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1-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2
명칭	국세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87	93	93	99	99	6	6.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3	93	87	-	6	93	95	95	-	-	99
․운영비	93	93	87	-	6	93	95	95	-	-	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납세자보호관실 조직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세출예산 편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납세자보호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99백만원

- 운영비 99백만원 : 특근매식비 85백만원 + 기타운영비 1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적인 기본경비 지출절차에 따라 집행(세출예산 집행지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6	-	86	-	-	-	86	86	100.0	100.0	-	-
2023	86	-	86	-	-	-	86	86	100.0	100.0	-	-
2024	93	-	93	-	-	-	93	87	93.5	93.5	-	6
2025	93	-	93	-	2	-	95	95	102.2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불용 사유 : 예산 절감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2.17.)	조사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111-208)	특근매식비 (210-05)	1.7	납세자보호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111-202)	특근매식비 (210-05)	국실 기본경비 조정