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3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개인납세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0
명칭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개인납세국
세정홍보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3,257	3,265	3,265	2,903	2,625	△640	△19.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65	3,265	3,257	-	8	3,265	3,063	3,060	-	3	2,625
․세금신고･납부안내	698	698	698	-	-	698	559	559	-	-	333
․세금안내 책자 제작	330	330	330	-	-	330	330	330	-	-	280
․선진납세의식 제고	678	678	672	-	6	658	648	646	-	2	518
․청소년세금교육	510	510	510	-	-	530	483	482	-	1	530
․대중매체 홍보	300	300	300	-	-	300	295	295	-	-	-
․대중매체 및 온라인 홍보	425	425	424	-	1	425	425	425	-	-	640
․ 조세박물관 운영	324	324	323	-	1	324	323	323	-	-	3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금신고･납부안내)

· 납세안내 및 세정홍보를 위해 홍보전광판 등 설치 및 이용

- (세금안내 책자 제작)

· 국민의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절약가이드Ⅰ·Ⅱ’ 등 안내책자 발간

- (선진납세의식 제고)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공모전 개최 및 각종 홍보물 제작

- (청소년 세금교육)

· 청소년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한 문예작품 공모전 및 세금콘텐츠 제작

- (대중매체 및 온라인 홍보)

· 대중매체를 이용한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협력 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

·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운영, 온라인 홍보콘텐츠(카드 뉴스 등)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

- (조세박물관 운영)

· 조세제도 변천과 세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세금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자체 수립한 홍보계획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여 직접 배포 또는 광고의뢰

② 추진경위 - ’99년 납세홍보과가 신설되어 납세홍보사업이 전개되었으며, 납세 및 홍보 환경의 변화로 초기 인쇄물 위주 홍보에서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27	2,873	3,265	3,265	2,62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세금 신고･납부안내 : 333백만 원

: (‘25) 698백만 원 → (’26요구) 333백만 원, 365백만원 감액

- (요구) 납세안내 및 세정홍보를 위한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신고 안내 사업비 365백만 원 요구

- (산출) 홍보전광판 등 설치 315백만 원

전광판 등 운영비 18백만 원

② 세금안내 책자 제작 : 280백만 원

: (‘25) 330백만 원 → (’26요구) 280백만 원, 50백만원 감액

- (요구) ‘세금절약가이드Ⅰ·Ⅱ’ 등 국민의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책자 발간       사업비 280백만 원 요구

- (산출) 세금절약가이드 제작 150백만 원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40백만 원

세금신문제작 90백만 원

③ 선진납세의식 제고 : 518백만 원

: (‘25) 658백만 원 → (’26요구) 518백만 원, 140백만 원 감액

- (요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홍보 사업비 518백만 원 요구

- (산출) 성실납세 공모전 운영 및 콘텐츠 제작 99백만 원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1백만 원

성실납세 공모전 포상금 10백만 원

KTV 국세 매거진 제작 운영 200백만 원

포스터 제작 11백만 원

세금을 아는 주간 29백만 원

세정홍보물 제작 148백만 원

④ 청소년 세금교육 : 530백만 원

: (‘25) 530백만 원 → (’26요구) 530백만 원, 전년수준 유지

- (요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한 책자 등 제작을 위한 530백만 원 요구

- (산출) 세금교과서 및 세금교육교재 제작 186백만 원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운영비 78백만 원

청소년 세금 작품 모음집 발간 등 30백만 원

청소년 세금작품 전시회 운영 61백만 원

청소년 세금교육 콘텐츠(GBL 등) 제작 40백만 원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상금 20백만 원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 115백만 원

⑤ 대중매체 및 온라인 홍보 : 640백만 원

: (‘25) 725백만 원 → (’26요구) 640백만 원, 85백만 원 감액

-  (요구) 대중매체(옥외매체, KTX역, 지하철 등)를 이용한 성실납세안내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납세 협력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비 215백만 원 요구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운영, 온라인 홍보콘텐츠(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사업비 425백만 원 요구

- (산출) 옥외공고 등 대중매체 홍보 210백만 원

매체 베리에이션 5백만 원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등 123백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146백만 원

뉴미디어 홍보예산 156백만 원

⑥ 조세박물관 운영 : 324백만 원

: (‘25) 324백만 원 → (’26요구) 324백만 원, 전년수준 유지

- (요구) 국내 유일의 세금전문박물관으로서 이미지를 유지하고 조세제도 변천과 세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세금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324백만 원 요구

- (산출) 박물관 운영비 101백만 원

유물구입 ･ 해제 120백만 원

유물수집 활동비 3백만 원

세금체험 및 자료수집관리 100백만 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단위:점)	목표	74.9	75.1	75.0	75.0	75.2	(직전 3개년 실적치의 합/3) + 연도별 평균 증가율	설문항목 인식도 점수 합계 / 전체 응답자 수	설문 조사
	실적	75.0	74.9	75.1	-	-
	달성도	100.1	99.7	10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세금신고․납부 안내, 세금안내책자 제작, 선진납세의식 제고, 청소년 세금교육교재 제작, 대중매체 홍보, 세정홍보물 제작, 조세박물관 운영 등
2023	세금신고․납부 안내, 세금안내책자 제작, 선진납세의식 제고, 청소년 세금교육교재 제작, 대중매체 홍보, 세정홍보물 제작, 조세박물관 운영 등
2024	세금신고․납부 안내, 세금안내책자 제작, 선진납세의식 제고, 청소년 세금교육교재 제작, 대중매체 홍보, 세정홍보물 제작, 조세박물관 운영 등
2025	세금신고․납부 안내, 세금안내책자 제작, 선진납세의식 제고, 청소년 세금교육교재 제작, 대중매체 홍보, 세정홍보물 제작, 조세박물관 운영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다양한 방식으로 적시성 있는 세금정보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

ㅇ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세금관 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세정홍보과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세정의 기본방향, 개정세법 안내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2. 조달경쟁입찰(연간계약)

▪연간단위로 발주 진행 및 계약 체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선진납세의식 제고’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을 내역사업에 부합하도록 향후 ‘청소년 세금교육’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25년 예산 기재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27	-	2,727	-	-	-	2,727	2,711	99.4	99.4	-	16
2023	2,873	-	2,873	-	-	-	2,873	2,860	99.5	99.5	-	13
2024	3,265	-	3,265	-	-	-	3,265	3,257	99.7	99.7	-	8
2025	3,265	-	3,265	-	△202	-	3,063	3,060	93.7	99.9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