에서 2,830원으로 12%정도 인상되어 등기우편 요금 증액 불가피

- (산출) 우편봉투 구입비용 835백만원

등기･일반우편물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비용 63,22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일반우편물 모바일 발송 확대를 통한 우편 요금 절감 추진 - ’22년 104억원 절감
2023	․일반우편물 모바일 발송 확대를 통한 우편 요금 절감 추진 - ’23년 166억원 절감
2024	․일반우편물 모바일 발송 확대를 통한 우편 요금 절감 추진 - ’24년 241억원 절감
2025	․일반우편물 모바일 발송 확대를 통한 우편 요금 절감 추진 - 1통당 325원 절감 : 430원 × 92%(대량발송 할인율8% 적용시)/1통→평균 70원/1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반우편물 모바일 발송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통당 350원* 절감

* 350원 ≒ {430원(일반우편 발송단가) × 92%(할인율 8% 적용)} - 45원(’25.7월 모바일 평균단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우편발송 : 납부고지서․독촉장․신고안내문 등 우편물 발송 의뢰(국세청) → 우편물 발송(우정사업본부) → 우편요금 청구(우정사업본부) → 대금지급(국세청)

모바일발송 : 신고안내문 등 우편물 발송 의뢰(국세청) → 모바일 발송(네이버·카카오,KT) → 모바일 요금 청구(네이버·카카오·KT) → 대금지급(국세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우편 예산편성 정확도 제고) 사업예산의 세부내역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2년 결산 기재위)

○ (모바일 발송대상 연령 기준 상향) 모바일 안내문 발송대상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모바일안내문 발송 확대 노력 필요 (‘22년 결산 예정처,기재위)

○ (모바일 사업예산 집행절차 개선)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용을 일반적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과금으로 보아 관서운영비로 집행하여 개선 필요
(‘23년 결산 기재위)

○ (모바일발송 예산편성 정확도 제고) 예산 편성시 일반우편물과 모바일 발송에 대한 집행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세부내역 편성 정확도 제고 (‘23년 결산 기재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959	-	55,959	-	5,773	-	61,732	61,585	110.0	99.7	-	147
2023	47,704	-	47,704	-	18,665	-	66,369	66,295	138.9	99.9	-	74
2024	60,066	-	60,066	-	8,801	-	68,867	68,838	114.6	99.9	-	29
2025	62,147	-	62,147	-	5,000	-	67,147	67,141	108.0	99.9	-	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용 사유 : 공공요금 부족으로 6,629백만원 이용, 압류재산공매를 위한 대위등기비 부족으로 856백만원 전용(5,773백만원) - 불용 사유 : 우편봉투 구입비용 조달청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147백만원)
2023	- 이용 사유 : 공공요금 부족(코로나 정상화로 우편물 발송량 증가)으로 18,665백만원 이용 - 불용 사유 : 우편봉투 구입비용 조달청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74백만원)
2024	- 이용 사유 : 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8,801백만원 이용 - 불용 사유 :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29백만원)
2025	- 이용 사유 : 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5,000백만원 이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